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4일부터 여름 휴정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법은 7월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행정법원,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각각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 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거짓말탐지 검사 질문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질문내용이 공개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거짓말탐지기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용주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해설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습니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탁월한 초일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율촌은 우 대표의 뚝심 있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년만에 국내 변호사 266명을 포함, 420명의 전문가를 거느린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율촌은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독립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아모레 #엘지생활건강 #죽염, 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습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어두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온다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도 업무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광고는 건물 간판이나 지하철 역사 포스터에서부터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와 SNS 광고까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회를 통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적법한지 질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