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
조선일보
입력 2023.12.21. 03:22업데이트 2023.12.21. 05:5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1/FDAJASK7NFF6HAIHRIOSBAK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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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썸네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전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져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에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일제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안으로 수습했다. 8월에는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선언을 통해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외교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면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흐름에 반발하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 한일 간 교역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은 북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사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72%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정책으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82%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다.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대중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 관련 외교 진용을 쇄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한중 간 물밑 채널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양국 간 1.5 트랙 차원의 협의를 넓혀가는 것도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러는 2006년부터 대북 제재 결의에 10차례 이상 찬성한 국가다. 이를 스스로 어기고 있는 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정상 궤도로 이끄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떠나는배
2023.12.21 04:49:49
중국을 무시하면 안되는것저럼 중국에 무시당해서도 안된다. 지난 문정권에서 아주 바보같은 굴욕적인 짓으로 대중관계를 엉망으로 안들었다. 당당하게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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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1 03:43:27
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말자....굴욕적인 처신으로 나라를 개망신 시킨 사실를 잊지말고 당당하게 대처하자.....공산국가를 조심하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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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1 06:19:09
문가의 혼술 외교, 굴종 외교가 빚은 참사, 조국 등의 죽창가로 한일,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놓은 업보가 빚은 당연한 결과다. 이젠 한미일 삼각 체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통 큰 대중 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 북러의 밀착 외교의 틈을 이용하고, 중국 내부의 흉흉한 분위기의 틈새를 파고들어 시진핑을 이용하는 전략을 펼치면 된다. 이젠 西北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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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2.21 07:22:37
중국과의 관계를 한미동맹에 비유? 중국의 민낯을 보고도 그런 말? '중요한 이웃이며 교역 국가'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될 말이었다. 자칫 박근혜 정부때 천안문 망루 사건이 되풀이되는 실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잘못하면 중국은 문재인 때처럼 자신들에 머리 조아리게 하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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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2.21 07:22:35
이념에만 집착하면 안된다.현실를 봐야 한다.중국은 거대한 이웃이다.경제력,군사력,시장 규모,공급 능력등에서 1,2위를 다투는 나라이다.이런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외교 실패이고 바보같은 짓이다.윤정권은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 과거를 덮었다.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돼 있고 남북 관계,남북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수 있는 나라이다.중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5배나 크고,한중무역 규모는 한일무역의 4배이다.일본이 소중하다면 중국은 더욱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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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1 07:20:05
외교관계에서 우리나라 인접국,동맹국,우방국등 어는 하나라도 중요치 않은 나라는 없지만 우리에게 미.ㅈ일,중,은 더욱 특별한 나라다.지난 문가정권이 이중요한 나라들에서 중국만을 우대하고 치중한것은 사실이다.그런데 그것도 굴욕의길을 걸었고 굴종한 외교였기에 윤정권은 그것을 바로잡아가고 있을뿐이다.미,일,은 많이 복원되었고 튼튼해졌다.거대한땅덩이,수많은인구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의 중국은 옛날 우리의 역사에 상전국이었다.그들의 횡포는 우리역사의 아픔이다.정정당당한 관계로 복원되고 서로의 우방국이 될수있기를 소원한다.아무리 작은나라지만 굴종외교는 용납할슨없다.그것이 윤정권의 기조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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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1 06:09:37
옳은말이다 좌우를 조화롭게 폭넓은 우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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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21 05:15:00
먼저 곳곳에 설치된 공자학원, 중국문화관 등을 걷어내라! 일제가 박아놨던 쇠말뚝과 똑같다. 혈맹인 미국에 대한 시설은 거의 없으면서 중국 시설은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깔린 이유가 뭔가! 문재인이가 말했던 중국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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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3.12.21 08:15:52
경제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하고,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들은 북한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중국주도의 6자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결과는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기여했을 뿐이다. 경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한다. 공산국가는 나라간의 신의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일 및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외교 경제의 틀을 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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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12.21 08:14:44
진리는 역지사지하면 지극히 단순하다.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친명 다 죽이고 이상민 기 살리면 총선에서 과연 승리하겠는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친윤 다 죽이고 이준석 기 살리는 조중동 좌파 언론 PC주의들(외국인 환영)은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 본색을 드러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기필코 탄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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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1 07:16:33
중국(小國)과의 관계 정상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동안 자행해 온 막가파식 중국 처사를 감안한다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들과 체제가 다르고 잘못된 사상을 고집하는 공산국가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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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2.21 07:02:29
미국은 멀리 있는 친척이고 중국은 이웃이고, 이웃 사이에 배다른 못된 동생이 있고,,, 올바른 현실 인식이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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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21 08:30:06
한중 무역규모가 애초부터 그리 컷겠나... 돈돈돈, 본질을 흐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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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12.21 08:28:46
문제는 중국이 한국을 얕보고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려는 못된 근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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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12.21 08:16:32
한동훈 장관님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 숫자를 법무부와 정부에서 계속 늘리는 게 걱정되오. 그게 목적이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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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1 07:38:21
등거리 외교에 좀 신경써라. 중국 노래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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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3.12.21 07:35:43
중공과 자유진영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동등하게 협력할것인가 아이러이 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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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12.21 07:25:10
국가와 국가의 외교는 진정성에서 나온다 중국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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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1 04:54:08
신임 외교부장관이 한중외교 관계 한미 관계 처럼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맞는 말이다 문제인 정부와 3불정책을 약속을 윤정부가 저버리자 한 중관계가 악화되였다 물론 윤대통령의 대북 이념 적대정책 세계 외교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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