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노선정책 관련 비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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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문의 비판의식은 살아있군요. 요즘 방송들은 盧와 코드 맞추느라 거의 비판을 안하지요. 특히 한국방송은 거의 어용방송.
경부고속철도 노선관련 비판사설2개 펌니다



［사설］고속철 ‘저속철’ 만들셈인가/경향신문





철도당국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난달에는 건교부가 울산에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철도청이 밀양과 구포도 고속철 중간 정차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내년 4월로 다가온 판에 당국의 갈지자 처사를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다간 다음달에는 또 어디에 역사가 새로 들어서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철도청 검토대로 밀양과 구포역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경부고속철 정차역은 9개로 늘어난다. 정차역 한곳이 늘어날 때마다 8분 이상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니 서울~부산을 2시간40분에 달리겠다던 고속철은 3시간대의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다. 고속철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해질 판이다.


철도당국자들의 즉흥적이고 방만한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수립된 14년동안 숱하게 설계변경을 해놓고는 개통을 눈앞에 둔 이제 와서 또다시 정차역을 늘리겠다는 이유가 뭔가. 건교부가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고속철 2단계 구간 중 울산 중간역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신설 방침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철도청은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도 당초 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뒤늦게 노대통령의 고향마을이 있는 진영읍 인근으로 역사를 옮기기로 하지 않았는가.


국가 기간시설인 고속철이나 철도 노선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변경돼서는 안된다. 설득력 있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교통편익 배분도 중요하지만 고속철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경쟁력이다. 편익으로만 따지자면 영등포나 수원 지역에도 정차역이 들어서야 한다. 중요 국책사업이 총선용이나 대통령에 대한 아부용으로 바람을 타서는 곤란하다.




최종 편집: 2003년 10월 23일 18:42:38




<연합시론> 고속철, 그러다간 사고 낸다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0월 22일 (수) 10:18

(서울=연합뉴스) 경남 밀양역과 부산 구포역도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이 될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역은 이미 정해진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부산을 포함해 모두 9개역이 된다. 대구-부산 구간에 고속철 신선을 깔아 2단계 개통이 되는 2010년까지는 충북 오송, 경북 김천, 울산 3곳에 중간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2개 역이 되는 셈이다. 12개 만으로 그칠까. 당연히 행정수도역도 만들어야 할테니 행정수도가 충남북 지역의 역과 조금 떨어진 곳에 들어설 경우 또 1개 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들은 역을 추가할 때마다 해당지역 인구나 산업시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해당지역 인구의 편의와 고속철 운영 효율 간의 중요도를 대비해보면 이내 답이 나오게 돼있다. 또 특정지역민들의 편의를 위 해서라면 굳이 비싼 고속철을 놓을 게 아니라 과거 숱한 논란이 있었던대로 그 돈으로 고속도로 몇 개를 더 놓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고속철도는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멀리까지 수송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다. 더욱이 출발역과 종착역이 400㎞밖에 안되는 구간에 최고시속 300㎞의 고속철을 투입하면서 역을 10여개나 둔다는 것은 무슨 논리를 동원해 변명하더라도 상식밖의 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나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모든 차량을 정차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일부 차량만 정차시킬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강변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모자란 것인지,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천문학적 수준의 건설비가 투입된 고속철도에는 당연히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타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 그런데 선로나 차량은 제한돼있다. 승객이 넘치는 상황을 전제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중간역 정차 차량과 주요역만 정차하는 차량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중간역을 늘리면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고속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논란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치다.


지금대로 가면 철도청은 운행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한 운행스케줄은 사고를 불러오기 쉽고 한 편성에 9백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사고나는 경우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고속철도 중간역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이는 작업에 사고나는 경우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고속철도 중간역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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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철 정차역 자꾸 늘리면…





경부고속철도의 정차역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대구∼부산 구간에 정차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통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지금 정차역 추가 지정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경남 밀양역과 부산 구포역이 거론되고 있다. 고속철이 내년 4월 개통돼도 대구∼부산 구간은 고속철도 신선이 2010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철도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철도청은 기존노선 위의 정차역 추가 지정을 가볍게 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적지 않다.


정부와 고속철도공단은 정차역 추가 지정에 앞서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밝혀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고속철 정차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 민원 때문에 정차역 추가 지정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정차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교통편익 분배와 비용 부담의 최소화다.

우선 서울∼용산∼광명∼천안아산∼대전 등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정차역은 지극히 기계적으로 돼 있어,현재 경부선 새마을·무궁화호 수도권 이용객의 50%를 점하는 영등포·수원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각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정차역 신설이 절실하다. 정차역이 늘어나면 저속철이 되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본의 신칸센과 같이 ‘시간대별 격역(隔驛) 정차 시스템’을 도입하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교통편익 분배 기준에 따라 정차역을 추가 신설하게 되면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 2010년 고속철 사업 종료 시점에서 고속철 채무는 대략 12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는 고속철 사업주체자를 재정 파탄으로 내몰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andreas]

2개가 아니라 3개인데요... 마지막 사설은 어디 신문인가요?

