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펑여우먼(朋友們)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우리들이야기 헌재는 알고도 그런가 모르고 그런가? 국어에 빵점인가? 대의(大意)파악도 못한가?
愚魯 추천 0 조회 11 25.01.20 09: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5.01.20 09:36

    첫댓글 헌재는 알고도 그런가 모르고 그런가? 국어에 빵점인가? 대의(大意)파악도 못한가?

    판사가 재판한걸 국민들이 승복하려면, 시비 못걸고,공감하도록 하려면, 공정 재판이..

    생명이다. 물론 법리 적용도 분명히, 누가 봐도 토못달게 하는게 기본 중 기본 아닌가?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는 눈 감는다해도 말이다.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은 대통령 탄핵..

    헌재가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야지..누가 수사한걸 가져오라 마라는..

    법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절대 할 수 없는 짓..그걸 수사 자료나 증거 자료로 쓸 수 없다는 뜻.

    법 아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상위 법을 어길 수 없다. 무슨 복사본은 괜찮다느니..

    관련 규정이 시행 규칙에 있다느니 억지 주장을 하지말라.오염물질 가득한 증거들로 올가미..

    씌우지말라. 군대, 경찰 머리들이 끌려가 민주당 측 변호들이 달콤한 말로 유인하면..

    없는 소리도 짓거리고 소설도 쓸 수 있다. 헌재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해야한다.당연한 말..

    안그러면 그 누구도 승복 못하고.. 그 누구도 헌재를 정의의 기관이라고... 믿지않을 것이다.

  • 작성자 25.01.20 09:36

    헌재는 알고도 그런가 모르고 그런가? 국어에 빵점인가? 대의(大意)파악도 못한가?

    판사가 재판한걸 국민들이 승복하려면, 시비 못걸고,공감하도록 하려면, 공정 재판이..

    생명이다. 물론 법리 적용도 분명히, 누가 봐도 토못달게 하는게 기본 중 기본 아닌가?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는 눈 감는다해도 말이다.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은 대통령 탄핵..

    헌재가 당사자를 직접 심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야지..누가 수사한걸 가져오라 마라는..

    법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절대 할 수 없는 짓..그걸 수사 자료나 증거 자료로 쓸 수 없다는 뜻.

    법 아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상위 법을 어길 수 없다. 무슨 복사본은 괜찮다느니..

    관련 규정이 시행 규칙에 있다느니 억지 주장을 하지말라.오염물질 가득한 증거들로 올가미..

    씌우지말라. 군대, 경찰 머리들이 끌려가 민주당 측 변호들이 달콤한 말로 유인하면..

    없는 소리도 짓거리고 소설도 쓸 수 있다. 헌재는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해야한다.당연한 말..

    안그러면 그 누구도 승복 못하고.. 그 누구도 헌재를 정의의 기관이라고... 믿지않을 것이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