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3.12.23.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3/XL46G6FGHJGGPGH34ATFARHEYQ/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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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다.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현재 중앙 정부와 인천시가 주는 지원금을 다 합하면 1인당 720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2800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인천은 인구 299만명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 덕에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합계 출생률이 지난해 0.747명으로, 광역 단체 중 셋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자 내놓은 지원책이다.

그래픽=박상훈

지금 만연한 출산 기피는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0.778명이지만 그중 서울이 0.593명으로 제일 낮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개 대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 지자체는 평균을 웃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세종시(1.121명)는 출생률이 서울의 2배 가까이 되고 강원·전남·경북·제주·충남도 0.9명대다. 지방에 정착하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아이를 더 낳는 것이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이 낳아 키우는 기쁨보다 비용이나 부담이 훨씬 커 출산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 집값이 턱없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데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만 몰리고 전통적인 지방 명문 국립대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서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들도 서울 학교 출신을 선호하게 되고 기업 소재지도 수도권을 택하려고 한다. 그러니 서울 집값과 교육비가 올라간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대책은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지 않고 어떻게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별로 포퓰리즘성 현금만 뿌리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저출생 대책은 정부가 일관된 의지를 갖고 나라 전체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대개조해야만 한다.

지방에 살며 아이를 낳으면 파격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저출생 대책을 생각해볼 만하다. 지방 살면서 지방 대학에 진학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게 하고, 지방에서 일자리 찾고 결혼하면 집 사고 아이 낳아 키우는 데도 큰 부담이 없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지방에서 아이 키우면 ‘거의 무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이 심각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

북한산 산신령

2023.12.23 05:45:43

여야 국회원들 정쟁하지말고 심도있게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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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3 04:34:18

돈으로 아이를 살 수 없다. 환경만이 가능하다. 그 환경엔 의식주 이외에 복합적-미래비젼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특단의 조치가 가시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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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3 06:12:18

요즘 젊은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인 세대이다. 희생이라는 말은 그들 사전에 없더라. (내 아이도 같은 부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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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23 05:45:22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방법을 내지말고 지금의 여가부를 여가출산부로 개편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도출해야한다, 각개약진식으로 찔끔거리는 출산장려 대책은 국민에게 혼란만 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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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3 07:09:03

"국가 소멸론"의 심각성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서 일까? 거의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반드시 바꿔야만 할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본은 3명까지 무상으로 대학을 보낸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없어도 참고할 만 하며,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최대한 빨리 수립 실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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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23 07:08:50

조건이 없어도 될까 말까 한데 무슨 조건을 다나. 지방이든 아니든 무조건 아이 낳아 기르면 무료가 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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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3 03:37:04

돈만으로 출생장려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답답한 정책에 언제까지 그렇것인가??? 여의도쓰레기들이 당리당략으로 놀고 처먹으면서 국세 남이하는데.....저자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그돈으로 출산장려 정책위원회 자금으로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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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23 07:26:57

출산장려계획은 전국토가 동일하게 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마음에와닿는기획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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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2.23 06:50:58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지방도 살고 출산율도 올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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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23 07:53:47

돈으로 인구정책을 여태것 안했나? 가장 하수의 방법으로는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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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12.23 06:19:09

일단 1명당 일억 현찰. 외국인 대리모와 집단 탁아소를 이용해서 가장 나중에 낳은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10세 될 때까지 수용함. 그럼 엄마들도 경단녀 안 되고 부부가 아이를 하나만 낳든, 안 낳든, 셋을 낳든, 10년 이상 은 최소 신혼부부처럼 즐기고 나중에 틴에이져가 된 아이들을 입양함. 그럼 아마 이이들을 많이 낳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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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12.23 06:18:51

대통렁실과 국회 서울에 모셔놓고 백날 천날 저줄산 대책 논해봐야 헛수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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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2023.12.23 06:16:39

관악 두메대학,대통령실, 국회 세종시로 옮기자. 그래야 현 수도권 집중 해소된다. 국가 장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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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3 04:08:47

인천은 지방비 국비를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 상을 18세까지 한다고 한다 이는 동기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정권의 정책을 볼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언재 전쟁이 날찌 모르는 정챙공포에 아이나서 군대 보낸다는 것이 부모생각이요 아이들은 한국에서 꿈도 가질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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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충

2023.12.23 03:43:55

인구 문제는 미래 국가 안보와 미래 시장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든 투자라고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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