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만 잘못이라는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

[진짜 달맞이꽃]

동영상을 보시고 저 상황이 과연 운전자들의 잘못인지 판단해 보세요

민식이 사고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i8E7jzXn-4

이 영상은 다른 어린이 사고유발 영상입니다

[벌꿀오소리]

그래 디비자라

[새벽도깨비]

[벌꿀오소리]

미친놈들이 실실웃더라
넌 아니지

[새벽도깨비]

[벌꿀오소리]

니인생이냐

[새벽도깨비]

[벌꿀오소리]

너 영정사진은 아니지

[새벽도깨비]

얘도 조절장애네

[벌꿀오소리]

넌 어떤 문제가 있냐

[진짜 달맞이꽃]

민식이 사고는 과속도 아니였고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민식이 법은 속도에 상관 없이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운전자의 잘못에 상관 없이 무겁게 처벌한다는 악법입니다.
민식이 법 시행하면 무조건 멀리 돌아가야합니다

[Toi et Moi]

교통정체로 횡단보도에 정지된 차에 보행자가 달려와 부딛히면 12대 중과실사고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더 억울하겠죠. 스쿨존의 어린이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어있었는데 처벌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라이파이]

민식이 법 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실행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네요

[진짜 달맞이꽃]

제 뜻이 그겁니다.
서있는 차나 아주 서행으로 가는 차를 애들이 내리막길 자전거로 받아도 운전자 잘못이라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묶어서 처리하면 억울한 운전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밤이슬형]

악법..만든넘들은 누구인가?

[저녁]

민주당 음주전과있는 국회의원^^

[트임]

운전자든 보행자든
어느쪽도 억울하지 않은 법. 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ㅠ
30km제한 속도...
다들 괜칞으시던가요?
전 30km제한속도 구간(스쿨 존)지날 때마다 답답해 환장하겠던데...ㅎ
사고에 대비도 그렇고~ 범칙금도 그렇고~
지켜야 하니 지키긴 하지만....

[진짜 달맞이꽃]

30 이하는 괜찮은데 사고시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도 독박이라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