[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조선일보

입력 2023.12.21.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1/M2GGNIWXJFBTRHJTS5MERBRJLE/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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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2.15. chocrystal@newsis.com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한 장관 말처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특검 찬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면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검은 보통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특검법은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서 정의당 도움을 얻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기로 했다. 6석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나. 특검이 수시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소지가 크다.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1월 중 특검이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30일을 더 할 수 있다.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특검이 계속될 것이다. 특검 수사를 선거 기간 내내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이번 총선 때는 대통령 부인 특검으로 선거판을 흔들려고 한다.

이런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다.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선거 정략에 이용하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수사 개시를 총선이 끝난 직후로 해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고 파헤칠 문제를 못 파헤친 적이 없다. 민주당도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총선 직후 특검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nzgrq

2023.12.21 05:16:06

김정숙-김건희 쌍특검을 제안해야. 정숙 쪽 의혹은 건희보다 훨씬 크거늘 국힘은 왜 정수기는 손도 못대나? 어차피 특검하자는건 정치가 아니고 정략적 모사꾼들 농락이긴하나 국민들 여론이 비등하다니 그걸 잠재울 책략도 필요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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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21 04:01:40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이 처럼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에 놀러가기를 했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샤넬 옷을 샀나? 김건희 여사가 버버리 매장에서 3천만원 물건을 샀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김여사가 성형수술을 수십차례 했다며 여론몰이를 한다. 더이상 비난할 것이 없으면 사소한 부분까지 생트집을 잡는다. 윤대통령 바지가 어떻다느니 김건희 여사 의상이 어떻다느니 입방어를 찧어댄다. 이런 공작은 아무리 말이 안되는 거짓말이라 해도 열번 백번 반복하면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좌파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으로 프레임을 씌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사파 무리들의 음모계획 인것이다. 좌파무리들 허위 날조에 놀아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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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1 03:40:11

무조건 단지단수당의 횡포와 찌재명 방탄으로 또 김건희 특별법이냐??? 그러면 양산에서 국론분열과 개소리해대는 문가놈과 정수기도 특별법으로 동시에 해보자....나라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멸공통일의 그날까지 좌파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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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총살

2023.12.21 05:52:18

당시 주가조작에 개입된 펀드매니저 4명이 구속됐는데, 이 4명의 고객인 단순 투자자가 91명이고 이중에 아무도 혐의 인정된 사람 없고, 김건희 여사도 그 91명중에 한명일 뿐인 참고인 신분임. 혐의점이 없어 2년동안 기소는 커녕 피의자 신분조차 안됐음. 그래서 부장검사가 무혐의 의견 냈는데, 문좨앙 충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 안하고 도망가서 일부러 질질 끔. 문좨앙 충견 검사 수십명이 2년 넘게 탈탈 털어 윤석열 잡을려고 했는데 혐의가 없어 못잡고 정권도 빼앗긴걸 좌파들도 알면서 선거기간 내내 특검으로 좌파 언론을 통해 거짓 흑색선전을 하려는 악의적 꼼수임. 혐의 없음을 알지만 선거일까지만 거짓선동 하는게 목적임. 김대업 사기로 이회창 낙선시킨 작전을 또 하려는거임. 게다가 특검후보 두명은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있음. 이런 뻔한 좌파 사기전술에 어느 바보가 말려듬? 위기의 더듬당은 범죄집단이지 정당이라 할 수 없음. 준떡이 패거리 쫓아내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총선은 필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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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1 06:07:50

더불어당의 특검요구는 진실을 밝힐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질서 문란행위로 몰락해가는 당의 험로를 엉뚱한 떼쓰기 행위이기에, 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논조대로 특검이 필요하면 총선 후에 국민 누구나 수긍할 방식으로 실행한다면, 윤대통령도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총선판 흔들기 특검은 국민의 외면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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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1 06:05:08

특검의 뜻도 모르는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민들은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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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21 06:02:33

'김건희 특검'전에 특검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왜 추미애, 박범계 전 범무부 장관은 밝혀내지 못했는지, 직무유기 책임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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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grq

2023.12.21 05:18:07

어쨌건 김건희 리스크는 대중들에게 감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게 현실. 나대지말고 조신하게 지내야 후환이 없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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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21 05:02:09

야당이 하는 저런 말도 안되는 행태에 대해 여당은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나! 주체사상에 젖어 데모만 했던 자들한테 명색이 가방끈이 긴 출신들이 많은 여당은 할 줄 아는게 없구나! 그리고 뻔히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자들한테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처신 또한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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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21 04:13:52

