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시우/이영주]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취임 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입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경기도는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최소 ○○건 ○,○○○천원’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권익위는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로부터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를 정치지도자로 받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승패가 모든 정치 이슈의 블랙홀이 됐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더니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질 태세다. 내심 이런 혼란상을 반기는 이들도 있는 듯싶다. 여권 내 일부 비판 세력이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으려는 심산을 드러내고 있다.

강서의 참패만을 놓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내년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인 양 해석하는 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노현송 전 구청장이 3연임했던 곳이다.

결과론이지만 이기기보다 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다른 지자체보다 임대 아파트 비중이 더 높은, '집없는 서민'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재개발 공약을 내세운 건 전술적 패착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질 승부였다면 총선 본 게임에 앞선 스파링 정도로 여길만 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의 전초전 구도로 매진한 건 전략의 실패다. 결국 '구청장 선거 참패=총선 참패'로 몰고가 여당의 기세를 꺾으려는 야당의 가스라이팅에 말려든 꼴이다.

사실 구청장 선거 실패는 별 게 아니다. 그보다는 내년 총선 전략의 교훈을 얻어내는 게 더 시급하다. 선거의 후폭풍도 잘 견뎌내야 한다. 자칫 대선 여론 조작이나 '이재명 리스크' 등의 사법 이슈까지 후폭풍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경계해야 할 이슈는 여론 조작과 모략·선동 정치다.

가짜뉴스와 조작·모략정치 실체에 대해선 지난해 제20대 대선에서 전 국민이 반복 학습한 바 있다. 정권 탈취를 노린 세력이 만들어낸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김만배·신학림의 거짓 인터뷰'는 불과 대선 3일을 남겨둔 시점에 나라를 뒤집어놓았다.

'대장동'으로 돈을 벌어들인 세력이 사실의 쪼가리들을 짜깁기·왜곡하고, 가공의 정보들을 첨가했다. 허위 정보로 정교하게 짜여진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해 유포시키는 뒷배 역할은 일부 좌편향 방송·언론 매체들이 맡았다. 가증스럽고 교묘한 수작이었다.

가짜 뉴스의 파괴력은 이미 입증됐다. 대선을 1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발표됐다. 2022년 3월 1~2일 조사한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윤 후보가 42.1%, 이재명 후보는 37.1%였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다른 조사들도 이와 비슷한 격차를 보였다.

그런데 개표 결과에선 전혀 뜻밖의 수치가 나왔다. 윤 후보 48.56%, 이 후보 47.83%로 득표율 차이가 0.73%P(24만7077표)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할 뻔한 순간이었다.

이 후보가 대선 전날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사실도 얼마 전에 드러났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 모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고 던진 밑밥이었던 것이다.

그간 선거 등 정국을 뒤바꾼 대형 가짜 뉴스의 생산처는 공교롭게 현재의 민주당이다. 김대업 병풍사건(2002년), 미국소 광우병 선동(2008년), 세월호 괴담(2014년 이후) 등 부지기수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세력들은 권력의 탈취를 노린다. 후일 가짜 뉴스의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선동하는 정치꾼'들은 순진하고 정보에 어두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거짓말하고 착취하며 이용해 먹는다. 아둔한 국민은 그들에게 당하기 십상이다. 마치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독 든 음료수를 마시는 신도들처럼 아무 생각없이 지지하고 숭배한다. 사악한 세력에게 사법적 탄압을 받는다고 믿는 것도 그런 인식의 한계에서다.

가짜 뉴스와 선동·모략 정치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다. 그로 인한 망국의 피해는 결국 국민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에 누굴 탓하겠는가.>디지털타임스. 박양수 콘텐츠에디터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칼럼, 가짜뉴스, 그 추악한 망국 주범들의 계보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온갖 수단으로 방해를 하고 그 방해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정계를 은퇴한다고 국민 앞에 눈물로 인사하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 지킨 것 뿐’이라는 현란한 말장난에 속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수단을 쓰든 정권만 잡으면 다 허용이 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전가의 보도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을 잡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 검은 속셈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헤아리지 못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청나라에게 멸망한 명나라 말의 사람인 고염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망국'과 '망천하'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의 성(姓)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망국'이라 하고, 양심이 사라지고 민중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잡아먹는 상황을 '망천하'라 한다.

그러므로 천하를 보전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나라를 보전하는 일은 왕후장상(정치인)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보전하는 일은 필부(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훗날 청나라도 망한 뒤 양계초는 이 말을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고 줄여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각성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