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문제(분묘기지권과 장사법)^^(2문제)

[김상진(김박)]

1.다음 중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시 판례에 따름)

①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관리․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차를 위한 사용차권인 채권을 말한다.

②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

③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④유골이 존재하더라도 분묘가 일시 멸실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6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전체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④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이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⑤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김상진(김박)]

1. <정답> ②
<해설> ②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 <세상끝날까지~~^^>
①분묘기지권은 타인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 유사의 특수한 물권이다. 판례. 채권이 아니다. <물권으로서 쎈거~~^^>
③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빈땅(공지)까지 미친다. <평석도 놓고 비석도 놓아야 하므로~~^^>
④일시 멸실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일시적이라서 원상회복이 금방가능함^^>
⑤“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일어나요~~일어나요~~일년이내~~^^>


2. <정답>①
<해설> ① 매장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매장했삼~!!>

[김상진(김박)]

오늘도 좋은 날되시고, 열공 퐈이팅입니당~~~퐛팅~~!!^^

[라라랜드/32회 메가랜드]

2, 1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라라랜드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

[쩡555]

2 정답
1 채권X(물권O)
3 한정되지않는다
4 일시멸실은 소멸되지X
5 1년이내철거


1 (30일이내 신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늘재밌게 설명해주시고 드라마같은 강의에 빠져듭니다~벌써 다음회가 기대되네요ㅎㅎ

[김상진(김박)]

쩡555님, 열공 감사 ^^ 오늘도 홧팅, 따봉~~!!^^ 감사합니당^^

[손자보육 세븐일레븐]

1. 1. 사용대차 X
2. 정답
3. 기지한정 아니고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
4. 원상회복가능하면 분묘기지권 소멸되지않는다
5. 2년X 1년

2. 1번 30일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손자보육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홧팅^^

[사랑니]

일어나요일어나 ㅎㅎ
겁나 잼나요교수님❤❤ 열심따라갈께요 중개사법화튕!!!!!

[김상진(김박)]

사랑니 님, 굿 샷~~!!^^ 나이스 따봉~~!^^

[shu6608]

1. 2번
2. 1번

[김상진(김박)]

오늘도 홧팅^^

[현주]

1번 2
2번 1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현주님, 오늘도 건강히 홧팅, 따봉~~!^^

[32회 필승]

<1번: 2>
1 (물권)
3 (기지+주변공지)
4 (원상회복 후 다시)
5 (1년)

<2번: 1 (30일)>
행복한 5월 되소서.

[김상진(김박)]

32회 필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홧팅~~!!^^

[소이라떼]

복습 끝 감사합니다 ^^

[김상진(김박)]

소이라떼님, 오늘도 열공 감사^^ 굿 샷~~!!^^ 정리 잘 하셨습니다^^ 나이스 따봉^^

[예은~할수있다♡]

2번문제 답은 알았는데요ㅋ
매장했삼~ 그러시길래 그냥 흘렸는데
오늘에서야 삼이 30일이었네요ㅋㅋ
혼자 웃으면서 복습했습니다~^^

[김상진(김박)]

예은 님, ㅎㅎ, 열공 감사, 굿 샷~~!!^^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홧팅~~!! 따봉^^

[보미오네]

1번2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세상끝나는 날까지~~ㅎㅎ
분묘기지권은 물권!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일어나요~일어나요~~일년이내~~^^
2번1
매장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매장했삼~~

열공 퐈이팅~~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보미오네님, 열공 감사^^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나이스 따봉입니다, 홧팅~~!!^^

[조안비]

중개법이랑
친해지러
노력중입니다

[김상진(김박)]

조안비 님, 열공 감사^^ 중개사법이 함정이 많아서 좀 그런데, 나중에는 재미있을 겁니다, ^^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정리 나이스 따봉 굿~~!! 홧팅~~!^^

[진럽]

2,1

[김상진(김박)]

오늘도 홧팅^^ 따봉^^

[이트]

2번 ->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또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 쭉~욱

1번 -> 매장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상진(김박)]

이트님, 오늘도 열공 감사^^ 나이스 따봉, 홧팅~~!!^^

[piggy]

[김상진(김박)]

piggy 님, 굿 샷~~!!^^ 열공 감사^^ 오늘도 홧팅입니다, 홧팅~~!!^^

[성공 확실]

2 1

[이영희(은혜빛)]

2번

1번 입니다~~~

[토등소]

1번..2
1 ..물권
3..기지와주위공지까지
4..소멸않는다
5..1년이내철거

2번..1(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