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작성자(채무자)가 약 11년전에 작성하였읍니다.
작성일자 시점에서 보면 소멸시효 10년 경과된 차용증 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내용상으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차용증
일금일억육천만원정 \16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였고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5년에 걸쳐 변제하겠음
변제기일 2004.4.30 변제기일까지 매월2부5리의 이자를 약정함.
1999.4.30
첨부: 차용인의 인감증명서 1통
대여인: 0 00 귀하
차용인: 0 00 인
위와 같은 내용임니다 물론 차용인의 이름은 자필이고 옆에 도장은 인감도장 날인하였읍니다
변제한 원금은 물론 약정이자도 전혀 없읍니다.
차용인의 차용증은 물론 인감증명서도 차용인이 발급받은 원본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질문사항 1)위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경과된 것인가요?
2)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가 소멸시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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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1999. 4. 30. 상대방에게 1억 6,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일을 2004. 4. 30.로 하고, 변제일까지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현재까지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귀하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은 권리를 행사할때분터 변제일 이후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차용증은 2004. 4. 30.일이 변제일이고, 귀하는 이때부터 상대방에 변제하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4. 4. 30.부터 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2014. 4. 30. 00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즉시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02-588-0979, 027-585-1986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