[팔당역 1226 열차]

마지막 사설은 국민일보의 10월 22일자 사설입니다.

[◆박군(군북역)]

죄송하지만 요즘 신문들이 노통쪽으로 코드 맞춥니까? 코드발언에 대해서 조중동이 떠드는 대로만 믿지 마십쇼. 이거야 원 올때마다 짜증나서...

[반공!!멸공!!]

원래 언론이란...방송..신문을 망라해서 정부와 코드를 맞추어서는 안되는것이 언론의 기본목적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방송사들처럼 정부에 코드를 맞추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무슨 북한의 중앙방송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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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조중동이야 보수주의 이념의 신문사니 당연히 진보주의정권을 비판하는게 당연합니다만.. 방송은 그렇지 않죠. KBSMBC는 국민의 세금을 강제징수해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에 가깝습니다. 이런방송국은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서와 상식과 정치적 균형감으로 방송해야합니다. 공영방송은 신문과 달리 강제적으로 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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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깐 말이죠.. 요즘 한국방송을 보면 운동권들의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정제되지 않은체 방송됩니다. 다수의 국민의 소수의 운동권들에 의해 의식화 되는꼴이죠. 마치 방송을 선전선동도구로 이용하는듯..

[sdfsdfsd]

그리고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국,.국민,세계,문화등도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경향.대한도 가끔 정부비판도 하고요. 한겨레야 뭐 다들아실꺼고.. 조중동이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운동권들이 조중동 때리기뒤의 어떤 정치적 배경에는 동의 못합니다

[반공!!멸공!!]

솔직히 KBS에서 시청료 강제징수를 할때면 엄청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 그냥 TV원래 우리집에는 없어유~~~할수도 없고...

[반공!!멸공!!]

그리고 신문들은 그 신문이 싫으면 따른신문들을 보면 됩니다..어디 신문이 한두가지입니까...? 그렇지만 방송사들은 방송 꼴보기 싫다고 해서 여러가지 방송을 선택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친위적인 방송사들만 집합을 해있는데요..

[복선전라선]

조중동의 정부 때리기 역시 순수한 정부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졸한 점이 많습니다.

[◆박군(군북역)]

아 소오까. 저는 그 균형감각이라는 게 지금도 졸라 우편향이라고 생각하는 빨갱이라서 말입니다. 허허허.

[팔당역 1226 열차]

글쎄요... 항상 학교때문에 늦은 귀가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뉴스에 꼭 붙는 방송사 논평을 보긴 하는데... 방송은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고 싶군요. 정부 정책 칭찬 아니면, 정말 초등학생도 알만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니...(방송 3사 논평본지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팔당역 1226 열차]

이제는 논평주제만 봐도 어떻게 논평할 것인지 딱 알아차릴 정도이니.....(안봐도 비디오다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나마 SBS는 좀 나은 편이고.)

[반공!!멸공!!]

글쎄요...조중동의 정부때리기 역시 정부가 본래의 기능을 잘만 한다면야 그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하나의 일처리를 두고서도 오락가락하고 일하나 큰거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우왕자왕하고 장관들은 패로 갈려져서 의견하나 일치 못하고...

[반공!!멸공!!]

더 큰문제는 정부가 기업들 기를 팍팍 죽이는데 있습니다.기업들의 기를 살려야 경제도 원만히 돌아가고 철도의 화물 물동량도 늘어날텐데...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부에서는 꼭 이상한 정책으로 경제를 운용하니...욕을 안먹고 베기겠습니까...?

[반공!!멸공!!]

그런데도 방송사들은 정부의 비판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더욱이 해야할 일들은 산더미 같이 싸옇는데 정부에서는 신문사들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전투관계를 유지하고..방송사들은 거기에 쭈루루 따라가고...솔직히 KBS시청료 내는거 엄청나게 아깝습니다..

[손도끼]

조중동의 정부때리기는 정부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못하고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고 있다가 고속도로로 가면 왜 기차로 안가냐고 때리고 기차로 가면 왜 고속도로로 안가고 기차로 가냐고 때리는 식이니까요.

[손도끼]

그러나, 고속철도 관련해서 방송에서 비판 안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EL.728]

손도끼님 말씀 2개 모두에 100 % 올인.. -.-:;

[SEL.728]

만약에 정부에서 "묵살" 쪽으로 나갔다면 어떤 사설이 나갈지 불을 보듯 환합니다. "국민을 위한 고속철인가? 특정지역만을 위한 고속철인가?", "사람 무시하는 고속철", "8분의 여유도 없어서야", "고속철도 코드정차. 코드 맞는 지역에만 고속철 세우나?", "2004년 개통 맞추려는 불도저 행정" ...... 분명 이런 사설들..

[팔당역 1226 열차]

머.. 방송 논평을 보자면, 도데체 한 언론기관으로써의 논평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인 것이 허다합니다. 정말 논평보고 있자면, 차라리 저 문제많은 조중동 사설이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 입니다...

[포항↔서울 새마을호]

밀양 구포를 정차역을 만들면 나중에 고속신설건설되면 경주쪽에 다 빠질건데 그때는 어케할려구하나?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