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표 ‘안심소득제’ “근로 의욕 높였다”는 결과 주목할 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오세훈표 ‘안심소득제’ “근로 의욕 높였다”는 결과 주목할 만

조선일보

입력 2023.12.22.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2/34D75KX3OBBG5ENC7JLFKU7O4Y/

[사설] 오세훈표 ‘안심소득제’ “근로 의욕 높였다”는 결과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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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상당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77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의 85%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104가구(21.8%)의 근로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일하지 않는 부작용이 일반적인데, 안심소득제는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다. 앞으로 복지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안심소득 제도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중위 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방식과 다른 것이다. 무차별로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제와도 완전히 다르다. 예컨대 우리 사회 중위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소득은 85만원이 되고, 어느 가정의 소득이 50만원이면 차액인 35만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방식은 일을 해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지원이 없어지지만 안심소득제는 일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시범 사업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지원 가구 중 23가구(4.8%)는 1년여 만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나 안심소득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대상 가구가 많지 않고 1년 실시 결과여서 보편화하긴 이르지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비율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0.07%)의 69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대로 모든 서울 시민에게 1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0조원이 들지만 안심소득제는 7조5000억원이 든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 근로 의욕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증됐다. 당장 실행이 어렵더라도 어떤 복지 시스템이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와 시범 사업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둥이할머니

2023.12.22 05:28:07

공짜돈은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근로의욕을 상실케한다.공산주의가 국민을 세뇌시켜 사회유지의 첫째로 삼는것이 이방법이라고 보는데 오세훈의방법이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의 상승을 가져온다면 좋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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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2 04:07:52

현대판 새마을 운동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퍼주기 식이 아닌 동참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자. 예컨대, 노숙자에게 공짜 밥을 주지 말고, 새마을 운동에 동참토록 하자. 뜻이 있는 곳에서 길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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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2 03:19:51

돈뿌려서 평등한 세상은 절대로 될수가 없다....노력해서 얻은 돈이 값지다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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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2 06:47:13

잘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것은 여야가 없다 쓸데없이 시의회에서 쓰레기같은 민주당 발목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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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2.22 06:08:00

윤석열은 아무리 잘해도 까고, 돈뿌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오세훈을 띄우는 조선일보, 도대체 저의가 뭐냐?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 상왕 노릇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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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2 07:26:05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가 안전망이다. 다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가는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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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22 07:22:37

말 한마디 잘 못해 서울 시장을 박원순에게 내주고 서울 시장에 되돌아오니 애쓰네요. 지도자를 애쓰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의 나쁜 손가락이 괴물민주당 만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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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12.22 05:27:48

사기성 퍼주기+공산주의식 분배 등등 국민을 속이는 더민당의 달콤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말자!!!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에게 힘을 실어 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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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22 07:43:46

배급제도로 공산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오세훈 띄우기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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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2 07:41:21

잡범 이재명이와 오세훈의 공통점은 엉큼한 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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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22 05:17:11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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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2 04:47:01

오시장의 안심소득 7조5000억원 정부지원이나 민주당의 이대표 10조원 기본소득 모두 정부지원이라며는 정책추진 이름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장의 정책 홍보 일뿐이다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많은 일자리 만드는 것 뿐인데 윤정부의 전쟁준비에 올인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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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12.22 03:53:44

과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모두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일하게 하고 70만원 정도씩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가지 즉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세훈의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성공적인 정착과 확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