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처분의 집행정지를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p><p> </p><p>1. 이경우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나요?</p><p> </p><p>2. 기속력은 발생하는데, </p><p>이때 기속력은 정지기간중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수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산금부과 역시 이러한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조치인가요? </p><p> </p><p>3. 그렇다면 2월의 납부기간도 가산금부과의 일부로써 이러한 조치의 일부이므로 기속력에 반하므로 계속진행될수 없는거 아닌가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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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 네 / 판결 선고시까지만 정지되고, 선고 후에 납부기간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추후 질문하실 때 질문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2기 1-2문이 뭔지 한참 찾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