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의 논란

[산여울]

與貧窮地  

가난한
자에게

배플어라

이익공유제(利益公有制)

이익공유제란 말이

연초 들면서 화제에 올랐다.

여당의 대표가

화두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로 많이 번 기업들은

그에 준해 내놓아란 취지인 듯 하다.

이익공유제를

사전으로 봤더니 이러하다.

「대기업이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제도.」

논란이 되자

강제는 아니라고 여당에서는 부언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가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부터 이천 이삼백여년전

한비(韓非)가 반론(反論)을 폈다.

한비자(韓非子) 

현학(顯學)편에서다.

한비자(韓非子) 현학편(顯學篇)

今世之學士語治者 多曰：

요즘 세상에 학자로서
정치를 논한 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가 많다

「與貧窮地以實無資。」

「가난하고 궁지에 빠저  
실지로 무일푼인 자에게 베플어라.」

與(여) : 주다. 베플다.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다면
아래와 같은 폐단이 있다고

한비자는
말하고 있다.



今夫與人相若也

지금 한 사내와 어떤 사람이 
서로 같다고 비교해 본다면

無豐年旁入之利 而獨以完給者

풍년이 들었거나
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홀로 완전히
자급(自給)한 자가 있다면

非力則儉也。

그는 노력이 아니면
검소했을 것이다.

與人相若也，

어떤 사람과
상대가 같은 상황이라면

無饑饉疾疚禍罪之殃 獨以貧窮者

기근이나 질병, 재앙, 형벌 따위의
피해가 없었는 데도

홀로
가난한 자는

疚(구) :  병. 고질병.

非侈則墯也。

사치를 하지 않았으면
게을러서 그랬을 것이다.

墯(타) ; 떨어지다. 나태하다. 타락하다.

侈而墯者貧，而力而儉者富。

사치를 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할 것이고 

노력하고 검소한 자는 

부자일 것이다.

今上徵斂於富人以布施於貧家，

지금 위에 있는 자가
부자에게서 징수하여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면

布施(포시. 보시) : 베플다. 보시하다.
徵(징) : 부르다. 구하다. 징수하다.
斂(렴) : 거두다. 수렴하다.

是奪力儉 而與侈墯也。

이것은
노력하고 검소한 자에게서 빼앗아

사치하고 게으른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與(여) : 주다.

而欲索民之疾作而節用

그래서
백성이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할 것을 

바란다 해도 

疾作(질작) : 부지런히 일하다.
疾(질) : 질주(疾走)하다. 빠르다.
節用(절용) : 아껴서 씀.

不可得也。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是奪力儉 而與侈墯也
시탈역검 이여사타야

이것은
노력하고 아낀 자에게 빼앗아 奪

사치하고 나태한 자에 주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한비자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모운 자는 손해를 보고

게을러 놀고 먹는 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국가차원에서 보드래도

백성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익공유제가 어떤 상황으로 갈가?

[운장]

Thanks

[산여울]

아침
일 찍 들려주셨군요

날씨는 화창합니다만
차겁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고맙습니다.

[팔영산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산여울]

날씨가
예상지도 못하게
차겁습니다.

건강
우의ㅘ시기흫

[洛旅翁(늙은이옹))]

이익공유제 안되지요 누가 일하는가요
놀아도 먹여주는데

[산여울]

그래요.
민주주의가 경쟁사회라면.

항시 고밤스비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