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금자리론 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보도 관련
‘보금자리론보다 디딤돌 대출이 비싸져 금리역전이 발생하여 디딤돌 대출실적이 급감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 보금자리론 대출에 비해 디딤돌 대출의 4~6천만원 구간이 외견상 금리가 높아보일 수 있으나, 저소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자가 70% 이상으로, 이 경우 일반금리 대비 0.2~0.4%p 낮아져 4~7천만원 구간에서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낮음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금리우대 혜택을 적용 중
① 다자녀가구와 장애인·다문화가구의 경우 각 0.5%p, 0.2%p 우대
② 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0.1~0.2%p의 중복우대 * 예시) 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청약저축 4년 이상 가입시 일반금리 대비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가능(최저금리 2.0%)
이러한 혜택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1월 실적은 작년동기 대비 대폭 증가
* ‘14년 1월 4,332건/3,956억원 ⇒ ’15년 1월 5,582건/5,174억원 (금액기준 31% 증)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버팀목 전세자금’와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행복·국민주택 등)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의 공급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
< 보도내용 (매일경제, 2.17자) >
ㅇ 보금자리론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 중산층 고정금리 3% vs 무주택 서민 우대금리 3.2%...역차별 논란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