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5%인상

[무한]

공기업도 비슷한 수준 오를듯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 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임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임금이 동결된 이후 2년 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이 모두 인상되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을 올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2008년 4.7%, 2009년 2.8%)과 대기업의 임금상승률(2008년 2.7%, 2009년 4%)을 감안해 5% 내외로 임금을 올릴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5% 올린다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이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초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달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무원 임금 인상 건은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공무원에서 나온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임금을 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민간 임금의 95.9%였던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 민간 임금 대비 89.2%까지 떨어졌다.

재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도 오르게 됐다. 공무원의 임금인상 폭이 확정되면 재정부는 이를 참고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기관 임금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