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요즘 우리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양상훈 칼럼] 요즘 우리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둘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입력 2023.12.21.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21/C5COHX7RIRCCJDK2USP2UQT2GI/

[양상훈 칼럼] 요즘 우리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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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육군 29만명
20년 뒤엔 19만명
북한 육군은 100만명
국군이 ‘미니 군대’ 될 줄
북 김씨들이 알았다면
핵 개발 필요도 없었을 것

서울역을 찾은 군인 장병들의 모습./뉴스1

얼마 전 한 분이 “요즘 우리 길거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게 뭔지 아느냐”고 하셨다. “군복 입은 군인과 배부른 임신부”라는 그분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하루 시내를 돌아다녀도 군복과 임신부를 몇 사람 볼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만 해도 군인과 임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성격은 다르지만 군인과 임신부는 가족과 사회,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기초인데 그 둘 다 희귀한 존재가 돼 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 예비역 장성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10년 뒤 우리 육군 병력이 겨우 30만명일 것이라고 했다. ‘60만 국군에 50만 육군’이 상식처럼 돼 있는데 아무리 병역 기간이 단축되고 인구 절벽이라고 해도 ‘30만 육군’이라니 생소하고 놀라운 숫자였다. ‘그렇다면 10년 뒤에 북한 육군은 몇 명이냐’고 그분에게 물었더니 “분명히 100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육군 30만명 중 휴전선에 배치될 숫자는 20만명 정도일 것이다. 이들이 3~4배나 많은 적을 맞아 전선을 지킬 수 있나.

드론 감시 정찰과 원거리 정밀 타격 등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병력 숫자는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미군이 걸프전 때 온갖 무리를 해가며 100만 대군을 모은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이 곳곳에 첨단 감시 통신 시스템을 세웠지만 하마스의 원시적 드론이 떨어뜨린 작은 폭탄들에 졸지에 무력화됐다. 하마스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 군에 우리 군 감시 자산은 더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병력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대로 병력이 절대 열세다.

2023년 현재 우리 육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 육군이 110만여 명이다. 실제로는 우리 육군이 35만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남쪽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우리가 머릿수로 일시에 밀고 들어가면 못 막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말대로 몇 배 넘는 북 병력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정말 막을 수 있나.

‘10년 뒤 육군 30만명’이 사실인지 알아보았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미 지금 우리 육해공군 전체 병력이 50만명도 무너져 48만명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군에선 부인하지만 사실인 것 같다. 10년 뒤 육군은 30만도 아닌 29만명이고, 20년 뒤엔 19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19만명이면 우리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스라엘 병력과 같은 숫자다. 이때도 북한 육군은 1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감당키 어려운 불균형이다. 향토예비군이 있지만 북에는 더 많은 예비군이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실제 전력이지만 우리 향토예비군이 그런지는 극히 의문이다.

가장 큰 북의 위협은 핵이지만 사용하기 어렵다. 사용할 가능성을 ‘0′이라고 할 수 없어서 무서운 것이지만 그 위협이 당장 매일 마주치는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병력 수가 4배,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르다. 예비역 장성은 “북한 김씨들이 한국군 병력이 이렇게 줄어들 줄 미리 알았다면 굳이 큰 희생을 해가며 핵 개발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일부 탈북민은 ‘북한 110만 육군’이 과장이라고 한다. 북한군 복무 기간이 10년이지만 실제 육군은 80만~90만 정도라는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각종 노역에 항상 동원되고 있어 병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나 유사시 즉각 투입되는 군인이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세뇌한 결과지만 대부분은 정신 무장도 잘돼 있다”고 한다. 북 육군이 80만~90만이라고 해도 우리와 차이가 너무 크다. 첨단 무기로 병력 차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북핵보다 더 현실적인 이 위협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유럽 흑사병 창궐 때보다 심하다는 초저출생과 복무 기간 단축 정치 포퓰리즘이 한국군을 ‘미니 군대’로 만들어간다. 초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미니 군대’를 막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신당 ‘새로운 선택’이 ‘여성 징병제 검토’를 제안했다.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면 여성 병사 모병제라도 검토해야 한다. 이스라엘 여군은 행정 지원만이 아니라 일부 전투 임무도 한다. 18개월인 군 복무 기간은 여야 합의로 늘려야 한다. 정치인들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장난칠 때가 아니다. 예비군 중 50만명 정도는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의 준(準)상비 전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국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있다. 미국식 민간 군사 기업(PMC)에 군 경계, 경비, 정비, 취사 등을 맡길 수도 있다.

