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어금니로 사는 나라’ ‘송곳니로 사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어금니로 사는 나라’ ‘송곳니로 사는 나라’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3.12.23.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23/O4KN4KORF5GOHLKMC2QPHK2DHE/

[강천석 칼럼] ‘어금니로 사는 나라’ ‘송곳니로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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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프라 개혁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보다 더디고 힘든 과제
한국은 지각생, 2024년 ‘舊정치’ 退出시켜야 나라가 거듭난다

송곳니를 주로 쓰는 나라와 어금니로 부지런히 씹어서 사는 나라가 있다. 송곳니가 군사력이라면 어금니는 경제 파워다. 핵무기·미사일 등 송곳니만 돌출(突出)한 나라 대표가 북한이다. 국가 자원을 송곳니 가는 데만 사용하는 나라는 단명(短命)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편에 중세 베네치아, 현대의 싱가포르·네덜란드·벨기에처럼 경제력 배양에 치중하는 첨단 산업 중심의 통상(通商) 국가가 있다.

정상(正常) 국가들은 송곳니와 어금니의 균형을 추구한다. 역사가 송곳니에만 의존한 나라는 가난을 벗기 힘들고 어금니 하나로 이룬 번영은 외부 침략을 부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1600년대 중반에서 1700년 후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던 자본주의 경제 대국은 네덜란드였다. ‘주식회사’ ‘주식시장’이 그곳에서 탄생했다. 해적(海賊)을 활용해 해군을 강화한 당시 영국은 100년 동안 4차례 전쟁을 벌여 네덜란드를 밀어냈다. 두 나라 해군 식단표(食單表)를 보면 네덜란드 졸병 메뉴가 영국 함장보다 호사스러웠다. 선군(先軍) 노선으로 경쟁 국가를 밀어낸 영국은 그 후 국가 전략을 바꿨다. 전성기 영국은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이 가장 낮았던 패권 국가였다. 폭 35.4km 도버해협이 유럽 대륙에서 튀는 전쟁 불똥을 막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했다.

1991년 소련 붕괴 때 미국과 소련 군사력은 비슷했다. 그러나 소련 종합 국력(國力)은 높이 쳐도 미국의 60% 수준이었다. 이런 국력으로 미국과 대등한 송곳니를 유지하려 하다 경제가 왜곡되고 몰락을 앞당겼다.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까다로운 상대다. 형태야 어떻든 중국엔 시장(市場)이 존재하고, 시장은 경제의 과도한 왜곡을 막는 경고등(警告燈)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냉전 시기 대소련 전략 정책과 다른 이유다.

한국은 75년 전 정부 수립 때 송곳니도 어금니도 없던 나라였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와 그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변했다. 한국은 어금니로 경제력을 기르고 송곳니론 그 체제를 지키온 나라다. 경제 통상 국가에 가까운 나라다. 통상 국가에는 그에 맞는 번영의 전략이 있다.

어느 중동 전문가도 2023년 새해 하마스 선공(先攻)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리라고 예고하지 못했다. 2021년이 저물 무렵 내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侵攻)하리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없었다. 1990년 새해 벽두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쿄(東京) 주식시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돈 벌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다. 두 달 후 도쿄 주식시장은 빠지기 시작해 2013년까지 23년 동안 폭락을 거듭했다.

이렇게 모든 예측이 빗나갈 때, 우리는 역사라는 숫돌에 벼려 상황 판단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 역사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 귀띔해 주진 못해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세와 역량(力量)이 무엇인지 일러주기 때문이다.

1851년 세계는 제1회 런던 만국박람회가 영국 번영의 절정기(絶頂期)라며 감탄했다. 쇠락(衰落)의 씨앗은 이 절정에서 싹텄다. 훗날 영국은 이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것으로 판명됐다. 강철과 화학의 시대 개막을 코앞에 두고 두 분야 선두를 독일에 빼앗긴 것이다. 거듭된 경고에 정치권과 대중은 귀를 닫았다.

