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이매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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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3차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ver9.1.hwp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Ⅰ. 3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 ‘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ㅇ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

□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추진 중

ㅇ 국내외에서 K-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

* IMF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이 G20 국가 중 3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

- (세계)△4.9% (중국)1.0% (인도네시아)△0.3%, (한국)△2.1%, (일본)△5.8%, (미국)△8.0%

*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IMF WEO, '20.4.14.)

*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타 OECD 국가 대비 금년 경기 위축은 제한적"(OECD Economic Outlook, '20.6.10.)

□ 특히, 금번 3차 추경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

➊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➋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➌ (고용)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➍ (경기보강)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3조원이었으나 국회최종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세출증가 23.7조원)규모로 조정(△0.2조원 순감)

Ⅱ.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ㅇ (총지출)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증가 (531.1→546.9조원)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0.2조원 감액(1.3조원 증액, △1.5조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5.8%, 국가채무비율 43.5%

ㅇ (관리재정수지) △22.1조원, GDP대비 △1.3%p (△4.5→△5.8%)

* 세출사업삭감, 기금재원활용 등을 통해 정부안 대비 0.7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 +20.4조원, GDP대비 +2.1%p (41.4 → 43.5%)

								(조원,%)
	’19년 본예산	‘20년					증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A)	3차		2차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정부안 (B)	국회확정 (C)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11.4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7.1	546.9	+15.8	△0.2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4	△76.2	△27.3	0.2
(GDP대비,%)	(0.3)	(△1.5)	(△2.1)	(△2.5)	(△4.0)	(△3.9)	(△1.4%p)	(0.1%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2.2	△111.5	△22.1	0.7
(GDP대비,%)	(△1.9)	(△3.5)	(△4.1)	(△4.5)	(△5.8)	(△5.8)	(△1.3%p)	(-)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40.2	839.4	20.4	△0.8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5)	(2.1%p)	(-)

Ⅲ.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0.2조원)

◇ (증액) 정부안 제출(6.4일)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 (+1.3조원)

➊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	+0.5조원
➋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	:	+0.4조원
➌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	:	+0.1조원
➍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0.2조원
➎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	:	+0.1조원

◇ (감액)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집행시기 및 사업
규모 조정 (△1.5조원)

1. 국회 증액: +1.3조원

➊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 +0.5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0.5조원)

ㅇ (고용센터 지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인력ㆍ인프라 보강(+605명, 158억원)

※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확대(+0.9조원)

➋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0.4조원

ㅇ (청년 주거ㆍ금융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2,000호, +1,900억원) 및 다가구매입임대(+500호, +760억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75억원)

*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원(재정보강 75억원) →1,000억원(재정보강 150억원)

ㅇ (청년 일자리지원) 청년층 IT일자리 취업(+1만명, +934억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원) 제공

ㅇ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원)*

* 예비창업(100개사), 세무‧회계‧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ㅇ (대학 교육)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원의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원)

➌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지원: +0.1조원

ㅇ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특별장학금 등 지원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 (1,000억원, 한시)

-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 차등지원 (교육부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정)

➍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ㅇ (지신보 출연)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한시사업 반영 (+800억원)

ㅇ (기보 출연) 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0.6조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480억원)

* 기보 中企 코로나 특례보증 : (1차 추경) 0.9조원(6월초 소진) → (3차 추경) 1.5조원 (+0.6조원)

ㅇ (친환경 SOC 투자)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 유도 (+284억원)

* (정부안) 서울 50, 지방 60% → (국회최종) 서울 50, 지방 70%

-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2개소, +40억원), 친환경 건설기계(소형전기굴착기 +100대, +10억원) 보급 신규지원 등

ㅇ (농어촌 경기보강)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쿠폰 발행, 농업 재해대책비 보강(+100억원)

ㅇ (소비활력 제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활성화(Boom-up) 행사개최 지원(+25.5억원)

➎ K-방역 역량 강화: +0.1조원

ㅇ (방역․의료인력 사기진작)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의 노고보상·
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120억원)

ㅇ (전염병 예방 강화)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약 221만명)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224억원)

* (정부안) 14~18세(235만명, +265억원) →(국회최종) 62~64세 추가(+221만명, +224억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32억원)

ㅇ (마스크 지원)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비축물량 확대(+5천만장, +350억원)

-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7백만장 보급 지원(+85억원)

2. 국회 감액: △1.5조원

□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0.4조원)

