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중국은 세계경제 2위대국인바 중국의 몰락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게다가 중국은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으로 우 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미치는 영 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이 몰락하는 4가지 이유를 조명함 은 매우 의미가 클 것이다. 필자는 그간 중국의 몰락관련 수 차례 집필을 하였으나 본글은 이춘근 박사의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 중국몰락의 4대 원인 ● 반시장 경제 모든 공산독재국가들은 반시장 경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거나 붕괴하였다. 중국내 반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매우 크며 이 와관련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비어있는 아파트가 6,500만체에 이른다. 시장경제를 적용하면 이런 경제적 손실은 발 생하지 않는다. 이런현상은 중국 부동산 가격폭락을 가져오고 가격폭락은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은행대출금을 갚지못해 은행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경제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여 아파트 과잉공급은 중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은 부동산 부채만 1경 9200조원 에 이른것으로 보도되었다.2. 고속철도사업에 매년 9000억달러 적자 중국은 고속철도사업에 매년 9,00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있으며 이는 중국 GDP의 6%를 차지한다. 고속철도를 이용자는 극소수로 크나큰 고속철 에 탑승객들은 한칸당 서너명에 불과하다.3. 중국 실업자는 약 20% 중국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는 20%에 이르 며 이는 미국 실업률 8%보다 매우 높은 편이 다. 심지어 중국 대학졸업생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것을 뒤지는것이 목격되기도 한다.※ 참고 중국의 이러한 무모한 아파트와 고속철 건설 등이 계속 누적되어 지난해 9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도 295%로, 미국 257 %보다 높다. ● 반민주 주의 1.민주화시 제 2의 소련붕괴 우려 중국은 민주주의를 택하면 홍콩ㆍ대만외 55 개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여 제 2의 소련붕괴가 될 수 있다.2.반민주 주의 후폭풍 ㆍ중국인 불만폭발과 시위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민주화 를 해야하는데 중국 시진핑은 중국인들의 목 을 더 쥐고있으니 중국인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민들의 연간 30만여회의 시위를 진압하기위해 경찰력을 대폭강화하 였으며 중국 경찰력 운영예산과 시위진압비 용은 중국 국방비를 능가한다고 한다.ㆍ중국의 고립화 중국정부의 티벳인과 위그르족의 대학살과같 은 반민주주의는 미국등 세계 선진국들의 비 난을 받는등 중국의 고립화는 중국의 세계시 장진출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있다.ㆍ절대부패 중국 반민주주의 또다른 문제점은 절대부패다 중국은 전체인구의 1%가 전체부의 33%를 차지한다. 시진핑을 주석으로 옹립한 핵심권력층의 평균 재산은 1조 4000억원으로 이는 동급 미국 고 위층 재산 200억원의 70배에 달한다. 또한 중국에서 매년 400조원 이상이 해외로 불법유출 된 다고한다.ㆍ중국군 해외 영향력 발휘 어려움 세계패권국이 되기위해서는 미국과같이 자국 군대를 해외로 진출ㆍ파병을 해야하는데 중국 은 내부치안이 불안해 중국인민군은 독재정권 유지에 고착되어 있다.※ 참고 중국은 민주주의 경험이 부재한 나라로인해 중국 민주화는 매우 요원하게 보인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반시장주의와 반민주주의 를 고수하는한 중국은 중국 미래는 희망이 없 어 보인다.● 미국의 경제제재 인류역사상 패권국이 2등인 나라에 패권을 평 화롭게 양보한 경우는 없다. 고립주의를 오랜기간 유지해온 미국이 제 1.2 대전에 참전하고 뒤이어 한국전쟁과 월남전등 에 참전은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기위 함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양차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제 2차대전직후 미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40%에 육박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중국을 경쟁국에서 적국으로 전환하여 대중국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서방선진국들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경제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최첨단 기술은 반도체인데 미국ㆍ일본ㆍ한국ㆍ대만 과 네델란드가 단합하여 중국에 반도체수출을 차단하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된다.※ 참고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단독으 로 소련에 대한 경제보복을하여 소련을 붕괴 시켰다. 오늘날 미국은 미국단독이 아니라 세계선진 강국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이러한 엄청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의 예측은 어두운 글쎄에 한표를 던진다.● 인구통계학 미국은 매년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가 증가추 세에 있으나 중국인구는 2025년과 2040년 인구는 14억명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다. ※ 미국 컴퓨터 박사의 50%, 과학자의 약 20% 정도는 이민자들이다. 핵을 개발한 아인슈타 인도 이민자다. 게다가 중국은 2040년이 되면 50세 이하 2억 5천만여명이 50세이상 2억 5천만여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등 50세이상은 어느정도 노후 를 준비했지만 50세이상으로 전환된 2억 5 천마 중국인들 대부분은 가난하여 중국정부 에게는 큰 부담(사회문제)이 될 것이다.※ 참고 미국 프리드먼 박사는 중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가난으로 총 13억 인구중 10억여명 이 일일 3~6억 달러로 연명하는등 중국은 내 부경제가 없다는 것이다. ■ 맺음말 패권국이 되기위한 3대조건은 평화ㆍ민주 및 시장경제인데 미국은 이를 모두 갖추었으나 중국은 이중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에 상기 제요소를 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중국의 붕괴는 우연이 아닌 필연 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우선 외교노선은 중국 이 아닌 미국임이 명확해진다. -끝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 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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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중국이 몰락하는 4가지 이유 조명(능화)
멋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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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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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에 대하여 잘 읽었습니다. 국제정치에 문외한이지만 나도 중국여행과 매스컴을 통해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귀국 후 중국 개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말했던 적이 있지요.부정부패, 공산당 독재, 빈부격차, 통제경제 등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2위대국이란 호칭은 허울좋은 종이호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핍박받을 때 사회가 붕괴될 것임을 전제로 본다면 시진핑의 독재가 그 전초일 것입니다. 취임 초만 해도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가 왜 독재자로 변신하였는지 이유를 얼 수 없군요. 과거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일을 모를 리 없을텐데. 우리의 대책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국이 몰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은 인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산 독재 통치 스타일로 자의적으로 해나간다는 데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통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건 결과가 좋지 않을 게 뻔합니다. 수천년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요. 그 체제가 어느 만큼은 유지되어 나가겠지만 능화의 생각과 같이 결국은 붕괴되고 말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