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 교재 서술 내용에 사소한 몇군대 질문이 있습니다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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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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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12판 560쪽)
아래 부분은 “피항소인”으로 수정하는게 더좋을까요?

2번
561쪽

(셋째줄)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한 경우,

이게 명문의 기속력 규정(436조 2항 “…기속된다”)에 반해서 당염히 위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재는 아래 1)의 논리처럼 쓰여져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혹시 2)의 서술처럼 되어야 하는건 아닐지요

- 아래 -

1) (둘째줄) “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의 결론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다.”

따라서 (4째줄) “위의 경우에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2) (셋째줄)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환송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여도 [만약 아래 V와 같은 소멸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기속력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1) 번 논리라면 기속력 규정이 있고 기속력에 위반되어도 원심은 파기환송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기속력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3번

아래의 “환송판결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 설명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을 기속하는 것은 파기사유뿐이다”
의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사실인정은 사실심 전권이므로 그 파기사유만 원심을 기속한다)
로 수정해서 읽으면
될까요??

[지킴이5.]

1.네 지적대로 피항소인이 맞습니다. 다만 이시윤 교수님 그대로 쓰다보니 그런것인데, 엄밀히는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피항소인이 맞습니다.


2,3. 잘못된 견해에 따라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