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화 세력이 '反대한민국'세력으로 타락!...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일

[양삿갓]

철학자 최진석의 직설.  민주화 세력이 '反대한민국'세력으로 타락!...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일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07.17 01:33

[최보식의언론=최진석 철학자(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단 70년 만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는 분절된 토막이 아니다. 건국-산업화-민주화는 앞선 시대의 땀방울이 다음 시대의 결실을 가능케 한, 위대한 직선적 발전의 역사이다.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도달한 가장 찬란한 정점이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민주화 세력은 집권 이후 궤도를 이탈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기회의 확장이 아니라 과거의 적대감을 먹고 사는 권력 카르텔로 변질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권으로 취급하는 자해적 역사관을 퍼뜨렸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은 폄하되고, 북한 노선이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동조한 이들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기이한 퇴행이 일어났다. 자칭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파괴하려 했던 정율성을 대한민국 세금으로 기리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주화가 반(反)대한민국으로 귀결된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反)대한민국으로 민주화의 성지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지표는 명확하다.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보느냐, 반란으로 보느냐다. 김구 선생조차 여순사건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중”이라며 이를 명백한 반란으로 규정했다.

제주 4·3과 여순사건은 그 뿌리가 같은 한 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과문에서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에서 기인했음을 밝혔고,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CNN 인터뷰에서 “남로당의 반대한민국 행위가 4·3을 만들었고, 그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이라고 본질을 정확히 정리했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이 채택한 결정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와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는 두 줄만 봐도 이 행위가 항쟁인지 반란인지 분명해지는데, 문재인 정권을 거쳐 이재명 정권에 이르러서는 ‘여순’과 ‘4.3’에서 남로당을 빼버리고, 대한민국이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만들어버렸다.

반(反)대한민국의 기조가 이제는 주류 권력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애초에 이 나라가 해방 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정상인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민주화인가?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지 않고, 역사적 사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층부를 차지했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뿌리는 이미 흔들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일이다. 민주화는 실패했고, 실패한 민주화 세력의 사악함을 돌파하는 용기와 실천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