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감산동 거주 이*현님(남, 28세)이 2024. 09. 11. 신체급수 5급 판정 확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직성 편평족(평가기준 203-라) 여부를 두고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다투어 오던 중 최종 재판의 결정에 앞서 병무청측의 갑작스런 재심을 통해 5급 판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판을 취하하게 되었군요(2024구합107사건).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국면에서 병무청측에서는 판결 선고에 앞서 재검을 통해 원하던 급수를 결정함으로서 공식적 문서에 국가(병무청)가 패소했다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다툼을 통해 행정심판과 재판 과정을 거치고 특히 신체감정촉탁 단계에서 제3의 의사로부터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견을 득하고 재판장의 조정 및 화해의 절차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집요한 노력의 결과적 산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저희 행정사사무소가 개입하여 여러 자문에 임하였던 점이 간절히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지원의 보람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지속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판정 부당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