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택시 요금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젊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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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 요금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2018년 10월 25일 by 김동환


스위스 취리히: $18.56 – $24.74
미국 로스앤젤레스: $12.00 – $16.00
프랑스 파리: $11.24 – $16.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39 – $10.39
영국 런던: $10.39 – $15.58
독일 베를린: $10.11 – $13.48
일본 도쿄: $9.08 – $11.80
오스트리아 비엔나: $8.99 – $13.48
스웨덴 스톡홀름: $8.27 – $11.48
호주 시드니: $8.27 – $13.68
미국 보스턴: $8.20 – $13.00
한국 서울: $2.76 – $5.35

한국의 택시 요금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요금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결정된다. 이 협의체에는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측, 교통 전문가, 서울시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가격 결정에 시장원리보다 소비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시민들은 정부가 야기하는 상당한 시장 왜곡의 효과 덕분에 택시를 싸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요금을 싸게 유지하는 대신 관련 시장 진입 규제와 유류 보조금 지원 등 보조책을 강하게 만들어 택시 기사들의 밥그릇을 보호한다. 한국 택시 서비스 얘기하면서 시장 운운하는 의견들이 쉽게 설득력을 잃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조금 전혀 안받더라도 좋다 우리나라가 저런 국가 정도 보다 못한 나라냐? 보조금으로 밥그릇은 보호한다?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떠돌이(김행삼)]

유류보조금?
애초에는 유류세 환급금이었지요.
걷지 말아야 할 세금이지만 주유소(충전소)에서 영업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단가를 일일이 다르게 판매할 수가 없으니 일단 함께 걷었다가 영업용차량에게는 환급해 주는 겁니다.
(요근래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유가보조금도 깎인 이유가 이겁니다.)
어느날부턴가 인심쓰는 척 듣기도 좋으라고
슬쩍 유가보조금이라 부르게 하였지요.

※ 제조업의 원자재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던가요,
택시에 원자재는 연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