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입력 2023-12-22 23:54업데이트 2023-12-23 03:23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데, 올해 말부터 기준 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 보유 금액이나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 대주주로 분류되면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 건 결국 연말 큰손들의 매물 폭탄을 줄여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완화 압력이 계속되자 방침을 뒤집었다. 당초 거론되던 30억 원보다 완화 폭은 더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여당의 압박에 밀려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조치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7000여 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세금은 2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 상황은 더 어렵게 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도 금이 가게 됐다.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대체해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도 배치된다. 개미 표심 잡으려고 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증시 혼선을 키우는 정략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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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죄나도있다

  2023-12-23 00:46:28

  동아일보 기자 양반들이 자리 하나 안 주니까 더불당 앞잽이 노릇을 하고 자빠졌구나. 한걸레신문 꼴이 되간다.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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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진12

  2023-12-23 00:55:17

  무원칙이 아니라 엉터리 자본주의 혹은 범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지. 도대체 미국 공매도 제도와 전혀 상관없는 도둑놈 심보같은 이상한 제도를 왜 공매도라고 부르나? 그냥 금융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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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진12

  2023-12-23 00:57:55

  10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면 대주주라고 부른다면 누가 동의하겠나? 괜히 허울좋은 이름 갖다부치고 부당하게 세금 뜯기 위해 대주주라고 부른 것이잖아. 이렇게 저렇게 세금뜯어서 온갖 이상한 도둑질에 세금 도둑질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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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율우빠

  2023-12-23 07:57:36

  요짐 아파트 한채도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대주주 기준 말이 돼냐 동아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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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gok01

  2023-12-23 08:41:38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은 것이 포퓰리즘 이라고요?
  공매도 금지하면 무슨 큰일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연말 일부 대주주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매도로 주가 하락되어 개미들이 눈물흘리는걸 바로잡은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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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7

  2023-12-23 07:58:30

  똥아가 반정부 활동 전면에 나섰구만.. 청와대 개방 때문인듯.. 간병정책 사설도 중앙일보와 왜 이렇게 다르냐? 차라리 김정은 이죄명 찬양을 해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