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의 양극화 해소책이 되지 말아야

[CHAOS-X]

햇살마루 : 사탕발림의 양극화 해소책이 되지 말아야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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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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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주범은

1.외환위기 이후의 고환율 정책

정부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채와 통안증권을 발행해가며 그 이자만 연 13조(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대부분이 환율방어와 관련 있음)를 낭비해 오고 있다. 이런 비용을 치루고 얻은 것은 수출대기업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었다.땅짚고 헤엄치듯 수출기업들은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인 국민들은 비싼 원료수입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뒤집어 쓰고 비싼 수입품을 사써야 했다.그만큼 실질구매력이 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내수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내수가 죽는 다는 것은 다시 투자위축,일자리 부족,서민들의 고달픈 삶으로 이어졌다. 200 수십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면서,13조 즉 130억 달러 정도를 환율 방어에 써야 하는가?

2.비정규직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역시 대기업부터 살리고 보자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3.대형마트

김영삼의 96년 무제한 유통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의 재앙을 가져왔다.
일본의 경우는 대점법과 그 후 도심시가지정비법을 만들어 영세 상인들을 30년에 걸쳐 보호하며 그들이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세계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는 앞문을 활짝 열어줌으로 해서 대형마트들이 지역의 상권을 다 잠식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고사시켰다.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현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과잉공급인 자영업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과 조기 퇴직 등으로 자영업자수가 급증하여 공급과잉 상태이다. 그들 중 8.4%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열에 아홉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에서는 보호육성에서 태도를 바꾸어 개방과 경쟁을 내세우고 있다.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이다.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고 돈없으면 죽어야 할 판이다.정부는 자영업자수를 30% 정도 감소시키자는 태도로 보인다.그러나 인위적으로 수를 감소시킨다고 자영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끊임없이 퇴직자들이 밀려 나오고 취업포기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한은 망하고 나간 자리에 다시 자영업자가 들어와 장사를 하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4조 3교대 근무나 임금피키제를 실시함으로써 퇴직자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 희망자수가 줄게 하고 가계소득도 증가시켜 내수를 살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역시 현정부는 양극화 해소책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5.그들만의 저금리와 금리의 2중구조

저금리의 혜택은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투기 목적을 가진 담보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돌아 갔다.그들은 저금리로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렸다.

반면에 서민들은 높아진 은행문턱에 걸려 저금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리의 사채업자에게 의존해야 했다.카드빚과 신용대출금을 연체한 서민들은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시 사채업자를 찾아야 했다.그들만의 저금리였다.

▶양극화 해소방안은

청와대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2006년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보겠다는 술책이지 이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개선해야지, 세금거둬다가 베풀기식의 선심성 정책이나 대증요법은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해마다 1만명 이상씩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커진 정부와 조세부담 증가는 민간부문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고 결국 빈곤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역시,방과후에 학교내로 사교육수요를 흡수해 들이면 임대료만큼 학원비가 싸지지 않느냐는 생각이지만,방과후 학교가 학원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도 힘들 뿐더러 강제성을 띠게 되면 학부모에게 2중부담만 지우게 되고,방과후에 다시 고액과외를 찾게 되면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10만명의 학습지 교사와 수십만명의 학원 강사들은 당장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들중 일부는 살아가기 위해서 고액과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자칫 공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교육과 경제 모두를 망치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GDP 1%가 성장해야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보자는 식이고,지나치게 대증요법만을 찾고 있다. 그동안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수출대기업이 70%의 GDP를 담당하지만 일자리는 30%만 제공하고 있다.반면에 내수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의 70%를 담당하고 있다.달러 가치 하락,유가상승,미국의 쌍둥이 적자,해외 자산가치 하락,이란 핵문제 등 중동 정세 불안 등의 대외여건 악화는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그렇다고 더 이상의 환율방어를 고집하는 것은 금물이다.이제는 내수를 떠받쳐서 국내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다시 일자리가 늘게 하고,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양극화 해소책이다.

빈곤층 지원을 빌미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공무원을 늘리고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은 대증요법만을 찾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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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제가 오래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이어서 올립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문제>>


ㅡ대형유통업체 문제ㅡ

1.한국의 유통시장 개방

96년 김염상 정부는 유통시장을 무제한으로 전면 개방해버렸다.규모나 품목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도 지역 소상인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선언한 것이다.이는 그들이 내세운 세계화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나,실은 미국과 EU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다.(UR협정에 대비한다고 농가에 무분별하게 영농자금을 풀어서 농가마다 한결같이 방울토마토,오이,딸기 등을 출하하게 만들어 가격폭락으로 농가부채만 떠 안긴 것이 김영삼 정부다.김영삼 대통령은 UR이 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96년 당시 28개이던 대형 유통업체가 2005년 8월 현재 283개로 늘어났으며,홈플러스는 현재 30여개의 유통망을 09년까지 99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온 지역의 경제는 실로 태풍맞은 자리를 방불케 한다.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할 돈이 대형유통업체 한 곳으로 집중되다보니 지역의 상권은 빈사상태이다.대형마트 한개가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같은 서민주거지역이면서도 대형마트가 수 개 들어 와 있는 강서구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동작구,관악구를 비교했을 때,강서구는 지역경제에서 소비가 실종됐으며 돈이 돌지를 않는다.반면에 아직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은 동작구,관악구는 비교적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돈이 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단지 수퍼 등 소매점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그 지역에서 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이다.

2.일본의 유통시장 개방.