병력이 적은 나라가 압도적 적 병력을 막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핵무장이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그 경우다. 핵무장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10~20년 뒤 남북한 병력 차이가 핵무장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커진다. 이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양상훈 기자  주필

밥좀도

2023.12.21 04:37:51

한국 공산 적화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중국 괴뢰에 대응해 남녀 모두 3년 이상 의무 복무를 추진하고 가산점 등 복지 혜택을 파격적으로 줘야 한다. 국민 세금을 이런 데 쓰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다. 가짜 민주화 유공자나 정치인 혜택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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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21 04:41:51

양상훈 칼럼은 역시 좋은 교훈을 주는 칼럼입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여성징병제와 미국처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인것 같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정치 포퓰리즘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현명한 국민들이 투표로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양상훈 좋은 칼럼 감사드립니다. 좋은 칼럼 자주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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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2.21 04:01:04

여성들도 징병하여 비전투 임무배치 // 출산한 여성들은 병역면제 해준다면 // 저출산 군인수 부족 모두 해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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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1 06:18:39

복무기간 늘이고 무기 첨단화하고, 여성도 참여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붉은 종북 세력의 골수들을 완전 척결하여 자유민주 체제로 한미동맹을 시맨트화 시키는게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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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12.21 06:43:23

여성 징병제와 36개월 복무가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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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21 06:32:23

우리 당국자들은 이런 출산문제에도 정말 한가하다. 가끔 티비에 나와 걱정하는 척 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군대도 가고 애도 잘 낳는다. 애국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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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1 07:30:46

표얻겠다고 복무기간을 줄이고줄여 지금은 18개월로 알고있는데 70년대에 출생한 내아들때만해도26개월이었다.인구도 줄고있고 모든것이 악조건일수도 있지만 나라를 지키기위한 중대한 대책이 칼럼에서 지적한것처럼 나와야한다 생각한다.나라가 없어질 지경인데 무엇무엇을 따지고 할때가 아닌것같다.6.25의 휴전도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불가피하게 된것이었다.무기도 중요하지만 수를 대체할수는없다.국가가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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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2023.12.21 06:53:32

우리애도 결혼해서 수도권 월110만원 투룸에 살고 있다.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애 놓으면 개고생이라 놓으라고 말도 못한다.인간도 진화한다,싼 임대주택 인 옛주공아파트는 왜 안짓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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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3.12.21 07:42:36

군복무 18개월은 소풍 !!!적어도 24개월, 목표는 30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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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12.21 07:40:09

6 .25전쟁때 중공군30만명 에게 철저히 무너진게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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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2.21 07:11:01

군인 임산부 모두 국가 안전 미래를 위한 민족 번영과 관련된 용어인데~~ 우리는 있을때 잘못하는 못된 습관때문에 망가지고서 난리들 치는 어리석은 민족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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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21 06:10:48

장병보다 무기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를 지켜내는 건 오르지 최첨단 무기 개발 실전배치 뿐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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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12.21 07:28:00

남녀평등을 이제 군입대로 현실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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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얌

2023.12.21 07:18:32

출산 장려한다면서 수십조 퍼부었지만 정작 돈이가야할 출산가정에는 돈이 안가고 어디쓸데없는 단체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니 이모양이지 세금빼먹는 도둑넘들이 너무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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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21 06:34:09

양상훈, 김대중, 권석천 나가서 유튜브하면 백만 구독자 생긴다... 제발 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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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2.21 07:16:36

한국은 아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속 개구리 형국이다. 지금 상황이 계속 된다면 죽는줄도 모르고 죽어갈것이다. 이를 먼저 각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우리나라 가장 하류 집단이라 기대할수 없다. 언론이 적극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수밖에.. 우리 후손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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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3.12.21 08:30:37

제대로 집었네.. 양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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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2.21 08:16:31

군 인력자원 감소에 여성징병제 실시 밖에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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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3.12.21 07:50:45

이민, 용병 소리하눈 사란 많은데 그건 나라를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남자 3년 여자 2년씩 의무 복무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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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12.21 07:22:23

인구가줄어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복무기간을 예전처럼 24개월로 늘리고 결혼안해 신생아 줄어들면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더안돼면 외노자내보내고 그수만큼 가족이민을 받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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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2.21 07:02:52

양위원님,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전쟁결과가 군인수에 좌우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전쟁은 파괴와 소멸의 게임인데 곧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기의 파괴력과 소멸시키는 위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그리도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아니겠소? 군인의 숫자를 늘릴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무기를 개량하고 적을 압도할 신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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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2.21 06:59:40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그래도 싸우？않는 평화가 더 좋다고 하는 멍청이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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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21 06:26:30

양주필님~ 그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신듯 합니다... 후배들에게 넘겨주셔야 새로운 논조도 나오겠지요... 주필님 능력이면, 1인 언론으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양상훈, 김대중, 권석천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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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2023.12.21 08:25:18

국가, 민족 파멸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를 이을 것이며,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아기 태어나면 무조건 1억원 양육 보조금 일시불로 주고,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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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3.12.21 08:22:50

아!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한데 정치하는 놈들은 지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자빠져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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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2.21 08:21:15

