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역기피자.외국 국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치면 안 돼!

[고광택]

국민투표로 물어야 하고, 폐기해야 한다

독소조항들을 담아 철저히 보호무역을 추구한 미국을 위한 한미FTA라는 것도 병역 기피자들이나 정신적으로 일본인이들이나 미국인들이 추진하고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적 의식이나 국가 정체성 자체가 없는 자들이 이 나라에 난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 가야 한다면 개방이라는 미명하에 경제협정문에는 철저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담는 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라야 한다면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불공정한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칼럼 자료]

군대 안 간 한국 재벌가 남자들

마이어 병장이 보여준 이와 같은 겸손함과 양심에 바탕한 소신과 원칙은 진정한 영웅의 존재감을 가감없이 보여준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파괴력, 운반수단, 전자정보로 대표되는 가공할 최첨단 미국 군사력이 과학기술력에 의한것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이어 병장이 보여주었다.

비록 미군이지만 전쟁영웅 마이어 병장은 나라를 불문하고 뭇 군인들의 표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우리 60만 국군장병 가운데도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초개같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했던 조상들의 구국투쟁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줄 미래의 전쟁영웅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병역 면탈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 정치지도자로 출세하는 부도덕한 군정문란이 종식되지 않고 부유층 자제들이 병역을 면제 받아 호의호식 함으로써 박탈감과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반국가적 세태가 계속되는 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전쟁영웅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병역면제, 불투명한 군경력이 출세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았다는 병역비리,안보국난전문, 양치기 이명박 안보무능정권도 그렇지만 재력으로 병역면제 받은 재벌가 병역면탈앞에 국민들은 절망한다 연합뉴스가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1개 주요재벌 성인남자 124명 가운데 아직 병역미정인 20대 9명을 제외한 115명중 32.2%인 37명이 군면제자라고 한다.

일반인 면제율 29.3%보다 2.9%높다는 점에 큰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나이가 젊을수록 군 면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1930~40년대 출생한 재벌가 남성 13명중 군면제자는 3명으로 낮았으나 그 이후 15명이 군을 면제받은 것이다. 1970년대생 일반인 군면제자가 18.3%로 낮아진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것이다.

이들 재벌가 젊은층 면제자 37명의 군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 10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9명, 과체중 뚱뚱보3명, 시력이상 3명, 외국영주권 취득 2명, 면제사유불명 1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현 CJ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군면제자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도 군대를 가지 않았다. 또 LG그룹의 구본진 LG패션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웬 부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혐회장의 장남과 차남도 군면제자다. 이외에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전경련회장의 아들과 SK그룹의 최태원회장, 최재원 E&S부회장도 군대 짬밥을 구경못한 면제자들이다.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으로 국가안보 무너뜨리는 사이비국민 사라져야

이들 재벌가 자제들의 군면제 사유 가운데 도피성 이중국적, 영주권 취득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질병등 신체적 결격사유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반 국민자제에 비해 잘 먹이고 철저한 건강관리로 애지중지 키웠을터인데도 질병이 많다는 것도 우습다. 이들 재벌가 자제들이 징병검사를 받을 무렵만 해도 국내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다면 국내의료기술로 안될 경우 가진것이라고는 돈뿐이었던 만큼 미국 일본등 의료선진국가로 데려가 질병을 치료하여 군복무가 가능한 정상인으로 만들어 군에 보냈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일반국민 자제에 비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음에도 이상하게 질환자가 많은데다 현역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관리, 진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만의하나 현역복무가 가능한데도 돈을 이용, 면제기준에 맞도록 맞춤형 부정한 로비를 통해 병역을 면제 받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재벌가 병역면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군복무를 못할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고 골골체질이었다면 그룹 핵심요직을 맡아 경영일선에서 대활약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 사장과 역시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 SK그룹 최태원회장을 비롯한 재벌가 군면제 2세 기업가 모두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며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이들 재벌가 군면제자 37명 가운데 군면제 사유인 질병을 극복하지 못해 요절하여 몽당귀신이 되었다는 소문 들어본적 없고 최소한 등신이라는 말을 듣는사람하나 없다. 갈수록 돈빨에 원기왕성, 양기절정한 이들의 모습을 볼때 이들 재벌가 병역면제자들은 일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사이비 국민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줄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감, 노블리제 오블리주 정신을 망각한 이들 부유층 사이비 국민들이 활개치는한 국민적 박탈감, 위화감, 절망감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로인해 무너진 국가안보앞에 국가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http://www.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refer.asp?P_Index=2575

13년 가을 9월, 한나라(평양지역의 후한군현)가 맥인(말갈족)들을 이끌고 와서 침략하였다. 왕(책계왕)이 직접 나가서 방어하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년 봄 2월, 왕(분서왕)이 낙랑(북한의 평양지역 후한군현)의 서현을 기습하여 빼앗았다. 겨울 10월, 왕(분서왕 )이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24년 가을 9월, 고구려왕 사유(고국원태왕)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며 군사를 시켜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근초고 대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서 불시에 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적병 5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획한 물품은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자(근구수 대왕)가 이 말에 따라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달아나는 군사를 계속 추격하여 수곡성 서북에 도착하였다. 가을 7월, 고구려왕 담덕(광개토태왕)이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변경을 침공하여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32년 가을 7월, 왕(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삼국사기]기록을 보면,

외침이나 공격시 부여(고구려.백제)인들은 왕들이나

왕의 자식들은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었다! 

병역기피한 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기업인들이 되는 나라에 안보는 없다! 성역없는

병역의무가 기본이 되야 하는 자주국방은

국가의 기반이다. 병역기피자들은 절대로

청와대나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