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육군사랑(박동현)]

서지문 칼럼 : 국회의, 국회를 위한, 국회에 의한 국가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입력 2024-12-11 10:30수정 2024-12-11 10:32

그들 스스로 《제4부》라고 참칭선관위 얼굴마담

상층부는 사법부실무 공무원들, 그들만의 《생태계》 구축

기세등등 국회도 《선관위》앞에선 꼬리 내려

사법부 엄호 받기에 검찰 수사도 철벽 못 뚫어

전산망 보안 점검과 감사원 감사도 선거 분야 손 못대

▲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전산실에서 서버를 사진촬영하고 있다. 전산실에 들어간 최초의 외부인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성역처럼 꽁꽁 둘러쌓여 그 실체가 밖으로 알려진게 전혀 없다.선거업무는 독립된 고유영역이라며 정부의 전산망 보안점검과 감사원 감사도 거부해왔다.그 무서운 국회도 선관위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다. 선거자금 보전과 선거법 위반 감시라는 《쌍절곤》 위력이 두렵기 때문이다.전산장비 중에 중국산 화웨이 서버나 라우터가 존재하는 지도 아리송하다. 그것부터 밝혀져야 한다. ⓒ 연합뉴스

《한동훈과 한덕수총리의 서열은?》

3일 밤의 충격의 계엄령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것은 그것이 공포정치 또는 유혈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통’)의 느닷없는 -- 사실 그것이 돌연한 조처가 아니고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주장이 이제는 가능한 듯 하지만 -- 계엄포고는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던가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과 단절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시행불가》한 조처를 선포함으로서 이미 바닥이 난 윤석열 정부의 권위를 천길 나락으로 떨어뜨리리라는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윤통의 목적이 무엇이건간에, 2024년에, 국민소득 4만불을 상회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관제) 쿠데타 라니! 

더구나 우리 국민은《쿠데타》라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군사정부 시절의 유물로 생각하고, 어떤 촉발요인이 있더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는 절대 반대가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쿠테타 가 선포되어 거리에 군인들이 다수 풀린다한들 사망이나 상해가 두려워서 황급히 다락방으로 숨는 국민이 있겠는가? 국민이 불가피한 조처로 인정해 주지 않고 목숨 걸고 반대하지도 않는 쿠데타 란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긴가? 

계엄령의 실시에는 군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까지 정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군 간부들이 계엄에 적극 협조할 리도 없고 더구나 거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신세대 군대를 어떻게 보통 국민을 겁박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설프고 터무니없게 선포된 계엄령이나마 긴급 소집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해제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해제가 되니 다행스럽고 허황하고 열불이 났다.

■ 윤대통령은 정치초보?

아무리 윤통이《정치초보》라지만 그렇게 정치적 센스가 없을 수가 있을까? 

국민에게 다소라도《먹힐》조처와, 반감만 일으키고 폐기될 조처를 구분 못한다는 말인가? 

이재명 을 위시한《민주당 조폭》들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대통령·국무위원·방통위원장·판검사,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걸고 여러 부서의 운용예산을 함부로 대폭 삭감해서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정부가 나랏살림을 못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없게 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사법부를 위태롭게 하고 그 기능을 훼손해서 우리나라를《국회의, 국회를 위한, 국회에 의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야당대표《방탄》을 위해 자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매우 높고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높아질텐데,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으로 그 무수한 민주당의 패악질은 덮이고 묻혀서 거의 면죄부를 얻게되고 나라의 실패가 온전히 윤통과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계엄령 발동의 효과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았다. 

윤통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이재명 이 곧바로 마치 자기가 이미 정권을 인수한 듯이 계엄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누가, 또는 어떤 법이, 그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했다는 말인가? 

김민석 의원은 윤대통령과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 한동훈, 역시 말만큼 발도 빠르네

민주당 패거리야 그렇다 치고, 여당도 윤통 죽이기에 가세하고 있으니 심히 유감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계엄령이 발동되자 그도 (국민의 힘도?) 윤통을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 힘이 어째서 소수의 의석을 갖고도 여당인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 했다. 

그가 윤통의 신임과 비호로 그 자리까지 온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니, 어떻게《배신자》로 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자기의 은인이며 멘토를, 그가 왜 그런 극단적 조처를 취했는지 알아보려하지도 않고 탄핵해야 된다고 결연히 외친 한동훈.

