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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용현, "계엄군 선거 수사 판단할 수 있다"? | JTBC 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군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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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해산하고 친위 부대로 국회를 다시 구성할 목적(내란)으로
선관위를 접수한 계엄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떠들어 대는 불법자들이 있어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 통제 대상이다?
☞ 선관위는 헌법상 명백한 독립 기관이며,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란 건 사실이 아닙니다.
② 계엄군이 선관위 수사 재판할 수 있다?
☞ 계엄사령부가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로지 선전선동으로 먹고 사는 불법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똑 바로 차리고
거짓 구라 마귀 똥독을 씻어야 할 일입니다.
첫댓글 이 증거영상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눈앞의 증거는 안보이냐고?https://youtu.be/JYWbx5S6LeY?si=7_df8KFTBamMzZn3
PLAY
어! 그거?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드라.
@crystal sea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거란다.
첫댓글
이 증거영상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눈앞의 증거는 안보이냐고?
https://youtu.be/JYWbx5S6LeY?si=7_df8KFTBamMzZ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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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거?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드라.
@crystal sea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