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운 Pax-Sinica가 미해군에게 진짜 위협인 이유

[하충열]

중국의 해운 Pax-Sinica가 미해군에게 진짜 위협인 이유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운력(maritime connection shipping) 장악이 미 해군력(naval power)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년 간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세계 공장(World Factory) 역할, 디지털 정보통신(IT) 기술 습득, 클라우드(cloud)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NS) 구축 노하우 축적 등으로 중국 주도의 해운 Pax-Sinica를 구축하여 미 해군력을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물류의 95%를 담당하는 세계 4위 중국 국적 COSCO 해운사를 직접 운영하고, 세계 101 항구 확장 사업 중 92개를 수주하고 세계 66개 국가와 약 70개의 해운 협력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년 중반부터 디지털 물류 정보, 물류 흐름, 항구 배후시설 구축과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추진된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BRI)에 의해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대형 항구, 전용 선적 부두, 컨터이너 시설 확장, 컨터이너 하역장의 크래인, 선적 용역회사 간을 일체화해 중국 이외 어느 국가도 도전을 할 수 없는 해운 Pax-Sinica를 구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해운 Pax-Sinica 도래가 미군의 해군력 건설을 위한 미국 내 조선소 역량, 해외 원정작전 집행 지속성, 해외기지 운영 체계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는 미 국토안보부, 국방부, 의회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해운 Pax-Sinica가 해외에 전진배된 미 해군력과 해외 기지를 위협한다며 조치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증명된다. 

우선, 미 의회가 2023년 12월 14일 효력을 발생시킨 2024년 국방수권법(NDAA 2024)에서 미 국방부가 향후 중국 항구와 중국이 장기 임대한 항구 사용을 해외 전진배치 미군과 해외 군사기지 군수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였다. 

다음으로, 지난 1월 3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는 신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내정된 당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의 인사 청문회에서 약 5,500척의 대형 선박을 갖고 있는 중국 해운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기, 우발사태, 물리적 분쟁 발생시 미 해군력 운영과 이들을 군수지원하는 하와이, 괌, 요코스카 등 해외기지에 대한 군수물자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시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촉구한 사례였다. 

또한, 지난 2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18명이 상원의원이 서명한 중국의 해운 장악에 대한 대응 조치를 촉구한 서한에 따라 미국 내 항구 내의 각종 디지털 데이터, 정보,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체계, 배후부지 시설 관련 그리고 미 본토 항구 내 대형 크레인에 미국 항구 내 컨터이너 물류 흐름을 감시하는 센서 부착 등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스파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항구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1950년에 발효된 항구안전 행정명령의 수정안에 서명하여 집해한 사례였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중국의 해운 Pax-Sinica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 

우선, 대형 항구 운영 역량이다. 미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Chinapower Project는 중국이 국제 해운 장악 역량을 1) 세계 100대 대형 항구 중에 미국은 9개인 반면, 중국은 홍콩을 포함하여 11개이고, 2) 이들 항구가 처리하는 2019년 기준의 물류가 미국이 5천5백만 TEU인 반면, 중국은 2억1천2백만 TEU이며, 3) 일일 컨터이너 처리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이 5,191개인 반면, 중국은 7,479개이고, 4) 세계 해운 물류 환적 인덱스(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LSCI)가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106점인 반면, 중국은 164점으로 기록된 점을 들어 중국은 Pax-Sinicia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세계 주요 해양에서 군사적 힘을 발휘하는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중국이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의 해운 물류 흐름과 적시적 공급(Just-in-time)을 좌우하는 해운의  ‘Pax-Sinica’를 장악하여 미 해군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해운 운영체계 관련 소프트웨어 독점이다. 해운 전문가들은 2007년부터 중국은 선박-물류-항구 간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운송 및 물류 정보 플렛폼(National Tranportation and Logistics Public Platform)’인 LOGINK 체계를 채택하였고, 2010년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중국 선바과 항구 간 연계시켰고 2014년에는 중국의 10대 메가항구(magaport)와 전 세계 항구 간을 자동적으로 연결시켰다고 평가하였다. 

2022년 9월 20일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ttee)는 중국이 2007년에 구축된 LOGINK 체계에 글로벌 위치추적 장치 체계(GPS)를 포함하여 세계 해운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업그레이드된 LOGINK 체계를 개발하고 전망하면서, 개량형 LOGINK가 1) 물류 디지털 데이터, 2) 선박 선적 자료, 3) 환적 흐름 허브 지정, 4) 항구와 선박 간 연계성, 5) 배후부지 컨터이너 적재 자료, 6) 컨터이너 자동화 체계 연동성, 7) 컨터이너 크래인 성능, 8) 해당 국가 해운정책과 대형 선박 건조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23년 8월 28일 SOBEL Network Shipping사는 중국이 세계 해운 물류 흐름과 관리를 자동화하는 LOGINK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글로벌 공공재(public good)인 해운을 무기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주도의 해운 Pax-Sinica 도래에 대해 우려하였다. 