* 희망일자리사업: (정부안) 15,076 → (국회확정) 12,061억원(△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정부안) 2,505 → (국회확정) 2,011억원(△494억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원 → 1조원)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1.1조원)

* 온누리상품권발행: (정부안) 2,760 → (국회확정) 1,380억원(△1,380억원)
고효율가전할인 : (정부안) 3,000 → (국회확정) 1,500억원(△1,500억원)

Ⅳ. 3차 추경 전체모습

규 모		(정부안) 총 35.3조원 → (국회확정) 총 35.1조원
					[정부안]			[국회확정]
투 자 내 용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11.4조원
		▪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5.0조원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9			1.9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1			3.1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18.7조원*
		󰊱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9.4			10.0
		▪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9.1
		▪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0.9
		󰊲 경기보강 패키지			11.3			10.4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3.2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2.4
		▪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1			4.8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7조원

1.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 5.0조원
⇨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

* 한은ㆍ금융권에서 재정 지원없이 자체 공급하는 규모 등 53.0조원 포함

ㅇ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1.9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 (산은)0.15 (기은)0.44 (수은)0.38 (신·기보)0.96

ㅇ (주력산업·기업) 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3.1조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조원): (산은)1.51 (신보)1.49 (기은 등)0.1

2.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10.0조원

ㅇ (고용안전망)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9.1조원)

-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 수혜

* 지원수준 90% 특례기간: (정부안) 4~6월 → (국회최종) 4~9월(+3개월, 0.5조원)

ㅇ (사회안전망) 긴급복지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2,800호, 4,845억원),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0.9조원)

* 매입‧전세임대주택: (정부안) 1,300호(2,185억원) → (국회최종) 3,800호(4,845억원)

** 햇살론youth: (정부안) 500억원(재정 75억원) → (국회최종) 1,000억원(재정 150억원)

-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장학금 등 지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한시적 지원(1,000억원)

3. 경기보강 패키지 : 10.4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패키지간 중복 약 1.7조원)

➊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 3.2조원

ㅇ (소비활력 제고)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 (0.5조원)

* 농수산물, 관광, 영화‧공연, 외식 등 8대 소비쿠폰 1,684억원(0.9조원 소비촉진)

ㅇ (투자ㆍ수출회복)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
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 (0.4조원)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1.9조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ㆍ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ㆍ소상공인 창업**‧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 (0.4조원)

* (국회증액)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 출연시 출연금의 20% 지원(800억원),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보증지원 0.6조원 확대(재정보강 480억원)

** (국회증액) 비대면 창업기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원(107억원)

➋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 2.4조원

ㅇ (K-방역 고도화)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 (0.8조원)

* (국회증액) 마스크 5천만장 추가 비축(+350억원)

** (정부안) 14~18세(235만명, 265억원) → (국회최종) 62~64세 추가(456만명, 489억원)

ㅇ (K-방역 산업화·세계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K-방역 수출 지원 (0.2조원)

ㅇ (재난 대응시스템 강화)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목적예비비 확충 (1.4조원)

➌ 한국판 뉴딜 : 4.8조원

(1) 디지털 뉴딜

ㅇ (DNA 생태계 강화)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 (1.3조원)

❶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0.54조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15개분야),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22년까지 700종(추경 150종) 구축 등

❷ (5G국가망‧클라우드: 0.05조원) 5G 국가망 시범사업 실시(추경 5개),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반 전환, 5대 핵심 서비스‧산업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❸ (5G‧AI 융합: 0.66조원) AI-X 7대 프로젝트, 중소기업 AI 솔루션 이용 바우처(14→200건), 5G융합 선도모델 개발(매년 5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조성 등

❹ (인재양성: 0.04조원) AI‧SW분야 전문인력 9.4만명(추경 +1,245명), AI 융합인재 0.6만명(추경 +1,800명) 등 ’20~’22년간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상

ㅇ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0.13조원)

❺ (디지털포용: 0.1조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1,300곳(추경 650곳) 및 공공장소 WiFi 1만개 설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센터 1천개소 신규운영 등

❻ (K-사이버 방역체계: 0.03조원) 중소기업 2,500개(추경 300개) 보안컨설팅 지원, 철도‧항공 등 150종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등

ㅇ (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 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0.75조원)

❼ (초중고 디지털기반교육: 0.25조원)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 WiFi망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태블릿 24만대(추경 8만대) 보급 등

