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648 (2024년 핵천 빨강)</p><p> </p><p>(다)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p><p>그런데 </p><p>다음페이지 4번에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건 뭔지 궁금합니다!</p><p> </p><p>하나의 자유형에 실형+ 집행유예 되는거 아닌건지..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용?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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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6 16:48
첫댓글 징역 1년인데 6개월은 수감하고 6개월은 집행유예 ->이게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