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조선일보

입력 2023.12.23.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3/X6MM3HGI3FFLVKGF2YIVTYC2NI/

[사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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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매년 낙태 수술을 400여 건 하고 있고, 이 중 약 30%가 임신 말기인 30주가 넘은 경우였다고 한다. 임신 36주 된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다른 산부인과 상당수도 30주 이상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임신 22주 내외부터 태아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아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낙태가 입법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막으려고 법 개정 시한을 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3년째 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직무유기를 했다. 처벌 근거만 사라져 임신 말기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다.

야간 옥외 집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일몰 후, 일출 전’으로 돼 있는 집회 금지 시간이 과도하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10년 6월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13년 넘은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집시법 조항만 효력을 상실해 민노총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노숙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상 부여된 국회 입법권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좋은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입법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입법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입법은 안 한다.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무수옹

2023.12.23 03:56:37

국회의 본업을 망각한 태만 행위는 삼권 분립의 취지를 뿌리 채 흔드는 폭거다.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는 문가 치하의 절대 의석 점유로 인한 오만의 발로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불어퐁망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길만이 의회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 출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문-재-명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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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3 03:32:13

모든 악법을 마음것 만들어내는 단지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이렇게 막무가네 무대뽀로 악법을 생산해내는 공산노동당 같은 악질좌파집단이구나.....세상 나쁜죄를 모두 가지고있는 사기 비리 부정 부패와 성추행과 돈봉투 그리고 간첩질까지 하는 연놈들이 득시글 하는 정당 말이다....반드시 심판해서 내년 총선에 궤멸 박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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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23 04:31:14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지는 일이 없는데.. 이런 것으로 직무유기로 싸그리 집어 처 넣어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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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23 06:49:48

국회의원은 왜 직무유기 직무태만 무노동 무임금 범죄 처벌 안 받나요, 한다는 게 고작 정권 권력 이권 탐 하는 거 밖에 아무것도 없으니 하는 얘기다 게다가 나라 파탄 내고 종북 굴종 북익에 혈안인 거다 토착 공산주의 맹종 추종 불순분자 국회의원 민주당만 없어도 국회가 이 모양 이 꼴 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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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3 05:50:15

현 국회원들 전부 퇴출시켜라 허구한날 정쟁만 일삼고 4년동안 뭐했나 특히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국민들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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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3 07:17:32

국민이 부여한 의무는 거의 하지 않고 무임승차꼴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대한민국 구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집단이며, 암적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잘못된 국민 의식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바 정말 이젠 구케원이 바뀔 것을 바라지 말고 국민들이 깨어나 합법적으로 싸~악 물갈이 해야만 할 것이다. 구케원도 나쁜 놈들이지만 한편으로 우매한 국민들 역시 그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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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랙

2023.12.23 07:10:53

무늬만, 말로만 민주주의. 국회, 사법 이딴게 우리나라에 뭔.. 국민한곤 아~무 상관없는 지들끼리만의 배불뚝 제도. 내일을 바라보며 온몸 마음 다해 지고지순 땀흘리며 애써온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갈갈이 찢으며 좀비화 가스라이팅의 사악한 제도였다는게 다 드러난 지금 세상. 왕정, 군정보다 훨~씬 못하고 분열의 상징이 되어버린 미혹의 아이콘이여. 오죽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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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3 06:19:05

그들은 정적 제거용인 <탄핵>밖에 모르는 식충이들이다. 저들은 고인물이며 썩은 물이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물갈이를 해야한다. 70~80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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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2.23 05:59:08

그래도 민주당은 범죄 단속하는 검사들과 가만히 있는 김건희만 물고 늘어진다. 못된 군상들이다! 오는 총선에서 싹 갈아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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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3 07:55:19

더 이상 국회 탓 하지마라. 누가 개네들 찍었나. 국민이 정신부터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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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3.12.23 07:35:53

이런 일이 다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탓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매일 윤석열이 욕했다고 시비걸고, 김건희가 선물 받았다고 특검하자고 제안하고, 한동훈이 건방지다고 고성을 지르는데 어떻게 민생을 돌보겠어요, 민주당이 조금 정신이 들면 자기네 편, 자기네 동네에 유리한 법만 눈에 쌍불을 켜고 막가파식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어떻게 국정이 돌아가겠어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운동권 출신들의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그놈의 당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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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23 07:24:10

국회문 닫으면 안되나? 궁즉통, 이라고 국회 문 닫아도 다른 좋은 방안이 분명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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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리 아지매

2023.12.23 06:41:05

국민을 불편하게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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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2.23 04:13:40

'임신 36주 된 산모의 낙태 수술'(?) 아기를 갓 낳은 여자는 '산모(産母)', 아이를 밴 여자는 '임부(妊婦)''임신부(妊娠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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