민주당은 이성을 ？아야 한다. 과유불급이다. 더이상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이득을 취할 얄팍한 술수를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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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2.21 07:24:56

당연 그렇게 되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도 제발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길.. 왜 자꾸 더불어공산당 인간 junk들에게 빈틈을 보이는 지... 제벌 좀 신중한 처신을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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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2.21 07:11:31

김건희 여사가 별 잘못한 일도 없지만 국민적 비호감으로 낙인이 찍힌 이상 국민들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다. 윤 대통령이 '뭐가 문제야?'라는 식의 인식이라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한국인은 잘난 사람 못 봐주고 인민재판을 즐겨 한번 찍으면 무자비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 전두환 대통령은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찍혀 죽어서 무덤자리도 못 찾고 있다. 아주 악귀같이 징그러운 국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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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벌

2023.12.21 07:21:21

윤통이 정말로 애처가라면 처를 위해서도 설치거나 나서는것을 절대 금해야 한다!엄마가 돈욕심을 어마크게 내다 감옥가 있는 집안 아닌가?그런 엄마의 가정교육을 받은 김건희 아닌가?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김건희다. 윤통은 처가 국민앞에서 한 약속을 반듯이 지키도록 감시해야한다! 썩 머리가 좋은 여인이 아닌거로 보인다! 한국은 종북세력들이 판치려고 입맛다시고 있는 상황이다. 제발 수준 안되는 영부인이 감히 어디라고 나서는가! 숨죽이고 치장만 열심히 하고 살다 조용히 물러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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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3.12.21 07:10:00

바비 인형 김건희가 윤통 지지율 다 까먹는다.처가 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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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1 06:19:12

야당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정부를 비난하여 무능한 정부를 만들려는 목적이다. 저들의 집요한 세력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여대야소 방법밖에 없는데...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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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2.21 05:57:20

말도 안되는 소리다. 김건희 주식 위탁매매 와 되멜다 국고 유용, 김헤경 법카 유용 어느 것이 더 중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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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1 07:06:20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속셈은 뻔하지 않은가? 너무 속이 훤이 보이건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암적 존재 거대야당의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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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2023.12.21 06:03:16

역시 인과응보는 만고의 진리이다. 보수를 궤멸시킨.... 특검으로 흥한자 특검으로... 2016, 2017년에는 과파들과 신난겠지... 이정권을 만든 조선도 2016년 이후로 한겨레, 경향, 오마이 보다 난게 도대체 뭔지? 도리어 더 타락함을 보여준다. 이게 모두 다 제대로 된 보수 우파정권이 아니라 기회주의 정권을 만든 조선의 원죄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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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1 04:03:50

총선에서 여.야 유불리를 떠나 특검법은 바로 시행되여야 하며 한장관은 김건희씨 입장보호를 위한 독소조항운운하는 자체가 이미 특검 자체를 여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으로 입법부 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윤대통령이 행정부의 불리하거나 정책적 배려 거부권행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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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2.21 07:45:15

검찰이 이잡듯 뒤져도 차지못한 혐의를 선거때가되니 또 재탕하려는 민주당 저놈들은 아주 거머리 같은 악질이다, 97년 2002년 대선때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워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를 물고늘어져 이회창을 낙마시킨 악마들이다, 알고보니 전부 거짓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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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2.21 07:15:03

도대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김여사가 관여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100일 동안 80억을 들여서 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왕 한다면 정수기도 포함해서 쌍특검으로 깨끗이 털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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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12.21 03:47:35

이재명뿐 아니라 민주당은 하루도 않거르고 까대고 검찰이 부르면서 김건희는 총선후로 미루라고요!..윤가야 마누라 데불고 자폭하는게 어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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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12.21 08:08:19

신문은 사실 취재나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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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21 08:05:53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 차라리 김정숙-김건희 쌍특검을 제안해야. 정수기 의혹은 건희보다 훨씬 크거늘 국힘은 왜 정수기는 손도 못대나? 답답한 녀석들아!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이 처럼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에 놀러가기를 했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샤넬 옷을 샀나? 김건희 여사가 버버리 매장에서 3천만원 물건을 샀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김여사가 성형수술을 수십차례 했다며, 생트집 여론몰이를 한다...좌파무리들 허위 날조에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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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2.21 07:49:55

김정숙이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허리멍텅한 보수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만 보고 있었지만 악질 좌파는 없는것도 만들어 정쟁으로 상대방을 거꾸러 뜨리는 더러운 놈들이다, 김정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좌파들이 저러니 보수우파도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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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21 07:37:42

