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막기위해서 무기징역으로 법개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막기위해서 무기징역으로 법개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막기위해서 무기징역으로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징역형 처벌만으로는 사기 예방 효과가 미흡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동참을 막기 위한 무기징역 법 개정은 강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법 개정 필요성:

강력한 억제력: 무기징역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예방 효과: 높은 징역형은 전세 사기 발생을 줄이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무기징역 처벌은 전세 사기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시장 개선: 무책임한 중개업소의 행태를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전세 사기 범죄 규모: 피해 금액, 조직적 범죄 여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형량 선고 기준: 범죄 혐의, 재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사법 제도 개선: 무기징역 처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무기징역 법 개정의 기대 효과: 전세 사기 근절: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동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세 사기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화: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법 개정은 단독으로 시행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관리 시스템 강화: 자격 시험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선, 불법 행위 징계 강화 등 전세 시장 안정화 정책: 전세 주택 공급 확대, 전세금 지원 확대, 전세 시장 정보 공개 시스템 개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확대, 피해 금액 지급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무기징역 법 개정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0381574

접수일시2024-03-12 09:54:19

담당자(연락처)조우빈 (044-201-3449)

처리예정일2024-03-2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를 막기위한 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부동산개발산업과 조우빈 주무관(☏044-201-34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