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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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 아동의 등록될 권리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방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 →경찰)
	소계	생존 확인(6,248)			사망 확인	의료기관오류확인
		출생신고 완료	출생신고 예정	해외 출생신고
9,603 (100.0%)	7,056 (73.5%)	6,146 (64.0%)	17 (0.2%)	85 (0.9%)	469 (4.9%)	339 (3.5%)	2,547 (26.5%)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