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도심 재개발,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서울 도심 재개발,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

조선일보

입력 2023.12.22.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2/NP3V32B2MJCBLEGLZW5Q2KWDSI/

[사설] 서울 도심 재개발,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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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 대통령,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후주거 정비 사업장을 찾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지다. 이곳처럼 노후 주택 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질 좋은 신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2%인데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54%에 달한다. 미국·유럽에서 30년 주택을 낡았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 주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집은 부족한데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존 노후 주택 지구를 재개발해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는 “역사 보존”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대며 온갖 규제로 주택 공급을 막았다. 집이 넉넉하게 공급되지 않으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주택 청약 시장에선 ‘로또’를 방불케 하는 과열 청약 경쟁이 빚어졌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문제였다.

정부는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짓겠다고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바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춘 덕분에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 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 해만 163건이 통과됐다. 연평균 2만8000가구에 불과했던 정비 구역 지정도 올해는 6만200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등 전국 대도시도 노후 주택으로 국민들의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

앞으로 건설사 자금난,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투기만 잡으면 저출생 현상까지 낳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둥이할머니

2023.12.22 05:16:55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윤정권의 정책에 절대찬성이다.이것 기다리다 지쳐 무너진 집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꼭 완하해서 많은서민이 좋은환경에서 양질의삶 을 살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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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2 03:22:02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저소득 가정에는 싼가격에 분양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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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2 06:48:42

옳은말이다 이런것은 여야없이 하나되어 적극적으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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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2 05:55:15

그간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신도시 건설이라는 도피성 정책이었고, 그나마 서울시는 민주당 박원순이 10여년간 재개발을 틀어막아 발전이 올스톱돼왔다, 다행이도 대통령이 재개발 시점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는 방법의전환을 한다니 희망적이다,우선 서울 변두리 저층주거지역 낡은 빌라들에 대한 오세훈식 "모아타운"개발을 절차를 확 줄여 신속한 착공을 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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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12.22 03:44:55

강북 서울 재개발을 뉴욕처럼 초고층 빌딩과 초고층 아파트 위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서울의 명문 대학들과 대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의 안보문제가 남는다. 문화재 주변을 제외한 강북을 단기간에 뉴욕처럼 개발할 수만 있다면 주택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청년들 결혼과 출산 문제도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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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2 07:46:34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는가? 정권이 바꿜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널 뛰기를 한다. 도시 재개발은 향후 50년을 보고 생각해라. 지금 썩어가는 아파트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또 때려부수고 고층아파트 올리나? 인구는 감소하는데, 전국토의 아파트화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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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12.22 07:41:14

지하거주 없애겠다고 하고 현재 어떤지 보라. 예산은 잡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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