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규제 대폭 완화 '바이든 지우기' 속도낸다 01090118 이데일리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축소파리기후협약 재탈퇴도 확실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동.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에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발표했다.퇴임 전 내놓은 마지막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정책으로 이른바 '대못박기'를 시도한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취임) 첫날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지우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가장 확실한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다.공화당은 '큰 손' 후원자인 석유.가스 업계를 위해 오랜 기간 친화석연료 장려 정책을 고수해 왔다.트럼프 당선인 역시 취임 첫 날부터 화석연료 생산 확대, 친환경 지원 축소,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의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내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페지 또는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무를 종료하고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및보조금 혜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NEVI)도 중단하겠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 친환경적인 규제를 없애는 한편, 석유 시추 및 생산.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정권 교체로 중단됐던 에너지 독립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다.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도 확실시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지만,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협약에 재가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트럼프 2기 출범 후 대규모 에너지 정책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투자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초당적 컨설팅업체 E2에 따르면 IRA 폐지시 미 청정에너지 기업들 중 절반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방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