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젠(福建) 해경 부대를 방문했을까?

[하충열]

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젠(福建) 해경 부대를 방문했을까?

지난해 11월 29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이후 中軍委) 주석은 인민복 차림으로 중국 동부 전구 사령부 예하 푸젠(福建) 해양경찰(이후 海警) 부대(Fujian Coast Guard Breau: Fujian CGB)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시 주석이 2013년 4월 1일 하이난성 내 중국 해상 민병대(maritime militia)를 방문한 이후 2번째 해양 관련 현장 부대 방문였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環球時報(Global Times)는 11월 19일 시 주석이 2022년 10월 22일에 당 중군위 부주석으로 임명된 전(全) 동부 전구 사령관 허웨동(何衛東) 상장과 함께 푸젠 해경 부대을 방문하였으며, 시 주석은 중국 해경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중국 고유의 해양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 해양권할권 해역에서 해양작전을 수행하는 해경 함정과 영상 대담을 하면서 중국 고유의 해양주권,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법집행 작전(maritime law enforcement operation) 중요성을 1) 중국 해양 관련 법집행 기관 간 협력, 2) 연안 해양범죄 단속, 3)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활동 보장, 4) 국제 및 국내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5) 주변국과 해양협력 증진, 6) 해양 거버런스 구축, 7) 중국의 해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공산당 위상 증진으로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13년까지 중국 해경은 중국 海監(Marine Surveillance), 漁政(Fisheries Law Enforcement), 海警(Maritime Police), 海邊(Border Control), 海關(Maritime Anti-smuggling Police)로 산재되어 운영상 혼란을 보였으나, 2013년 7월에 시 주석은 이들 5개 해양기관들을 중국 해경(China Coast Guard: CCG)으로 일체화하여 중국의 분쟁해역에서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중국 교통부 산하 중국 海事局(China Maritime Safety Agency)은 해경에 배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켜 분쟁 해역에서의 법집행과 중국 연안에서의 해양안전 업무를 구분하였다. 

2013년 7월 시 주석의 중국 해경 창설은 전(前)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해양국가(Maritime Power)이다”라고 선포함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또한, 2015년도 중국 국방백서가 중국 고유의 해양 권리, 이익 보호와 중국식 해양 거버런스 구축을 강조하면서 시 주석은 법집행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로 해경 소속을 해양국에서 무장경찰에 편입시키고 작전통제권을 당 중군위로 변경해 해경을 준(準)해군화(Second Navy) 시켰다.

현재 중국 해경은 세계 1위 수준으로 2017년 5월에는 미 해군 9,800톤 규모 티콘데로카급 이지스 순양함보다 톤수가 크고 세계 해경 함정 중에서 가장 큰 12,000톤 자오토우(兆头)급 해경 함정을 건조하였으며, 2016년∼2017년 간 중국 해군 Type 054A형 장카이(江凱)급 프리깃함 6척을 해경으로 전환해 자오단(肇端)급 해경 함정으로 취역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 동안은 2,000톤 규모 Type 056형 장타오(江島)급 연안전투함 20척을 해경으로 전환해 하이지징(海景)급 해경 함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Asian Military Review는 중국 해경 전력이 1,000톤 이상 규모의 함정은 140여 척, 450톤-900톤 함정은 120여 척, 450톤 미만 함정은 450여 척 규모로서 세계 1위의 해경 전력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하였고, 2020년 미국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Chinapower Project는 2016년 기준 중국 해경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을 갖고 있는 주변국 해경의 톤수 비교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해경 함정 무장과 속력은 거의 해군 함정 수준이다. 예를 들면 주포는 PJ-26형 76㎜ 자동포, 부포는 Type 630 30㎜ 기관포, 최대속력 26노트이며 함미 헬기 격납고에 Z-9형 헬기를 탑재한 것이었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시 주석이 푸젠 해경 부대를 꼭 찍어 방문한 것은 푸젠 해경 부대가 대만을 앞에 두고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실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정치, 군사적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국내 정치적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중국 공산당 중군위 주석 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중국군 부대 방문은 매우 특별한 정치적 상징성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시 주석이 허웨동 중군위 부주석과 함께 푸젠 해경 부대를 방문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인민에게 중국 해경이 주변국과의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전통적 어업권한을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전달하여 시 주석 리더십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향상하려는 의도로 평가되었다.