또한, 세계 연안국이 보유한 대형 크레인의 독점이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세계 대형항구와 조선소에서 운영하는 대형 크래인의 약 70%가 중국 上海振華重工業有限公司(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Company Limited: ZPMC)사가 제조한 크래인이라며, 미국의 경우 약 80%가 ZPMC사 제품이고, 한국의 경우 약 20%가 중국 ZMPC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298개 부산, 21개 평택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2023년 3월 5일 미국 웰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ZMPC사가 미국 내 함정 조선소와 컨터이너 야적장에 자사 크레인을 납품하면서 은밀한 센서를 설치해 해당 조선소 작업 상황과 컨터이너 이동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미국 내 해안경비대와 사이버 대응팀이 조사에 나섰고, 2023년 3월 20일 Business Korea는 한국 정부가 전면적인 중국 ZMPC사 크래인에 대한 안보 점검을 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Ship Watch는 2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 향후 5년 간 일본 미츠이사와 계약하여 약 200억 불의 예산으로 ZMPC사 크래인을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주요 항구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다. 2020년 미국 솔라윈드 에너지사가 원인 모를 사이버 공격을 받은데 이어, 2021년 5월 7일 미국 내 에너지와 항공료를 주로 해양으로 공급하는 미 콜로니얼 파이프 라인사는 원인 모를 랜셈웨어 사이버 헤킹과 공격을 받아 약 100기가바이트 디지털 자료가 헤킹되었고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일간 텍사스, 뉴욕에 대한 석유와 항공료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1일 미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미 국방부와 미 해안경비대의 사이버 사령부가 미 본토 내 항구의 항고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럼 상기 중국의 해운 Pax-Sinica가 미 해군에게 어떠한 위협으로 나타날까?

첫째, 중국 해운 Pax-Sinica는 미 해군이 해외 원정작전 수행에 간접적 악영향을 준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외 원정작전이 미 해군이 글로벌 배치 및 전력 운영과 비교시 매우 열세라며, 중국 해군이 미 해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나, 이는 극히 일부분만 본 단면적 평가이다. 

지난 2월 26일 기준으로 미 해군은 대서양에 조오지 워싱턴 핵항모(CVN-73) 타격단(CSG), 지중해에 바탄 상륙준비군(ARG), 중동 홍해에 드와이드 아이젠하우어 핵항모(CVN-67) 타격단(CSG), 호르무즈 해협에 퍼트퍼샤 상륙준비군(ARG), 동아시아에 로날드 레이건 핵항모(CVN-76) 타격단(CSG), 시어도어 루즈벨트 핵항모(CVN-71) 타격단(CSG), 아메리칸 원정타격단(ESG)를 전개하여배치하여 총 292척 중에 98척을 현행작전에 배치하고 있다.

이들 해외 전비배치 기동부대들은 기본적으로 작전구역에서 해상 군수지원함(AOE)의 해상 군수지원을 받으나, AOE함의 지원 역량이 제한되어 AOE함이 매번 인근 미 해외기지 또는 민간 항구에 입항해 재보급을 받아 다시 해상에 전개된 CSG, ESG, ARG에 대한 해상 군수지원을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미 해군은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 상시 떠 있는 해상 군수지원함, 해외기지, 동맹국 항구 내 보급시설, 해상 수송 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 이외에 평시에 민간 해운업체와 계약하여 적시적이며,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MSC 소속 전력들 대부분이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 위기, 우발사태에 대응하는 미군 신속대응 전력들을 이송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로 제한되는 바, 세계 주요 해역에 전개된 미 해군 기동부대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지와 동맹국 항구 또는 해군기지로부터의 군수지원은 대부분 민간 해운업체와의 용선(用船) 계약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해운 Pax-Sinica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미 해군이 세계 주요 해역에 전개한 막강한 해상 기동부대에 대한 군수지원을 중국이 장악한 해운 Pax-Sinica에 따라 언제든지 차단, 지체, 교란, 훼방을 함으로써 미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전망한다. 