특검은 무슨 특검. 특검을 해야할 이유 하나만이라도 대보라. 조선이 아주 교활하게 한장관 말을 비틀어서 특검을 정당화 하려 하네. 조선일보가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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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1 07:32:25

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트리플 특검해라. 누가 더 지저분한가 조사해라. 김정숙, 김혜경 순이겠지. 국회는 물론 제일 지저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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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21 07:31:43

사설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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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3.12.21 07:28:09

닭 ？던 개 지붕쳐다보게 생겼네 ㅋㅋㅋ //민망한 민주당 쩝, 받기도 그렇고 안받기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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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2.21 07:27:21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김건희 특검은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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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2.21 07:23:29

주가조작 혐의를 밝히는게 목적이 아니라(공판에서 사실상 다밝혀졌으니까) 기소로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는게 목적이죠. 패스트트랙에 올릴때 시점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된다고 해서 바꿀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으로 정권수사 방어하더니 이제 국회에 와서 이걸 막고 싶은 모양인데 참 뻔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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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21 07:17:45

더불어가 자승자박 할것같다. 뭔지다수당의독주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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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1 07:01:38

여론조사가 국민의 호기심까지 불러와 특검해야한다가 많이 나온것 안다.그러나 반대다.끊임없이 김건희가 약한고리로 몰카사건등으로 신뢰를 잃게한것도 있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움직이는 생명체다.대통령의 부인은 내가 싫어도 해야하고 따라야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 조선의 논조처럼 숨어서 없는인간으로 살수없다.망신주고 윤대통령의 공격빌미로 어떤꼬투리라도 잡겠다는 더불좌파의 발광에 특검 받으면 안된다는것이 국민한사람 나의 생각이다.조건이 좋고안좋고의 문제도 정해놓고 하겠다고 덤비는 것들에게서 양보 빼는것 눈가리고 아웅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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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21 06:19:54

공무원을 둘씩이나 몸종으로 부리고 국고 빼돌려 호의호식한 혜경궁 김씨도 특검해야 하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관광가고 특할비로 명품 옷과 명품 악세사리 샀다고 소문이 자잘한 돼멜다 정수기도 특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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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중화

2023.12.21 05:20:20

여기 새벽 네시에 일어나자 마자 댓글 올라는 사람들 수준은 정말 못봐즐 지경이다. 조선의 진단과 해법이 정확하다. 윤석열은 문재인 깜빵 안보낸다. 대한민국세력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윤서결 부부는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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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12.21 08:13:12

진리는 역지사지하면 지극히 단순하다.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친명 다 죽이고 이상민 기 살리면 총선에서 과연 승리하겠는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친윤 다 죽이고 이준석 기 살리는 조중동 좌파 언론 PC주의들(외국인 환영)은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 본색을 드러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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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랑

2023.12.21 08:13:04

국힘에서 민주당보다 먼저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라 다만 시기를 총선후에 실시하는 내용으로 선제적으로 상정하면 민주당에서 거부하기도 마땅하지 아니할거고 다른 조건은 다 들어주라. 그런 다음 김건희특검이 끝난후 김정숙 특겅도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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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12.21 08:06:56

특검을 하긴해야겠더라 민주당이 어거지를 부리는 줄 알았는데 가방 받으며 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네 어쩌네 하는 꼴값을 보고 나니 특검을 하긴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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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12.21 08:04:43

정수기는 총선 전에, 거니는 총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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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2.21 08:04:24

국민의힘은 문제인의 강제북송 김정숙 특활비 패션쇼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해야되는데 , 의원이라는 것들은 당대표부터가 오로지 4월공천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물갈이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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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12.21 08:03:44

정수기와 거니의 쌍특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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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리

2023.12.21 08:02:17

그럼 민주당 전현 대표와 의원들 수사와 재판도 총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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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12.21 07:51:14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여사가 세계를 돌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온 것을 선양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경제외교를 하는것이 배아파하는 좌익이 억지로 특검으로 흠결을 만들려고 총선전에 선동하는 것이다. 선거가 지난 후에 친북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좋은 답으로 좌익의 모략을 잠재운 쾨거다. 총선거 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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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2.21 07:38:54

우파에 도움1도 안되는 역대 최악의 영부인,처가 장모 리스크, 대통령 자신 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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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12.21 07:16:32

뭉가와 김정숙의 똥개밭은 행위도 특검에 포함시켜라 나라를 팔아먹고 국고를 텅 비우게한 주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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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21 06:33:39

도둑질 해본 놈이 도둑질 하고 사기 친 놈이 다시 사기 친다. 정계 금언.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했고 답도 정확히 제안한 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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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21 06:30:26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정략으로 쓰려고 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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