우리의 자력 핵무력 보유는 불가피한 선택의 단계로까지 그 필요성이 극에 이르게 돼 가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핵과 월등한 병력수를 가진 북한에 저절로 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지구 오난화 현상으로 늘 겨울날씨가 여름날씨 같다고 우려하고 걱정하곤 하더니만 금년들어 이런 매서운 한파가 북극에서 바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도 지구 온난화 현상가운데 발생한 예기치 않은 일이니 이런 한파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도 없게 됐다 하더라도 빤히 내다 보이는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이는 대단한 人災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출산율은 당장 높일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핵무기개발만은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훗날 직무유기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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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12.21 08:21:15

국군 현대화의 개념 자체를 첨단, AI, 無人化하여야 한다. 轉禍爲福의 신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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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2.21 08:17:31

지하철에 임신부 석을 없애야 할 정도로 지하철에서 임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임신부석을 바라보면서 그냥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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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

2023.12.21 08:15:26

요즘길거리에 안보이는거 있어요 선거철이나 연말만되면 보이든게 요즘 안보여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호남향우회 > 현수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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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3.12.21 08:11:13

게다가 남반부에는 간첩도 많다 .... 남한을 교란시키고, 단합을 저해시켜, 세력을 약화시키는 여론을 조성하는게 간첩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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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2.21 08:09:46

로마제국이 용병으로 망했듯이 결국 한국도 병력부족으로 망할 것이다. 3대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처우와 5.18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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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래

2023.12.21 07:52:32

10년 이내 북괴정권 무너지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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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래

2023.12.21 07:49:33

억울해도 할 수 없지만 저희시대 엔 36개원-30일 군복무하고 자녀 4명 낳아 공학 박사 1명 현자 2명 취업 1명 전업주부 본인 정퇴 당시엔 자녀 2명만 세금 공제 받고 학비 지원 2명 등 하여 지방에 살고 있지만 어쩌다 전철 무료 타면 외 그리 눈치가 보이는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 정치는 4류 라 고, 칭 하셨다요, 무슨 위원회 등 단체가 많은지 외람된 말이지만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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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12.21 07:45:22

분당 미금역에 내려서 밖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50대 중반인데, 나보다 젊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씻고 보니까 간간히 한 명 보이더라고요. 행인 평균나이가 75는 족히 되어보였고, 많은 분들이 80살 넘어 보였습니다. 군인 임산부 드물 수 밖에요. 거리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남대로 등 몇 군데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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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12.21 07:40:15

미래를 한발 앞서 보는 양상훈 칼럼! 역시 양상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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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3.12.21 07:39:33

거리에 젊은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군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꾼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복무기간을 단축한 탓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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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2.21 07:31:01

백만원째리 종이드론 백만대 맹글어 티엔티20킬로씩 싣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전술로 중국북한 초토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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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2.21 07:27:46

제조업세계1위 한국서 드론 로봇군당 맹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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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21 07:16:42

인구가 줄어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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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12.21 08:38:47

외국인 군복무 후(좀 길게...) 시민권 주는 방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한국식 마인드를 배우고,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될테니까요. 한국의 군대문화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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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2.21 08:27:31

40만 30만 19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군 각개병사의 전투 의자와 전투력 숙달이다 정치 사깃꾼들이 표 받아 출세 하겠다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 것은 이적 행위다 복무기간 1년 반 19개월로 북의 10년 복무한 100만명 대항은 대상부동 이다 김정은의 노예 김정은의 소모품 되지 않을려면 우선 복무기간 배로 하여 숫자 늘리고 해병대 이상으로 전투력 배양하고 고급 간부 줄이고 준사관 장기 복무자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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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2.21 08:22:00

해법이 여자 입대시키자는거야?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안돼? 인구문제도 동남아사람들 들이지말구 북한하고 통일하면 되는걸!!한마디 대화도 안하고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그러면서 군사걱정하고 자빠졌네!!!아니면 니들이 좋아하는 미군병력배치 더하라고 돈주면 되는걸!!뭘 사서 걱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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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12.21 08:17:51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노비를 생산하기 싫은 것이지.. 국민 0.1%가 자산의 60%를 가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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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2023.12.21 08:12:50

문재인놈은 복무기간을 줄이고 빚늘리고,.. 나라를 위기로 만들어 놓고, 뒷세대는 그놈 싸질러 놓은거 치운다고 난리고,똥눈 놈이 더 큰소리에 배뚜두리고 살고 있으니 복장 터진다.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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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맨

2023.12.21 07:42:08

다소 엉뚱한 소리같은데 희망자에 한해서 정년퇴임 하신분들을 급여지급후 (직업군인처럼) 복무를 해보는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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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12.21 07:08:32

조선일보에서 그 월급 받고 자리 지키고 싶어서 붙어 있는가 ? 광고료수입은 계속 하락할 것인데 조선은 먼 사설 쓰는 대기자들이 수십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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