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살기 좋은 일본은 일본인도 살기 좋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일본은 일본인도 살기 좋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를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60년까지는 60만명대이었다. 1970년에는 70만명이고 80년에 약80만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했다. 2000년에 약170만명인데 해마다 1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일본에는 200만명을 넘는 외국인이 일본에 살게 되었다. 그중 재일코리안의 수를 살펴보면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60만명의 숫자에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일코리안의 구성 비율로는 현저한 변화를 볼 수 있다. 1950년에는 91퍼센트였던 것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80퍼센트까지 줄었다. 급격한 변동 수치는 1990년에 64퍼센트요 1994년에는 50퍼센트 2001년에는 35퍼센트 현재는 30퍼센트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약 63만명의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살고있는데 그중에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안고있는 1세부터 그 자손이 지니고 있는 특별영주자의 수가 50만명이고 나머지 13만명은 전후 일본으로 이주한 숫자이다. 그리고 일본인계의 남미 출신자들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각종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기능 실습을 위한 연수생과 유학생들을 포함해 재류 기간이 지난「불법 잔류자」약 22만명 정도도 포함된 숫자가 200만명이라는 통계이다. 이렇게 여러나라의 외국인들이 일본에 살게되었는데 지구화와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있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인의 사이에는 외국인은 왠지 두렵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외국인이 증가하면 범죄도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단순 노동자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입국 관리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작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일본인이 임하고 싶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나 언어의 문제로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외국인의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입학할 수 없거나 하는 현실도 보인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곳에 와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에게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철학이 정치에도 행정에도 국민의 의식에도 아직 희박한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본 행정의 소관으로 비자는 외무성이 입국 관리는 법무성이 고용이나 복지는 후생 노동성이 아이들의 교육은 문부 과학성이 담당할 정도이다. 일본에는 외국인등록법을 비롯하여 외국인에 관한 법률은 많이 있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일본에 살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단속하며 관리할까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함께 살고 함께 살리자라는 의미로 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일본 정부에 법률안으로 통과시키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외국인의 인권을 일본인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 보장하여 가려고 시도하는 법안이다. 자녀 출산의 소수화와 고령화가 진행되어온 일본은 머지않아 노동을 위한 일손을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가 다가온다. 지금까지는 동질성이라는 관념이 강한 일본 사회로 외국인의 존재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닫혀진 섬나라로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외국인과 함께 사는 구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하게 된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