둘째, 중국 해군은 해군 Pax-Sinica에 따라 지부티 이외 해군기지 확충 없이 향후 Type 003형 푸젠 항모 타격단을 지원할 것이다. 2023년 11월 10일 Benar News가 2023년 기준으로 중국 해운 Pax-Sinica 규모는 세계 101개 항구 중에 중국이 9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66개 주요 연안국과 약 70개의 양자간 잔용 항구 및 부두 사용 협력서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고가의 해외기지 구축 공사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해외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고 보도하였다. 

즉 중국은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아덴만파병한 중국 해군 해상기동부대(Naval Task Force)와 2017년 8월 1일에 북아프리카에 구축한 지부티 중국 해군보장기지가 전부이고 2022년 6월 17일에 진수한 Type 003형 푸젠(福建) 항모의 타격단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미 세계 1위에 도달한 중국 해운의 Pax-Sinica 역량에 따라 구축한 지부티와 인도양과 호주 다윈에서의 전용부두 확보만으로도 향후 중국 해외 원정 기동부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지부티에 이어 미국의 해외기지 수준의 해외기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단면적으로 평가한 것과 전혀 다른 측면이다. 

셋째, 중국은 LOGINK 소프트웨어로 획득한 해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미 해군의 해외 전진배치 기동부대에 대한 적시적 군수지원을 교란시키고, 지체시키며,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 중단시킬 수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 MSC 소속 사전배치선박(Maritime Pre-position Ship: MPS)이 세계 주요 해역에 사전에 배치되어 해외 미군을 지원한다며, 중국의 해군 Pax-Sinica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오판이다. 미 MSC 소속 MPS는 미 해군이 ARG가 투입되는 분쟁, 위기, 우발사태 지역에서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전배치 개념으로서 미 해군 항모타격단, 원정타격단, 상륙준비군을 위한 군수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체계는 대부분 민간 해운사와 용역계약에 의해 식량, 에너지, 부품공급, 함정용 연료, 항공류 등을 세계 주요 항구에 구축된 미국 해외기지와 동맹국 주요 항구 또는 공군기지에 공급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 MSC 산하 군수지원 역량만으로 해상 기동부대, 해외기지, 동맹국 항구 보급소에 대해 적시적 군수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현 상황하에서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LOGINK를 통해 세계 주요 항구, 물류, 선박 운영 관련 디지털 자료와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세계 주요 해역에 전개된 해상 기동부대를 지원하는 해외기지, 동맹국 항구 내 보급소 등을 지원하는 민간 해운회사와 용선 계약을 해운 연계성, 상호보완성, 상호의존성을 들어 간접적으로 훼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해운 Pax-Sinica 핵심인 중국 국적 COSCO 해운선단(commercial marine fleet)은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지난 2월 1일 USNI News는 미 의회 상원 군사 위원회가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사무엘 파파로 해군대장에게 중국 국적 선박 척수는 약 5,500척인 반면, 미국 국적 선박은 80여 척인 상황이라며 미 해군이 중국 국적 선박의 공해상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FON) 권리를 보장하는 아이러니를 해결하는 근원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미 해군 해외 전진배치 기동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해외기지와 동맹국 항구 내 보급 및 연료 비축시설에 대한 보급은 중국 국적 또는 제3국 소유의 해운회사에서 임대한 용선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세계 주요 해역에 막강한 해상 기동부대를 전개시킨 미 해군의 이면(裏面)에 잡재된 군수 및 보급지원 취약점을 중국 해운 Pax-Sinica가 좌우할 수 있다는가상 시나리어가 되는 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 이외 미국 등 어느 세계 주요 국가들도 중국의 LOGINK 소프트웨어 체계에 의한 글로벌 물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적, 소유권, 운영이 각각 따로 형성된 해운 특성상 수시로 용선과 컨터이너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적, 소유권, 운영이 수시로 변경되어 항상 혼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진 사례가 2021년 3월 23일∼29일 간 수에즈 운하를 차단한 에버 기븐(Ever Given) 대형 컨터이너(MV) 선박이 소유는 일본, 수속은 파마나, 운영사는 대만 에버그린 해운사로 각각 구분되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배상하는데 있어 복잡한 해운규정과 국제해사기구(IMO) 법규가 적용된 사례였다. 

궁극적으로 자칭 나름 중국 군사 문제 연구가(China Watcher)라는 전문가들이 중국 초한전 (超限戰)등의 비대칭적 대응을 역설하나, 겨우 개념만을 제시하는 현실 하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따라잡을 수 없으나, 자세히 보면 미 해군이 자랑하는 각종 해상 기동부대와 해외기지를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체가 중국 해운 Pax-Sinica라는 객관적 평가하에 미 해군 가장 취약한 점을 파고 들어 미국에 대한 근원적 해양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과거 중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