실제 지난 2월 11일과 15일 環球時報는 중국이 필리핀 간 분쟁 중인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해 중국이 이 곳에서 역사적 어업권을 깆고 있다면서 필리핀 어선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위해 불법으로 진입(illegal intrusion)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해경이 지속적 경고 방송, 물대표 발사, 필리핀 어선 항로 변경 유도 등 법집행 작전을 집행해 필리핀 어선들을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퇴거한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 어업 종사 인민을 고려해서인지 環球時報는 필리핀 어선들이 중국 국내법을 집행하는 중국 해경 함정의 항로를 방해하고, 법집행 명령을 거부하는 무질서 행위를 찍은 사진들을 대거 공개하였다. 

둘째, 중국 해경의 법집행 작전 개념(concept of maritime law enforcement operation) 변경이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중국 해경이 필리핀 및 대만과 분쟁 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함정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해경이 전통적 중국 국내법을 집행하는 경찰적 임무(constabulary)에 머물지 않고, 법집행 작전 개념을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개념으로 확장하는 준해군(Second Navy)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하였다. 

통상적 해경의 법집행 작전 개념은 자국 내 해양 관할권 해역 내에서의 사전 예방적 경비작전을 의미하나, 중국 해경은 2021년 2월 1일 발효된 중국 해경법에 의해 1) 중국 해양 관할권 적용 범위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해역으로 확장하면서, 2) 이곳 해역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해경 함정을 항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24/7 간 지속적인 중국 해양법집행 작전을 수행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이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추진한 중국 해경의 제2해군화 계획과 연계된다. 2018년 중국 해경의 당 중군위 배속 이후 중국 해경은 단순한 경찰적 법집행 작전 수준이 아닌, 군사적 차원에서 법집행 작전 수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군과 해상 민병대와 함께 합동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1일 발효된 1) 중국 해경법 3조, 21조, 23조가 중국 관할권이 적용되는 해양(maritime areas under Chinese jurisdiction)을 분쟁 해역으로 확대하고, 2) 21조가 주변국 해군함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며, 3) 23조가 만일 외국 기관과 개인이 중국 해양권할권을 침해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83조는 중군위 지휘하에 국방을 위한 군사작전(defense operation)을 수행해야 한다며 분쟁해역에서 해군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치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중국 해경은 평시에 무장경찰의 통제를 받으나, 전시에는 각 전구 사령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이원적 지휘통제 체계를 갖고 있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containment strategy)에 대한 대응이다. 2019년 부터 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4,500톤 규모 레전트급 버솔포(USCG Betholf)함을 7함대 사령부에 배치하였으며, 2020년까지 미 해안 경비대 같은 레전드급 스트라톤(USCG Stratton)함과 멜론(USCG Mellon)함을 순차적으로 7함대 사령부 작전책임구역(AOR)에 배치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에서의 FONOP를 실시하였고 동남아시아 연안국 또는 도서국을 방문해 다양한 양자 해경 간 합동훈련과 각종 해양안보 협력 문서에 합의하는 등의 중국에 대한 해양법 집행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해군이 제1도련을 해경에 넘기고 괌을 중심으로 한 제2도련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호주, 필리핀과 다양한 양자간 및 다자간 해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초부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 Keed Edge 2024 양자간 훈련, 미 해군 가브리엘 키포드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과 필리핀 해군 그레고리 델 피라 호위함 간 필리핀과 중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 중인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연합훈련,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존핀 구축함, 가브리엘 기포드 LCS함, 일본 해상자위대 사자나미 구축함, 호주 해군 위라문가 프리깃함이 남중국해에서 다자간 해군 경비작전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수사적 대응이었다. 지난 2월 5일 環球時報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도의 역내 동맹국 해군과의 연합해군훈련을 중국의 해양주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강대국 패권주의라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해양으로부터 포위하려는 패권주의 망상을 보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8일 環球時報는 중국 해군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동안 8만톤 Type 003형 푸젠항모 시운전, 4번째 4만톤 Type 075형 하이난(海南)급 대형 강습상륙함과 8번째 1만톤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향후 제2도련으로 중국 해군 진출을 위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을 뚫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넷째, 대만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술 구사이다. 지난 2월 13일 캐나다 RCN Interational Outlook과 2월 20일 로이터(Reuters)는 최근 중국이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 13일 선거 이전까지 보인 대만해협에 군사적 위협 양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만 공역에 최대 6개의 대형 풍선을 보내고, 중국 어선들을 푸젠성 샤먼(夏門)시로부터 6마일 떨어진 대만 진먼도(金門島) 근해로 진입시키어 대만 해경을 자극하였으며, 대만 관광객이 탑승한 대만 진먼도 관광페리선을 중국 해경이 1시간 반 동안 검문검색하는 등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지난 1월 13일 대만 선거에서 대만 민진당(DPP) 라이칭더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되자, 대만에 대해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면서 대만과 미국 내 차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1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독일 뮈혠에서 대담하는 시점에서 중국군은 대규모 항공기와 함정을 대만해협 중간선(meddian line)에 전개하여 고강도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형 스파이 풍선을 보내고, 대만 진먼도에 중국 어선을 진입시켜 대만 해경을 자극하는 저강도 위협을 가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한 사례였다. 