1948년 이후 한국이 지금처럼 부강(富强) 부유했던 시대는 없었다. 여러 면에서 초일류 국가와 아직 격차가 크다 해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이 절정이라면 영국 역사에서 보듯 대한민국 바닥 여러 곳에서 이미 대형 누수(漏水)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문제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선진국 문제는 후진국 문제보다 몇 배 풀기 어렵다. 1968년 416km의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해 완공하는 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지속 불가능하고 비효율적 사회보장제도 개혁, 최적(最適) 인재를 길러내 최적의 자리에 배치하는 교육 제도와 성과(成果)·보수 시스템 혁신, 고용의 유연성 확보, 인구 감소나 노령화 대비 같은 사회 인프라 레일을 새로 깔고 정비하는 일은 고속도로 건설보다 훨씬 더디고 어렵다. 한국은 이미 지각생이다. 역사는 지각생을 벌(罰)하는 법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20년 부스럼만 건드리고 속병(病)은 외면해왔다. 로마는 당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이 차례로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등장했기에 천 년 번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무너져야 할 것이 제때 무너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거듭나지 못한다. 2024년은 구(舊)정치 몰락의 원년(元年)이 돼야 한다.

강천석 기자  고문

bigpower

2023.12.23 05:15:46

강천석 칼럼에 공감한다.이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라는게 문제다.. 잡아논 간첩들을 법원이 다 풀어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때 김정은 지시에 따라 법까지 만들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정권이 바뀐 윤 정부 들어와서도 잡아놨던 간첩들을 법원에서 모두 다 풀어줬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지난 4월에 구속 기소된 대구간첩단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받고 지난 9월에 전원 다 석방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항고하고,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법원이 의도적인 묵인하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 까지 187일이 걸렸다. 또한 간첩행위로 지난 5월에 기소된 전 민노총간부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10월에 보석으로 모두 다 석방됐다. 또 지난 4월에 기소된 제주간첩단사건 피고인들도 9월에 모두 석방됐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된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도 구속기한이 지나 다 석방됐다. 이렇게 법원과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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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23 05:55:26

2024년 총선은 한국이 몰락하느냐 성숙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동훈 주축의 우파가 집권하면 성숙할 것이고, 이재명 주축의 좌파가 집권하면 몰락할 것이다. 중공과 북괴에 흡수돼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민의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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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3 05:58:26

경제력이 받침돼야 무기도 발전한다, 북괴,중공,러시아등 공산당 국가들은 무조건 무기발전에만 총력으로 인민들은 굶어죽어 나가도 핵무기등에만 올인한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다,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은 경제가 뒷받침해준 결과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우선정책으로 오늘의 군사강국이 되었다,세계를 떨게하는 제7군단이 경제력의 받침없이 가능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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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품

2023.12.23 06:27:56

오늘 강천석 선생의 글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어쩌면 내가 하고픈 말을 고스란히 담았다 지도자를 뽑고 당선자는 지금 시대상황을 예리하게 통찰하여 두려움없이 밀고나가는 지도력이 필수다 좌파정권이 인기영합적인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정치쇼행위들이 속찬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상황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름의 시대가 아니다 혼란한 정치판을 뜯어고쳐 정치의 선진화를 이뤄야 함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 정치의 극단화 극혐정치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는 사기꾼 천국이 돼가는 분위기다 머지않아 세계최고의 사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상황을 통찰못하는 지도자는 이눈치 저눈치 살피다가 흔적없이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은 시대의 대명제다 정치판을 대수술하여 국민이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전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기꼼수를 철저히 막는 일이다 사기범의 경우 형법을 고쳐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완전변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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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3.12.23 06:21:37

참 좋은글이로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면~궁민이 국민이 된다면 잘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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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2.23 06:21:04

공감이 가는 칼럼,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얼띠기 주사파 더불어ㄸㄸ이당이 폭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폭망합니다. 아직도 이재명에 목을 매고 있는 우매한 국민들이여, 나라 망하고나면 땅을치고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제발 정신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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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3.12.23 06:17:29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송곳니 어금니는 탁월한 리더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가진 시민의식, 주인의식, 합당한 판단을 하는 합리적인 판단력 등 국민이 가진 시민적인 성숙도가 결정합니다. 그런면에서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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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3 06:09:04

옳습니다. 3류. 하빠리 정치만 양산하는 국회를 물갈이 해야만 합니다. 4년을 지긋지긋하게 바라봤는데, 또 4년을 허송세월하며 정쟁만 일삼을 저들을 축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호는 침몰합니다. 유권자가 정신차려야 합니다. 국회를 개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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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23 06:09:10

