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논설위원의 대(竹)

[가재용]

● 김용복 논설위원

전라도엔 대[竹]가 많은데 비해 대쪽같은 판사는 적은가 보다.

이번에 이재명 위증교사(僞證敎唆)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김동현 재판장도 전남 장성이 고향이란다. 그런데 그가 내린 판결문을 보니 영 아니란 생각이 든다.

'위증교사'란 무엇인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가령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다면(교사 했다면) 그 수하 장병들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수하 장병들은 상관의 명에 따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교사(敎唆)한 이재명에는 죄가 없고 그 지시를 따른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자와 그 명령에 따른 자에 대한 벌의 중과를 가리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두뇌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혹시 5.18 가짜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점수가 그에게도 주어져 부가점수 때문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도 가질만하다.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자.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한다.

김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의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연루자의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것이다.

왜냐하면 “위증을 한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 유죄를 때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의 이재명에 대해선 무죄라고 한 부분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그러나 두고 보자. 재심, 삼심의 항고심이 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25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각종비리로 얼룩진 이재명에게 한마디 권고하자.

이제 운동권 패거리 문화는 지났다. 과거 미국 소고기 사건이나 일본 원전 사고 때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건린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생선 먹으면 원자력 병에 걸린다고 유모차까지 동원하여 길거리를 메웠던 그대들이 아니었던가? 자중하라. 이재명 얼굴만 봐도, 그 뒤를 따르는 졸개들만 봐도 소름이 돋는다.

 대전 출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제발 각종 범죄로 법원에 불려다니는 이재명을 추종하기 말기 바란다. 그동안 쌓아 논 그대들의 덕망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다. 이재명은 곧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다. 닭쫓던 개 신세가 되려는가?



● 이재명이라는 괴물

 김용복 /칼럼니스트

승인 : 2024. 11. 28. 08:00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때 이재명은 괴물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현대판 감각의 잣대로 볼 때 그는 영웅이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눈에는 이재명이 괴물로 보이는 것이고, 도덕 기준의 잣대가 아닌 현대판 젊은이들의 눈에는 영웅으로 보이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인권이 활개치는 세상에 도덕 기준의 잣대가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僞證敎唆)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판사라는 자도 1974년생이니 쉰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덕교육을 받지 않은 김동현 판사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일 것이다.

지난 과거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국민을 속여 박정희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독재 타도”를 외쳐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으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필자를 비롯해 그 당시 젊은이들은 이들 두 사기꾼들에 속은 것이 분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는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독재였으며,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자신들의 정권야욕이나 주머니 채우기 위한 국민 선동이었던 것이다.

보라, 그들이 죽고난 다음의 현실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죽고 난 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반 평민들과 같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엄청난 재산이 발견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는곳마다 김대중 기념관이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는 위증교사란 무엇인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대표와 그 졸개들은 문재인이 USB를 김정은 손에 넘겼다는 의혹이나, 그 아내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 지적도 못하는 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괴물을 비롯해 그 졸개들이 총동원됐는데도 예전에 비해 동원된 인원이 확 줄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졸개들이 하는 짓을 볼 때 이재명이란 괴물은 북한 김정은에 버금가는 신격화 되는 인물이다. 찐명 최민희는 이재명 배신하면 죽인다고 했고, 비서실장 이해식은 “이 대표는 신의 종이라면 신격화 했으며”, 최고위원 강민구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재명이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썼다. 이재명은 한때 ‘고소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네티즌, 친·인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을 넣어 수사를 받도록 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것까지 문제 삼아 선관위에 제소하기도 했고, 대선 기간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만 30건이 넘었다.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의 운명이 유권자와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갈리게 만든 것이 ‘고소왕’ 이재명이 자초한 것이다.

언론인 이계성씨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김동현 판사라는 자도 짚고 넘어가자.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김동현을 전라도 명예를 추락시킨 개라고 했고, 김동현 모교 고대 출신들은 고대 명예에 먹칠했다며 동문에서 제명 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하다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후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과정에서 김병량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위증교사 내용의 사건이다.

가장 죄가 확실한 위증교사 1심에서 검사가 3년 징역을 구형했는데 김동현 판사는 무죄를 내렸다.김동현 판사는 법리도 없고 판례도 없고 양심도 없는 판사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전라도민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세상에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을 내리고,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이 증언 요청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이라고 하며, 김진성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자진해서 위증했다” 라고 납득 안 가는 해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을 때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 판사가 180억을 받아먹은 대가다. 이화영의 녹취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아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돈벌레 권순일 덕분에 무죄로 파기 환송됐다. 이때 권순일 대법원 판사는 "소극적 거짓말인 죄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어록을 창시한 사람이다.

언론인 方山의 말로 결론을 맺자.

김동현과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을 말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다.

이재명이란 괴물이 시간을 조금 벌었지만, 어차피 죽을 운명이다. 죽을 거라면 더 고생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김동현 판사는 더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대다수의 올곧고 훌륭한 판사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용서를 빌고 차라리 망우리로 가는 게 낫다. 죽기 싫으면 깨끗이 법복을 벗고 낙향해 하늘의 죄를 겸허히 기다리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