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_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실미▩]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21호

25-1차『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에 따라 25-1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025. 1. 13.)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2022. 8. 24.)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서면/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2

지원 개요

구분	지원 방법	개발기간	정부 지원범위
자유공모 (일반트랙)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최대 3년 이내	개발비의 75 % 이내, (최대 30억원) 시장개척비* 포함
자유공모 (패스트트랙*)	기업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 -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최대 2년 이내	개발비의 75 % 이내, (최대 30억원) 시장개척비* 포함

※ 패스트트랙 : 상대국 정부기관(군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MOU/NDA 등)을 체결하는 등 수출이 임박한 경우, 과제 선정 및 협약 절차를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설한 제도

※ 패스트트랙 대상 : ①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
②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시장개척비는 개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해 수출 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위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 지원 예산규모 : 약 36.74억원(일반트랙 : 약 21억원, 패스트트랙 : 약 15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트랙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설명회(권역별)

○ 일시 / 장소

- 2025. 3. 4.(화) 14:00~16:00 / <대전> 호텔인터시티 5층 사파이어홀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92

- 2025. 3. 5.(수) 14:00~16:00 /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6층 602호 중회의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 2025. 3. 10.(월) 14:00~16:00 / <서울>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8층 미팅룸6+7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 2025. 3. 11.(화) 14:00~16:00 / <구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구미사무소 3층 대회의실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공과대학교 신평동캠퍼스

○ 내 용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신청방법·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기 타 : 사전접수 없이 참석 가능. 다만, 현장 등록 진행 예정

4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지원과제) 방산분야의 수출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및 사업화

- (주관기업) 성장잠재력이 높고 수출경쟁력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
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 이상인 기업
2. INNO-BIZ,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패스트트랙)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선정 절차를 거쳐 과제 선정
1.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한 경우
2. 상대국 정부 기관, 방산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1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함(해당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 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사항 미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기한 및 방법

<패스트트랙>

○ 신청기한 : 2025. 3. 27.(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과제관리시스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주 의!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4835)로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3. 31.(월)∼4. 1.(화) 14:00까지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다만, 추가보완 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025. 3. 27.(목)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일반트랙>

○ 신청기한 : 2025. 4. 10.(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 전산접수(과제관리시스템)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주 의!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055-751-4835)로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업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4. 14.(월)∼4. 15.(화) 14:00까지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다만, 추가보완 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 단, 과제수행계획서는 신청기한(2025. 4. 10.(목)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6-1

신청서류 ※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순	제출서류	주관 기업	공동 개발	위탁 연구	비고
1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반드시 신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온라인 업로드
	(덧붙임 1) 기업 경영현황표			-
	(덧붙임 2) 연구인력 현황표	
	(덧붙임 3) 개발비용 사용계획 상세자료	
	(덧붙임 4,5)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비교견적서 포함)	
2	패스트트랙 대상과제 추가 증빙서류(패스트트랙 해당시)			-	온라인 업로드 (덧붙임 1 또는 덧붙임 2 제출)
	(덧붙임 1)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 증빙자료			-
	(덧붙임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		-
3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
	(덧붙임)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4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	
5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덧붙임 1)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			-
	(덧붙임 2) 신용정보조회서(채무, 공공정보 등 포함)			-
6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덧붙임 포함)		-	-
7	기타 증빙자료	
	(덧붙임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
	(덧붙임 2)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사본 및 재무제표			-
	(덧붙임 3) 중소기업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빙서류		-	-
	(덧붙임 4) 가․감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공동개발/위탁연구기관은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
	(덧붙임 5)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
8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9	과제 요약카드	

※ 신청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선정평가 대상 제외, 개발비 산정내역 불인정, 가점항목 불인정 등)

6-2

신청서류 작성법

순	서류명	제출서류(예시)	작성법
1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수행계획서		o [별지1]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본문(“1. 기업개요” ~ “6. 수출가능성”)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2	패스트트랙 대상과제 증빙서류 (패스트트랙 해당시)		o [별지2]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업무협약 (MOU/NDA 등) 체결 증빙자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3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o [별지3]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날인 o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작성 o “(덧붙임) NTIS 활용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필수 포함 * 과제수행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한 양식을 활용하여 NTIS 유사과제 검토 후 결과 제출
4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별지4]의 양식으로 작성 및 기업(기관)대표 법인인감 날인 o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작성
5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o [별지5]의 양식으로 기업대표 법인인감 및 과제책임자 직인/서명 날인 o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와 별도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채무보증정보, 신용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의 조회결과 포함
6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o [별지6]의 양식으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o 재무상태표 등 관련 입증서류(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를 덧붙임으로 첨부 o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4개년 재무제표 첨부 필요 예) '22~'24 3개년간 전년 대비 개발비 증가금액 계산을 위해 ’21~’24 4개년 재무제표 첨부
7	(덧붙임1)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o 주관/공동/위탁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공장등록증 제출 o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서류 제출
	(덧붙임2)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사본 및 재무제표		o 주관/공동개발기업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는 등급유효기한이 공고마감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함 o 주관/공동개발기업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최근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덧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빙서류		o 주관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o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행 (http://sminfo.mss.go.kr)
	(덧붙임4) 가․감점 증빙서류		o 주관기업의 가․감점 증빙서류를 공고문 및 규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첨부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o 미제출 및 공고 마감 이후 제출된 증빙서류는 불인정
	(덧붙임5)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o 개발비 산출 내역 중 단가 1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모든 품목에 대한 목록 기재 (재료, 시험분석비용 등 포함) o (덧붙임 5-2)에 각 건별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 증빙서류 첨부
8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o [별지8]의 양식으로 주관기업 법인인감,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직인/서명 날인
9	과제 요약카드		o [별지9]의 양식으로 과제 요약카드 작성하여 제출 o 과제 요약카드의 내용은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7