일본의 경우는 69년부터 75년까지 6년에 걸쳐 품목수,매장면적,투자비율,점포수 순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그러나,비록 시장은 개방했지만 대점법(大店法)이나 거래관습 등으로 인한 간접규제가 계속되어 미국,유럽의 유통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대점법의 내용을 보면ㅡ
1,5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설립,매장면적,영업시간,영업일수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의 점포는 해당지역 중소 소매단체와 주민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대점법에는 설립절차나 매장면적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절차수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따라서 절차수행 단계에서 몇년이 걸리더라도 점포설립을 원하는 자는 항변할 방법조차 없다.

일본은 이렇게 간접규제를 함으로써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며,이 기간 동안에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자생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한마디로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되 실질적으로 30년 정도를 유예기간을 두고 충격을 흡수해 들임으로써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한 것이다.

3.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낸 미국의 IGA.

미국에 Safeway나 Kroger와 같은 대형 체인점이 출현하면서 독립적인 소매상들이 경쟁력을 잃고 거의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경쟁에서 살아 남은 것이 IGA이다.시카고에 본부를 둔 IGA는 미국 식품소매업에서 가장 큰 도매상후원 자발적 연쇄점이다. IGA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33개 도매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Fleming과 Wetterau이며, 도매상들은 공동광고와 소매업체상표개발 등을 통해 IGA에 가입한 독립소매상들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수퍼마켓 체인인 Safeway, Albertson's 등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독립소매상은 IGA 연쇄점에 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IGA라는 상호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단시간 내에 점포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IGA의 전국규모의 광고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판매액의 일정분을 협동광고 형식으로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지역광고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넷째, 각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광고, 가격, 제품선택, 판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IG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개별 수퍼마켓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점포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점포의 위치가 기존의 IGA회원 점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협동광고 규약과 일정수준의 청결도의 유지, 경쟁력있는 가격책정 등에 합의해야 한다. 셋째, 일정액의 주별 또는 월별 가맹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IGA는 해외 40여개 국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가맹점포를 늘려 가고 있다.

4.대형유통업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이상에서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한 한국의 문제점과 유예기간을 둔 일본의 성공적인 개방을 약술했다.또한 미국의 IGA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에 지붕을 씌워주는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그러나 환경개선 정도의 조치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시장이나 상가에 존재하는 번영회나 상인조합을 하나로 묶어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통일하고 각 점포가 미국의 IGA에 버금가는 조건을 갖추게 해서, 합동광고로 인지도를 높이고 청결도를 높이고 유통경로를 공유해서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용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한 반면,대기업들은 고환율,저금리,공적자금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려왔다.이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약자인 서민들을 배려해야 할 시기이다.온갖 혜택은 대기업에게 다 베풀고 약자인 서민들에게는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살아남으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5.21세기의 유통구조.

20세기가 스토어(STORE)시대라면 21세기는 난스토어(NON-STORE)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비쿼터스+FTA+네트워킹에 의해서 유통은 다음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거기에서 해답을 찾아 낼 수 있다고 봅니다.국경과 점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FTA에 의해서 사라지고,네트워킹에 의한 새로운 유통이 전개되는 것이지요.빌 게이츠가 생각했던 신 유통에서 서민과 중산층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해결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ㅡ이상은 "발로 쓴 경제 이야기"의 저자이신 김의철님의 견해임>

21세기는 한마디로 국경없는 시장과 무점포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주목할 것은 무점포 판매는 소비자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한 마디만 더 하자면 ㅡ

대형마트와 지역상인간에는 형식상으로는 자유경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정보를 독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세이니,자유경쟁이니 하면서,지역 소상인들을 경쟁력없는 사라져야 할 존재로 내팽개쳐서는 안될 일이다.그들이 다시 자리를 굳히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끄는게 정부의 할일이지,세금 거두고 공무원 월급 주는게 정부의 할일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ㅡ재래시장은 골칫거리인가?ㅡ

현재 재래시장은 유통업계의 최고 골칫거리다. 할인점,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들이 줄줄이 나타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갑작스런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틀히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 오면 그 주변 상권은 6개월 이내에 매출이 30~40%가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는 그 지역의 돈을 대형마트가 휩쓸어 가서 지역경제 전체를 빈사상태로 몰고 간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학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IGA의 경우는 앞서 예로 든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일본의 TMO(Town ManagementOrganization)과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방식을 소개한다.

이 방식은 민관이 협동하는 방법밖에 도심 상권을 살릴 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아래로(일본) 내려가는 방식과 민간에서 정부로(영국)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로 해법은 다르지만 도심 상권을 살려보자는 목표는 같다.

▶TMO=일본은 유통시장 개방 뒤 중소 유통업을 보호하는 '대점법'을 1998년 폐지했다. 이때부터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을 통해 점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유통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심 상권의 재편을 주도할 TMO를 설립하고 도심 재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은 TMO가 한다. TMO들은 자기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도심 활성화 방안을 세운다.

▶TCM=80년대 정부의 대형점 출점 규제 완화 이후 영국의 중심 시가지는 공동화됐고 중소 유통업들이 급속히 몰락했다. 이에 따라 중소 유통업자들이 공동으로 대형 쇼핑센터의 장점을 갖춘 TCM을 지역 곳곳에 설립했다. 지자체와 상인들이 TCM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다.

퍼옴 :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945&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no11]

현정권은 양극화해소에 관심밖입니다. 양극화를 조장하여 오래도록 끌고 가려 할겁니다.

[차암]

좋은 자료 잘 봣습니다.

[고비]

대형 유통이 들어서서 영세민들을 더욱 살지 못하는결과를 초래하고부터 국민들의 경제는 더욱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