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공부채 1,700조 육박…GDP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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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채 1,700조 육박…GDP의 70%

2023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7%,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각각 전년 대비 0.9%, 1.3% 포인트 상승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3조원으로 전년(1,157.2조 원) 대비 60.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58.6조 원 늘어난 중앙정부의 국고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1,673.3조 원 2022년(1,588.7조 원) 대비 84.6조 원 불어났다.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증가하며 일반정부 부채가 늘고,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의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공개 중이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중앙과 지방재정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추가한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1년 전 발표 당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과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각각 50%, 70%를 돌파했었지만 지난 6월 한국은행의 통계 개편으로 GDP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 감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