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그 카페지기를 상대로 사법피해자 세계에서 그 자를 몰아 내는 작업을 하시지 않을련지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카페에서 글삭제 및 강제 탈퇴시키는 전횡에 카페지기양도 제소

그 카페에서 강퇴를 당한 사람들 주축으로 제소를 해서 그 자를 몰아 내는 방법을 구사해 보면 합니다만

그 자는 사법피해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사피자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자이기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장00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에서 전횡을 일삼는 운영자를 회원들이 교체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카페를 등록해 운영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운영자를 바꿀 수 없던 관례를 뒤집고 회원 전체에게 카페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네티즌들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강재철)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지기 박씨는 동호회 운영자 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본안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회원들의 발의, 공지, 투표 등 회칙의 절차를 지키면서 카페지기 박씨를 해임했는데도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42)씨 등 카페 운영진 7명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법원에 냈다.

이들은 "동호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박씨가 카페를 양도받았지만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회원들이 나서서 회칙을 제정하고, 카페지기를 선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페지기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박씨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카페는 특정 운영자가 아닌 다수 회원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ㄴ

위 보도내용을 아시거나 유사한 경험 고수님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알려주시며 구벅입니다. 물론 정모때 곡차 한턱

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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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08 03:00   

법원 "조직 갖춘 단체로 봐야"

도보 여행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은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회원 수가 4만3000명으로 불어났다.

대규모 인터넷 카페인 만큼 회원들은 회칙을 정하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 카페지기(카페 대표자)와 지역별 대표자(운영자)로 짜인 운영진 등 집행기관까지 두면서 웬만한 오프라인 모임보다 더 체계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작년 초 취임한 카페지기 이모(56)씨가 같은 해 7월 '회계 부정'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카페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운영자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씨가 여름 장기 도보 여행 경비 결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씨는 문제 제기를 주도한 한모(52)씨 등 운영자 4명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한편, 다른 운영자 18명은 회원 등급을 '운영자'에서 '최우수 회원'으로 강등시켰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65)씨에게 '카페지기' 자리를 넘기겠다고 공지한 뒤, 두 차례 이뤄진 총회에서 회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다. 이에 한씨 등 운영자들은 "이씨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김씨의 카페지기 직무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7일 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역시 조직을 갖춘 하나의 단체로 봐야 한다"며 "회칙에서 정한 운영자 과반수의 추대, 총회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임된 카페지기의 직무는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씨 등 운영자들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킨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카페 회원들이 추천한 다른 회원을 카페지기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ㄴ

위 보도내용을 아시거나 유사한 경험 고수님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알려주시며 구벅입니다. 물론 정모때 곡차 한턱

쏘겠습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자는 행정사 주제에 법원에 들어갈 문서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고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살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대놓고 그 자의 사무실을 홍보라는 글을 싣고 있어요,
전XX 란 자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회원들 법원에 들어갈 문서를 만들어 주고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XX의 문서를 만들어 줬는데 청구취지를 안 써줘서 다시 되돌아 오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고
결혼식을 앞두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그런자를 어떻게 ...
뿌리를 뽑아 내야 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그 자는 일추본 뭔 전무라는 직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추본에서는 그런 직함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 자에게 그런 직함을 준 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가 지 멋대로 그런 홍보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압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자에게 강퇴를 당한 사람들 주축으로 그 자를 지기 자리에서 끌어 내리자는 말씀이지요,
강퇴 및 각종 비리 및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작태 기타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서 그를 끌어 내려서 집으로 쫒아 버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추본에 몇 분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