또한, 지난 2월 14일 마치 중국이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대만 진먼도 영해로 진입한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회피하다가 전복되어 중국 어부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2월 14일 중국 대만사무실(國務院臺灣事務辯公室)은 대만 해경의 무리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중국 해경은 대만 어선에 대해 피난처와 식수를 제공하고, 엔진 고장을 해결해 주는 등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에 따라 대만 어민을 중국 인민과 같이 대우하였으나, 대만 해경은 정반대의 위협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2월 18일 중국 해경 함정은 대만 진문도 인접해에 중국 어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입하였고, 2월 19일에는 중국 해경이 2021년 2월 1일 발효된 중국 해경법에 의해 대만 진먼도와 샤먼을 오고가는 관광페리 1척을 1시간 반 동안 검문검색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2월 14일 중국 어선 전복사건은 의도된 사고가 아닌, 단순 해상 사고였다며, 진먼도에 대만 해군 함정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중국 해경은 대만이 설정한 진먼도 관할 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 어선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 진먼도에 진입할 것이고, 중국 해경의 법집행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발표하여 향후 대만 진만도에서의 중국과 대만 해경 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3일 미 국방부가 대만에 대한 13차 무기 판매를 결정하였다며, 상기 사례들은 5월 20일 신임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사전적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해경이 하이브리드 전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시 주석이 유독 동부 전구 사령부 내 다른 부대를 제외하고 푸젠 해경 부대를 꼭 찍어 전(前) 동부 전구 사령관을 지낸 중군위 부주석 허웨이동 상장과 함께 방문한 것은 다분히 미국과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취해진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1월 29일 시진핑 주석 겸 중군위 주석이 푸젠 해경 부대를 방문해 중국 해군이 제1도련에서 제2도련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한 필리핀과 대만에 대해 중국 해경이 군사적 법집행 작전을 실시하여 중국 해군에게 길목을 열어 주도록 암시한 것이라면서, 이제 중국 해군의 신형 대형 전력들이 해상 시험평가 중인 Type 033형 푸젠 항모와 함께 태평양으로 나아가 미 해군과 글로벌 해양력 경쟁을 할 일만 남았다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