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조달청 박춘섭 조달청장

[trader]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시 및 장소 : 2017-09-06 11:00, 대전청사
• 발    표    자 :   박춘섭 조달청장

 안녕하세요? 조달청장 박춘섭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55조 원 규모의 정부구매력을 활용해서 공공조달의 일자리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로 제공하는 등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정책 추진, 둘째,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셋째, 우수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이며,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 조달제도 운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센티브로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9월 중에 신인도 평가 체제를 개편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신규고용이 20% 이상이면서 그 20% 이상 늘어나는 분의 95%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우수제품 제정 기간을 현재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인센티브로는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입찰 불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시 2점을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가감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가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 입찰가점을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로는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2.1억 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구축한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인 추천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벤처나라 등록상품 수를 확대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적정가격 보장 관련 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격 관련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2.1억 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5월에 상향 조정하였고, 8월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여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셋째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연결하여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중소·조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 협업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우선 금년 11월에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조달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해 중남미 전자조달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나라장터 홍보,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하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조달청 방문 외국대표단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조달청은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창출에 조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우수제품제도라는 게 좋은 기술을 가진 제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러 가지 가점제도가 생기면 가뜩이나 우수제품 되기 위해서 최악의 경쟁이 되는데 기술력이 좀 있어도 이런 가점제도 때문에 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없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1일인가요?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조달청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정책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달 신인도 가점하는 문제는 여러 업체들 공청회도 거치고 우려사항도 일부 있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수제품, 뭐 품질·기술력이 있고 한 제품을 지원하는 것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그쪽에 현재 현 정부의 일자리, 워낙 고용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고용 위주로 너무 안 좋아서 그쪽 부문을 조금 중점을 더 두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수제품 기업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달정책팀 T/F 관련은 지난주에 출범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조달청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인원 증원 없이 T/F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조달 혁신을 위해서 해 나갈지를 전체적으로 조달청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대외 관련기관이라든지 수요기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은 내부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다 하고 실행 작업에 들어가고, 지금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과제, 그다음 내년에 추진할 과제, 그 이후에 추진할 장기과제 등으로 나누어서 세부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런 계획들을 추진했을 때 기대되는 일자리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답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도움이 되는데 특히 국내 일자리도 도움이 되고, 제 생각에는 주로 외연을 좀 더 많이 넓혀서 해외시장, 국제조달시장이 한 6,6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을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G-PASS 기업도 지원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해외진출, 우리 조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나라장터 중남미 진출을 위해서 11월, 12월 중에 가시는 것 같은데 중남미는 처음인가요? 나라장터가 중남미로...

<답변> 아니, 코스타리카에 수출했고요. 과거에 수출했고, 또 간 적도 있고, 이번에 가는 것은 과거에 갔고 지금 새로 가는 거고, 지금 누가 갈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관계자) 기획조정관이 조금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국제기구에서 지원이 아니라 자기나라 돈을 들여서, 약 100억을 들여 자기자금을 들여서 우리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간 나라입니다. 굉장히 발전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사실상 워킹레벨의 회의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갈 필요는 없고 저희 쪽에서는 아마 총괄과장급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 다음에 발표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달정책을 일부 지금 맛보기 식으로 좀 보여주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드론 같은 경우가 현장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장에 활용을 지금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나오면 앞으로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는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고 하면 현장에서도 조달 쪽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질문> 이 내용까지는 나중에 차후 대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답변> 네,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제가 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할게요.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 선정 방식 중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낙찰을 보이고,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느 정도 낙찰률이 올라갈 건지 좀 예상이 되나요?

<답변> 그거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MAS, 다수물품공급자 계약에서 2단계, 경쟁계약 여러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너무 과열하게 돼서 지금 문제가 돼서 저가낙찰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수준으로 올려주는,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질문> 2단계를 폐지했다는...

<답변> (관계자) *** 최저가 낙찰제, 그러니까 2단계에 입찰했을 때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66.2%이었고요. 그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예측이 저기 하지만, 다른 방법 적용했을 때 대비해서 한 4.5%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대한 입찰 불이익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입찰에서 제한하는 것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답변> 예, 입찰 가감, 감점을 주는 그런 거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감점 2점 하는 것은 8월에 시행을 했고요, 하고 있고. 나머지 최저임금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감점을 주겠다는 내용이니까요. 입찰에 참가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입찰 점수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정규직·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입찰 가점도 있는데, 이거는 조달청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답변> 이거는 고용부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정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할 테고.

<답변> 그거는 뭐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런 연계, 고용보험이나 고보 이런 거 연계해서 망을 연계하면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이번에 9월에 종합적으로 우리 가점제도 개편할 때 그때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보공유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지금 이미 우리 4대 보험... 그러니까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가 다 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최저임금 위반업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다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기존 있는 자료를 조달청에 통보해 주기로 했고, 그거는 당장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