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난도질에 기업은 해외탈출, 일본경제제재에 망국의 길로
기업을 착취계급으로 몰아 숨통조이며 칼질까지 하는 문재인에 일본경제제재까지
IT 산업 전체수출 36%, 86만명 고용, 문재인 때문에 일본 경제보복으로 위기에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반도체 수출을 빼면 1.4%로 그런데 반도체 위기
올 하반기 반도체 수출 작년보다 21% 줄었는데 일본 반도체부품 수출거부
불황에 빠진경제 135개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1% 급감
은행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34.0%에 대기업도 23.6% 좀비(시체)기업도 30%
주력산업 수출 7.4% 줄고 반도체는 21.3% 급감 했는데 일본경제재 겹쳐 사망직전
문재인, 세계역풍에 역행 노동비용과 법인세 부담가중,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궁지로
문재인은 상속세율을 65%로 올려 기업을 착취자로보고 재산을 몰수 하겠다고
문재인,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펴면서 현금 300만 원을 받으러 청년들이 줄 세워
기업 숨통조이는 문재인에 무너지는 경제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의 6대 IT(정보통신) 주력 제품 생산이 지난 2013~18년 5년 사이 44%나 쪼그라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만 같은 기간 120% 늘었을 뿐 TV·LCD·휴대폰·모니터·PC 등이 모두 큰 폭의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IT 산업은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86만 명을 고용하는 한국 경제의 주력이다.우리는 IT 강국을 자부해왔지만 실은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허상이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반도체 수출을 빼면 1.4%로 반 토막 난다. 10대 그룹 소속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 이익률이 9.8%인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을 빼면 4.8%에 불과하다. 100원을 팔면 5원도 못 남기는 중소기업 수준 실력으로 연명하고 있다. 초호황을 누린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1% 이상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금년성장률을 1% 선으로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에만 의존한 한국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견제가 화웨이가 장악했던 통신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작년 5%에서 37%로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제재로 하반기는 미지수다. 한국 2000년대 초반 디지털 혁명의 흐름을 타고 고속성장 해왔지만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뒤처졌다.
문정권 기업죽이기 정책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추격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제재가 붕괴 일보직전이다. IT 산업이 접목해야 할 4차산업협명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미래 산업은 문정권 규제와 강성노조 민노총에 덫에 걸려 있다. 문재인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치닫는 리스크(불확실성)까지 겹쳤다. 문재인정권 김영주 전노동부장관은 반도체 공장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해 삼성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려는 자해 극까지 벌였다. 이것이 여론에 밀려 무사되자 삼성을 죽이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150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대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이 있는한 기업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 1분기 성장률이 -0.4%가 나오자 문재인은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내걸면서도 경제와 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 국정은 포기할 기미가 없다. IT 산업이 저물고 반도체 호황마저 꺼져 가는데 문재인은 세금으로 진통제만 퍼부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에 의해 기업이 다죽어
국내 대표 기업들에까지 불황의 그늘이 깊어 135개 상장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1%나 급감 역대 최대 ‘실적 쇼크’였다. 잘나가던 SK하이닉스조차 4분기 적자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다(한경 6월 25일자 A1, 5면)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반도체가격 하락, 일본의 경제제재 등으로 문정권이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내건 전제조건들도 다 물 건너간 상태다.내수는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있고 수출마저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올해 주력산업 수출이 7.4% 줄어들고 특히 반도체는 21.3%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말할것도없고 내수에서도 ‘버팀목’이 될 한국전력이 탈원전으로 적자로 돌변했다.
오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넘어 재무안정성이 훼손되고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못 버는 ‘좀비 중소기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은행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34.0%에 달했고, 대기업도 23.6%나 됐다. 국내 기업 3~4곳 중에 하나는 좀비(살아 있는 시체) 상태라는 얘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문정권 좌익경제로 경기 위축이 미국 일본 유럽보다 월등히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대외 역풍이 몰아치는데도 세계 흐름에 역행해 노동비용과 법인세 부담을 늘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 문재인은 불확실한 ‘소득주도 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먹이는 마약
문재인은 상속세율을 65%로 올려 기업을 착취자로보고 재산을 몰수 하겠다고 한다. 창업자가 어렵게 키운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제도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물려받은 당시 업종을 10년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정규직을 20% 이상 줄일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중소기업을 매출 3000억 원 이하 규정 때문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속 시에는 회사를 쪼개는 경우도 있다.
일터에서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야 할 청년들이 청년수당 ‘현금 배급’을 받으려 수만 명이 줄 서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 있을 리 없다. 3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로 교육 수준이 세계 최상이고 인재를 찾아다니던 나라였다. 그런데 문재인 2년 청년실업이 3명중 1명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300만 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심사에 4만8610명이 몰렸는데 이중 4분의 3이 탈락했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 원을 들여 8만 명에게 지원 탈락하는 청년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혈세 배급에 줄서기는 모습에 고무되어 서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가고 있다. 청년을 향한 혈세 살포는 일상이 됐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6월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후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인상 여파로 알바 자리에 권리금 까지 붙는 세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펴면서 현금 300만 원을 받으러 청년들이 줄을세우는 것은 위선이다.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건 반짝 공돈이 아니라 번듯한 직장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인데 문재인은 기업의 숨통을 끊어 놓고 있다. 문재인은 역주행으로 고용 참사를 자초했다. 그래놓고 세금 퍼주기로 정책 실패를 감추고 있다. 제2 베네수엘라로 다고 있다. 문재인 퇴출이 답이다, 20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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