작금의 국가적 환경 정서 분위가 절대절명위 국운 융성의 기회를 하늘이 내린 게 아닌가 하니 국가 융성 번영 발전의 제2 한강의 기적 용산의 기적을 반드시 달성 해야만 하는 숙명인 거다 정부 정권 통치자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거디 모두가 힘내고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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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2.23 06:57:01

정치권력을 선출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닫지 못하면 舊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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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12.23 06:48:16

한동훈의 비대위는 86운동권에서 97운동권으로 주력군을 바꾸는것을 세대교체라고 우길 낡은 운동권 좌파 사사 이념을 유지할려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 명실상부한 세대교체를 해야 민심을 얻을수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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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3.12.23 07:07:25

말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2024년에 어떤 방법으로 구 정치를 몰락시키나,우선 국힘당이 총선에 확실하게 이겨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그리고 선거공영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낭인들이 정치에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야야 한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기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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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12.23 07:06:22

나라를 망치는 좌파 종북 운동권들 그리고 기업을 망치는 민노총 또 학생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망치는 전교조 이들을 모조리 물리쳐야 나라가 다시 부강하고 강국으로 거듭날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자기앞 이익만 보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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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3 07:58:10

님의 칼럼 끝에 말씀하신 2024년 이 구정치 몰락의 원년이 되었으면한다가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 새겨지기를 바랄뿐이다.총선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가늠하는 선거가 될것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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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래방아

2023.12.23 07:24:18

이나라 운명이 내년24년총선에 걸렸다면 여당과 정부가 총력을다하여 압승 하는 길뿐이라면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되고있다 여당의 부정선거차단과 참신한 후보의발굴과 획기적인 정책공약과 특히 개헌공약으로 국회의원수 특혜철페 세비조정 자벙자치제 개혁 국가보안법강화등 건국수준의 개혁공약으로 진보세력 척결로 총선혁명을 기하기 바란다 기회는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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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23 06:55:33

뱅뱅 돌리고, 미적거리는 둣한 장황한 칼럼. 기자는 정년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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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23 07:18:51

격하게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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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래

2023.12.23 07:13:58

586 북돼지 하수인 기생충 쓰래기와 그놈들 밑에서 빌붙어 금뺏지 달고 국회 들어가 대한민국을 농락한 더불어도둑놈 일당 그냥 두고 국가의 미래가 없다 30년 민주화투쟁 빌미로 나라를 망쳐먹은 이 쓰래기 기생충 도둑놈들 내년에 완전박멸하는 원년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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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23 06:38:45

강 고문님~ 타이틀이 참 구려.... 당신은 '사랑니'인듯... 아니다, '치석'인가??? 새해는 <구태 언론인>의 <몰락의 원년>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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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23 08:03:43

구정치는 몰락해야된다. 그러나 신정치가 무엇인지.. 또다시 군인이나서 청소해야 되는것인지. 어떤사람이 정치해야하는 것인지. 정치시스템을 바꿔야하는것인지.. 답이없는데.. 우선은 국힘이 이겨 범죄사기당에 본때를 보여줘야하지만 그게 신정치로 가는길인지는 애매하군요. 차라리 각종특혜를 받는국회의원제도를 과감히 손보는 실험이 더 좋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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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3.12.23 08:02:31

우리나라는 인재가 자본인 나라로 물질자원은 비싸도 인적자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임금이 되는 노동환경이 그 합리적 비율에 균형을 파괴, 악전고투 전황이 절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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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2023.12.23 07:59:03

대한민국은 바보 도시지역 국민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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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올

2023.12.23 07:49:26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송곳니를 뾰족히 세우고 날을 갈고 계신다...일본제국주의와 손잡고 주적 북괴를 침략하기위해 방사청과 국방부를 조진다...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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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양

2023.12.23 07:02:51

제발 나라와 국민들생각하고 음모론띄워서 싸우지말고 시대가 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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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2.23 05:10:14

'어느 중동 전문가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리라고 예고하지 못했다'(?) '막연한 대상을 이를 때'는 '어느'라고 쓰지만, '다른 보통의'는 '여느'다. 즉 '어느 중동 전문가도'가 아니라 '여느 중동 전문가도''다른 어느 중동 전문가도''그 어느 중동 전문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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