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 화봉지구 등 노후 신도시개발 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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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봉지구 등 노후 신도시개발 특별법 확정 - 울산제일일보 (ujeil.com)

울산 화봉지구 등 노후 신도시개발 특별법 확정 - 울산제일일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용적률 상향 등 특례
리모델링 땐 증축 세대 수 현행 15%보다 더 확대

울산 북구 화봉지구 등 지방의 거점 노후 신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특별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 전국 49곳이 특별법 대상 택지지구에 포함됐는데, 울산은 화봉지구(면적 106만700㎡, 사업주체: 공공, 근거법: 택지개발촉진법)가 해당됐다.

울산 화봉지구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발의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