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윤정부 태도는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비슷한데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배추값 폭등했을 때 배추값 안정시킨다고 수입해옴 16. 이게 반복되면 단기 시장은 안정되겠지만 농가들은 파산함 17. 농가들은 대리해줄 스피커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항의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움 18. 시위 ㄱ pic.twitter.com/0pVCL9BgT4
1. 박정희 시절부터 쌀은 소비재가 아니라 정치재처럼 '보호대상'으로 여겨져왔음 2.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던게 쌀이라 죽어라 농사 지어주세요 정부가 사드리겠습니다+식량 주권문제가 더해져서 그랬음 3. 지금도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사주는 양곡법은 있음 4. 근데 많이 생산=MUST 구매가 아니라 구매해줄 수 있다였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시절 어 이정도 괜찮을 거같은데..? 하면서 지켜보다 쌀값 대폭락한 사태가 벌어짐 5. 그래서 <개정안>으로 "초과생산하면 정부가 사줄 수 있다->사줘야한다"로 바꾸자고 함 6. 이러면 혹시 다 쌀농사만 지을까봐 방어제로 초과생산 %를 변경하고/다른 작물 농사하면 인센지급등으로 보호 조항을 넣음 7. 이게 잘 작동할지는 농업계도 좀 회의적이라고 함 의무매입 기준이 느슨해지면 되려 안사줄 수도 있고 8. 근데 애초에 윤정부 태도는 <쌀? 그걸 정부가 왜 사줘>라고 함
9. "아니 왜 나라가 쌀을 사줘야됨 다른 농작물은?" (아니 박정희때부터 쌀은 보호대상이었는데?) "시장경제 맞춰서 농사지을 생각해야지 왜 쌀만 보호해달래" (아니 식량주권 자율공급은?) 10. 농민은 고령층이 많아서 스피커도 없고 대리자도 없는데 이번정부가 진짜 노골적으로 민폐취급하고 있대 11. 국가 구매 보조가 사라지면서 쌀농가들이 농작물을 다른 걸로 바꾸면 농가 연쇄 과잉생산> 파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12. 애초에 쌀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 계속 줄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13. 윤정부는 농작물=다른 생산품목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14. <부족해? 수입해>논지로 움직인대
15. 윤정부 태도는 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비슷한데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배추값 폭등했을 때 배추값 안정시킨다고 수입해옴 16. 이게 반복되면 단기 시장은 안정되겠지만 농가들은 파산함 17. 농가들은 대리해줄 스피커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항의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움 18. 시위 ㄱ
첫댓글 농민분들 고령층이 많아서 소리 내기 힘들다는 거... 하 진짜 국내에 농민 같은 식품 1차 생산자 없으면 어쩌려고...;;;
정리고맙잔아 진심 1차산업 귀한줄 모르네
이해 잘된다 고마워
하
농가 파산하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끝장이라 해외에서 지금의 10배 넘게 제시해도 울며겨자먹기로 살 수밖에 없음...
정리 고맙잔아
하 농업인들 가서 농사나 지으라는 소리에 짜증나서 검색해서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