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학원 민법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의의

[기사도]

주택관리사시험학원 민법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의의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의의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능력

권리능력(權利能力)

(1) 의의
① ‘권리능력’이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한다.
② 권리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
은 동시에 의무능력자이다.
(2) 민법상의 권리능력자
① 민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하는 사람’과 ‘법인’이 있다.
② [민법]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사
람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녀노소, 성별의 구별 없이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권리능력평등의 원칙).
(3) 강행규정성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남용 적용요건

권리남용 적용요건

㉠ 객관적 요건
ⓐ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 권리의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할 것
㉡ 주관적 요건：타인을 해할 목적(他害目的)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남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
의 견해가 대립한다.
ⓐ 다수설：우리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계수하였기에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
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한다. 즉, 다수설은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한다.
ⓑ 판례：대체로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모두를 갖출 것을 요한다. 다만, 주관적 요건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
로,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판례 중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상계권의 행사)도 있다.

주택관리사 민법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나 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과실의 의미
1. 민법상 과실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흔히 줄여서 ‘선관주의’)를
게을리함을 말한다.이러한 과실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과실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선관주의의무는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정형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중대한 과실은 거
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즉 누구에게나 명명백백하였을 사실을 주
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
는다.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4. ‘자기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베푸는 주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무
상수치인의 주의의무,친권자의 주의의무,상속인의 주의의무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비록 일반적 주의의무, 즉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구체적 과실이라고도 한다.

특수구조(입체식 구조)

1. 현수(Suspension)구조：바닥판을 케이블로 매단 구조로 케이블 내에는 인장응력만 발생
시키도록 구성하여 장스팬의 다리 구조에 많이 쓰이나 진동현상에는 약하다.

2. 곡면식구조(dome & shell structure)：곡면의얇은판으로되어하중은축선을따라압축
력으로 하부에 전달되도록 한 구조이다.

3. 쉘(Shell)구조：얇은막구조인원통형곡면의역학적성질을이용하여외력에대해단면과
같은 방향의 힘인 면내력으로 전달되게 하여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의 설계가 가능하다.

4. 공기막구조：단막과 이중막의 겹으로 된 막구조 내에 공기를 넣어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
이로 발생하는 인장력으로 외력을 감당하도록 한 구조로 대공간의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가볍게 한다(막은 인장재, 공기는 압축재의 역할을 함).

5. 트러스구조：직선재인 삼각형을 기본으로 모든 접합점(hinge, 힌지)을 핀으로 고정하여
절점(節點, 결합점)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으며 주로 축방향응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며
전단력이나 휨모멘트는 작용하지 않으며 가구식 구조에 근접하다.

6. 절판구조：평면판을 V형으로 꺽은 구조로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강성을 높여 외력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일체화시킨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