❽ (대학 등 온라인교육 강화: 0.06조원) 39개 국립대 노후서버‧네트워크 전면교체,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❾ (감염병‧돌봄 디지털화: 0.12조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추경 500개소) 설치, 모바일‧웨어러블 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30만명(추경 8만명) 등

❿ (원격근무 인프라: 0.31조원) 중소기업 16만개(추경 8만개)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 인프라 1,562개소 구축 등

ㅇ (SOC 디지털화) 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ㆍ산단ㆍ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 지원 (0.45조원)

(4대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0.41조원)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 디지털화, 국가하천 원격수문제어시스템, 공동구 20km 스마트관리체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도시‧산단‧물류 스마트화: 0.03조원)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 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2개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4개소(추경 2개소) 등

(2) 그린 뉴딜

ㅇ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0.4조원)

❶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0.34조원) 노후공공건축물 1.1만호 그린리모델링,
생활SOC 등 에너지 고효율화, 국립학교 그린+디지털 융합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❷ (스마트 그린도시: 0.01조원) 환경혁신기술 활용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도시숲 ’23년까지 200개 조성 등

❸ (스마트 상하수도: 0.05조원) 광역‧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23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추경 지능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2개소, 40억원) 등

ㅇ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新성장 동력 확보 (0.35조원)

❹ (녹색산업 육성: 0.32조원)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 지원(추경 40개사), 녹색산업 혁신거점 조성, 전문인재(추경 392명)‧융자(추경 2,000억원) 공급 등

❺ (저탄소 녹색산단: 0.04조원) 스마트산단(7개소)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시범구축, 클린팩도리 700개소‧스마트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지원(~’22년)

ㅇ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0.47조원)

❻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0.05조원) 스마트미터기 교체(추경 40만호), 건물 에너지진단(600개소), 태양광‧해양풍력‧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10개소) 등

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0.29조원) 국민주주형 프로젝트 투자비 융자(365억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200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2,000억원) 등

❽ (친환경 차량‧선박: 0.13조원) ’22년까지 경유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15만대 친환경차 전환지원, 전기이륜차 5.5만대 구매보조, 노후 관공선 22척 조기교체

(3) 고용안전망 강화

ㅇ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1조원)

ㅇ (고보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0.6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ㅇ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0.1조원) 신기술분야‧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체계 개편

ㅇ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0.1조원) 제조사업장 안전관리, 화재·폭발사고 예방 등

ㅇ (고용진입‧전환지원: 0.2조원) 청년인턴지원, 청‧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 등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7월 4일(토) 9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

[ 참고 1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 참고 2 ] 추경 주요 수혜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본예산		’20년 1회 추경		‘20년 2회 추경		‘20년 3회 추경
◇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6.9
1. 보건·복지·고용		180.5		185.5		185.4		194.4
2. 교 육		72.6		72.9		72.8		71.0
3. 문화·체육·관광		8.0		8.0		8.0		8.1
4. 환 경		9.0		9.0		8.8		9.2
5. R&D		24.2		24.2		24.2		24.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7.5		27.3		31.6
7. SOC		23.2		23.2		22.4		22.9
8. 농림·수산·식품		21.5		21.5		21.3		21.4
9. 국 방		50.2		50.2		48.7		48.4
10. 외교·통일		5.5		5.5		5.2		5.1
11. 공공질서·안전		20.8		21.2		20.8		20.7
12. 일반·지방행정		79.0		79.5		91.4		93.6

참고 2

추경 주요 수혜자 (약 892만명)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321만명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142만명

ㅇ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87만명)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 (고보사각지대 및 실업자) 179만명

ㅇ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보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114만명)

ㅇ 실업자에 대해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 6.6만원)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확대 (49만명)

ㅇ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지원 (12만명)

ㅇ 무급휴직자·특고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최대 2천만원 융자 (2만명)

ㅇ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융자 (2만명)

2.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 : 101만명 + α(위기기업)

□ (소상공인) 101만명

ㅇ 100만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100만명)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2,000명)ㆍ청년(3,000명)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1인당 1천만원 지원 (0.5만명)

ㅇ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백만원) 등 지원 (0.5만명)

※ (기업 지원) 자금공급 경색으로 흑자도산 등 위기에 처한 기업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135조원 +α)

3.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 472만명

□ (코로나19 방역지원) 456만명

ㅇ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14~18세, 만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456만명)

□ (위기가구) 4.8만명

ㅇ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원
(4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프로그램 (4.8만명)

□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 11만명

ㅇ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0.8조원 공급 (8만명)

ㅇ 대학생,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youth 0.1조원 공급 (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