그래도 며칠 후 윤통이 사태의 수습을 여당에 맡긴다고 하니, 총리와 당이 연정을 하겠다며 즉시 한덕수 총리와 회동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기자회견장에 재빨리 먼저 들어서서 발표도 먼저해서 자기가 한총리보다 서열이 높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한덕수 총리와는 연륜이나 경륜으로나 비교불가인데 날렵함으로 연륜도 경륜도 제칠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아무튼 윤통의 계엄선포는 수많은 대권지망생들의 욕망과 속셈이 노출되는 계제가 되었다.

■ 선관위 미스테리

그런데 계엄 발표 이튿날인 4일에 계엄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하기 전에, 계엄선포 3분 후부터 선관위에 진입했고, 그냥 진입만 했던 국회에서와 달리 신속히 목표지점(서버실)을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촬영해 갖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초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것은 윤통의 계엄조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사실이다. 

이번의 압수수색으로 지난 총선의 선거부정이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윤통의 계엄선포는 적어도 전적으로 그의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안타깝게 했던 선거부정이 밝혀지면 다수의 (어쩌면 과반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임을 하고 그들의 경쟁자였던 국힘당 후보로 교체될 수도 있을 터이니,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고 시체를 쪼아먹는 까마귀떼들은 다른 시체를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선거부정의 양상을 많은 국민이 영상 등을 통해서,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명령하고 지휘할 중심세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체념하고 살아왔다.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담보하는 기둥이니 우리는 기둥과 석가래가 뽑힌, 하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집에서 살아온 것이다. 

국가원수인 윤대통령이 투표부정을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부득이 몇시간의 계엄을 실시했다한들 그것이 그를 탄핵할 이유나 하야를 종용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선거부정을 저질러서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뱁새의 둥지를 부당하게 점령하고 주인의 새끼들을 밀어 떨어뜨려 죽게 하고는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가로 채서 먹고 성장해서 둥지를 떠나는 뻐꾸기이다.

■ 선관위는 법 밖에 존재하나

선관위의《치외법권적 위치》, 그리고 그를 이용한 선관위의 부패와 전횡은 이야기만 들어도 현기증이 난다. 

무려 최소한 두 번의 총선에서 민의에 배치되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국정을 농단했는데,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발동해서 선관위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으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선관위에서 압수한 증거들을 충분히 능력있는 수사관들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철저히 검토를 할 수 있어야한다. 

선관위 자료에서 선거부정을 밝혀내지 못하면 (선관위에 진입한 병사들이 자기들의 임무의 뜻을 모르고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은 병사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윤통도 그 경우에 대비한 각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관위 자료의 조사와 수사는 윤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윤통이 그의 계엄선포의 의도를 모르는 인간들의 방해 때문에 사실상 통치불능상태가 된 어제오늘의 상황이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희망적인가? 

그를 탄핵을 하던 축출을 하던 어쨌든 매장해버리고 그의 의자를 차지하려는 인간들 중에 그보다 확실히 나은 인간이 있는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의 정국을 침착하게 헤쳐나갈 지혜와 결의를 줄 이성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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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출처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 Save Internet 뉴데일리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댓글

• gkdlakal

• 2시간 전

윤통은 본인 목숨을 다 걸고 계엄으로 선관위 서버 부정선거 밝히려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 일수도 있어 보이는 지금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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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dlakal

• 2시간 전

선관위 수사가 먼저라고 보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이 이리저리 난리치는게 정말 수상해 보이네요 이제 왜 계엄을 했는지 계엄을 해야만 선관위 서버를 가져올수 있다네요 부정선거는 이나라를 망치는 짓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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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멸치

• 3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선관위 서버에 증거가 아직 남아있었을지도 걱정이지만 계엄이라는 금단의 수단을 써서라도 밝혀보겠다는 그 의지에서 비로소 윤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반국가세력과 싸울 의지가 있다면 잘나든못났든 한국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 웰빙식물국힘당은 잔머리 굴리지말고 제발 좀 그 무거운 궁뎅이를 들고 일어나 같이 싸워라. 그냥 버티면 어쨌든 이기는 형국이다. 소인배같은 잔머리로 자기들 이해관계따지지말고 나라를 위해 윤통과 헌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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