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 배경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모형 검증 ⇨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
□ 개요
○ (사업기간) ’24. 4월 ~ ’25. 12월
○ (지원 대상병원) 약 20개 요양병원
○ (지원대상자)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최고도ㆍ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ㆍ2등급 수준 환자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
○ (환자 본인부담률) 간병인 배치 수준에 따라 40~50%
* 1일 9,756원~17,935원
○ (지원기한) 180일(의료고도)~300일(의료최고도)
○ (병원별 지원내용) 약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 및 운영비
*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교육비 등
○ (간병인 기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
- (고용 형태) 병원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
- (관리 의무) 병원이 간병 인력 교육 및 관리 실시
* 간호사가 간병인 수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배치기준) 간병인 1인당 환자 수 4~8명 이하(주간 근무 기준)
* 병원이 환자 수 및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병인력 배치, 교대근무(2~3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