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납 대주주도, 현금화 정부도 애먹는 징벌적 상속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물납 대주주도, 현금화 정부도 애먹는 징벌적 상속세

조선일보

입력 2023.12.25.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5/TQG6O743MFA3RD6SDA44IR2IQ4/

[사설] 물납 대주주도, 현금화 정부도 애먹는 징벌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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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전경./뉴스1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넥슨 지주사 지분 1차 매각이 불발됐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상속세로 지분 29.3%의 주식을 물납했고, 정부가 이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대주주 측은 상속세 부담에 허덕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현금화에 애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유족이 물납한 지분의 금액 자체가 워낙 큰 데다 유족이 경영권을 지킬 만한 지분(69.34%)을 갖고 있어 인수자 입장에서 지분을 매입할 매력이 적은 탓이다. 그렇다 보니 자금력 있고 한국 게임 기업에 관심 있는 중국 텐센트나 사우디국부펀드(PIF) 등 해외 큰손이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우디국부펀드는 이미 넥슨 본사인 넥슨 재팬의 지분 8.14%를 보유하고, 엔씨소프트의 2대 주주이다. 텐센트는 크래프톤의 2대 주주, 넷마블의 3대 주주이다. 상속세를 걷으려다 한국 대표 게임회사의 2대 주주 지분을 해외 자본에 넘기게 될 수도 있다.

넥슨 유가족이 현금 대신 정부도 감당 못할 규모의 주식으로 물납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성 상속세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에는 20% 할증까지 붙어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OECD 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기업 승계조차 ‘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으로 고율의 징벌적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주주는 가업을 포기하거나 세금 내려고 회사를 팔아야 할 지경이다.

5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일본조차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 유지 등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정부도 애먹는 징벌적 상속세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춘분

2023.12.25 04:01:11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 이라고 하는데 상속세가 후진국 형태로 존재해 기업가정신을 좀먹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은 중세 시대의 영주들처럼 많은 종업원들과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국익을 팽창시킨다.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상속세를 부여해 태클을 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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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5 06:23:52

기업 상속 증여세를 없애든지 최저세율로 기업대물림을 보호하자.... 그래야 취업도 보장되고 기업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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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25 06:57:45

징벌적 상속세 고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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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25 08:02:07

기업을 악으로 보는 후진적사고.. 부모찬스란? 선동으로 기업승계를 막고자하는 좌파들의 놀음.. 법인체라면서 그걸 대표의 자산으로 보는 이중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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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5 07:23:22

잘못된 제도라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무엇보다 다른 국가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도 개선해야 하고, 중소 기업인 경우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뭐가 다른가. 기업을 유지케 하면서 고용 창출과 세금 확보 등 국가적으로도 좋은 점이 많은 바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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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2.25 07:23:24

나라가,국민이 부유해지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높은 상속세율은 그런 환경을 파괴한다.상속세율이 높으면 기업을 일으킬 의욕이 떨어지고 사업을 열심히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열심히 일해 일궈놓은 것을 나라에서 다 뺏어가면 누가 열심히 뛰겠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사회에 부가 쌓이고 국민이 부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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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까지 가보자

2023.12.25 06:41:28

상속세때문에 좋은 회사가 문닫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고 결국 대한민국은 그 좋아하는 세계 1등으로 소멸되는 나라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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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25 08:13:57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상속세로 지분 1/3의 주식을 물납했고, 정부가 이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유족측은 상속세 부담에 허덕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현금화에 애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성 상속세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가업을 포기하거나 세금 내려고 회사를 팔아야 할 지경이다. 징벌적 상속세 하루빨리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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