사업절차

○ 패스트트랙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신청 기업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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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방위 사업청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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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공고

과제 신청

사전검토

현장점검· 대면평가

과제확정 (방산진흥국장)

협약 체결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현장점검은 필요 시 생략될 수 있음

○ 일반트랙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신청 기업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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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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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공고

과제 신청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점검· 대면평가

과제확정 (관리위원회)

협약체결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현장점검은 필요 시 생략될 수 있음

8

평가절차

<패스트트랙>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과제 대상 여부,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하여 평가

※ 상대국 정부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업무협약(MOU/NDA 등) 체결 서류 /
상대국 정부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서류
(지원 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 제시 필요)

※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과제 여부는 평가 시 판단

○ 현장점검(필요시)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 역량 등 확인

점검항목

1. 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수출전담인력 보유현황

7.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점검 생략 가능

○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필수사항 검토 (적/부)	1. 기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20)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20)
개발역량 (30)	1.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20) 2. 주관기업 개발 연략 및 경영상태 (10)
수출가능성 (50)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30) 2.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20)
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의 타당성 (점수 미부여)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감점

※ 대면평가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도입 심의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 승인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최종 확정

<일반트랙>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과제 대상 여부,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하여 평가

※ 기개발 또는 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과제 여부는 평가 시 판단

○ 서면평가 : 신청서류 서면 검토 및 평가

구분	평가항목
필수사항 검토 (적/부)	1. 기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40)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30) 2.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의 적합성 (10)
개발역량 (30)	1. 주관기업 개발 역량 (20) 2. 주관기업 경영상태 (10)
수출가능성 (30)	1. 수출 인프라(조직, 인력 등) 및 수출계획 (30)

※ 서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대면평가 실시

○ 현장점검(필요시)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개발 역량 등 확인

점검항목

1. 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수출전담인력 보유현황

7. 신청업체 제출 우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우대감점 비율

※ 현장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점검 생략 가능

○ 대면평가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사업계획 (20)	1. 개발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충실성 (20)
개발역량 (30)	1.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20) 2. 주관기업 개발 연략 및 경영상태 (10)
수출가능성 (50)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30) 2.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20)
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의 타당성 (점수 미부여)	과제수행계획서에 기재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감점

※ 대면평가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도입 심의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관리위원회 :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최종 확정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대면평가 평점의 최대 5 %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

구 분	가감비율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0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0.5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0.5 %
설계 및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0.5 %
DQ마크 인증 기업	0.5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0.5 %
국방벤처 지원사업(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과제 성공 기업	0.5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기업을 말함	1.0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1.0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0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

※ 대면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점·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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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보고 및 평가 사항

○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진도점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주관기업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진도점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 진도보고서 점검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함

○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포함)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 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함

※ “성공”, “성실수행”, “실패”의 판단기준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9조제2항에 따름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제36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 6월, 12월 말까지, 과제수행 중 수출계약 등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부서에 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이「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6조제3항에 따라 시장개척활동 협약을 추가 체결한 경우, 협약한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6월, 1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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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반드시 공고문에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은 10 % 이상이어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 이상이어야 함

○ 과제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협약서 상 기업부담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산 시 현금으로 환수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 구입가의 10 % 이내 현물 계상 가능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국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과제수행계획서에 특허 회피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선행특허 검색, 특허기술동향 조사 등 특허 정보 확보 계획

- 선행특허로 인한 개발 기술 활용 제한, 특허 등록 무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회피 전략 및 계획

- 개발 완료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 위 특허 회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개발비(직접비)에 반영해야 함

※ 개발비 중 직접비-연구활동비-개발 서비스 활용비(특허정보 조사 등)에 반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등은 간접비에 반영

○ 개발목표성능은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및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 후 가급적 동등 이상의 목표성능 구현토록 작성해야 함

○ NTIS 등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성, 차별성 검토 후 성능목표 등이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와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함

○ 주관기업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3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이내에(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7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함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패스트트랙 과제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며, 협약 해약 시 개발지원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병과)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재처분과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개발비 계상 시 반드시 개발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 개발비 기준 공동개발기업의 참여비율 5 % 이상 권고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입 계획서 및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도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1. 과제수행계획서 - 덧붙임4,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미제출된 시설·장비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회계정산을 위해 연차별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해당연차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공동개발기업 수에 따른 위탁정산 수수료 가산금
1억원 미만	987천원	o 0개 : 가산금 없음 o 1개 : 수수료의 10 % 가산 o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 수수료의 5 %씩 가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30억원 이상	2,043천원

○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제31조제5항에 따름

○ 주관기업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기연 규정은 규정 개정 진행 중으로 선정평가(서면/대면 등)지표,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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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 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 연락처 : 055-751-4835

붙임1. 25-1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hwpx

1.62MB

붙임2. 25-1차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 양식.zip

1.02M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