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부지법에서.. 검찰 특수본, 중앙지법으로 무대가 바뀐것 뿐.. 같은일이 반복 된가?

[愚魯]

공수처 .서부지법에서.. 검찰 특수본, 중앙지법으로 무대가 바뀐것 뿐..왜 같은일이 반복 된가?

불법적인 일이 반복된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짬짜미는 온 국민이 다 알게 된것인데..

공수처가 윤통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는데..사건을 넘겨받은 심우정 검찰은  불법으로(?)..

무슨 특수본을 만들고..검찰 역시 윤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경찰에 있음).

공수처가 넘긴  수사기록이 엉터리라(수사한게 없음) 그걸로 기소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법에도..

없는 수사를 검찰이 할 수도 없고(수사하면 공수처와 같은 우를 범함.불법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석방해야 맞는데...이건 너무 큰 부담인것 같고..진퇴양난? 그래서 찾은 묘수가 구속 연장?구속 연장해서..

뭐 하겠단건가?10일간 대통령을 붙잡아 두고 뭘 한단말인가? 수사도 못한데..중앙지법이 두번이나 기각 시키건..

검찰이 미워서거나..윤통이 예뻐서가 아니다.법되로 판단했기에 그렇다.서부지법이라면 아마도 구속연장 영장..

기뿐 마음으로 발부해주었겠지...중앙지검 검사나리들도 서부지법으로 가보지? 바로 영장 끊어줄걸...안그래?

윤통변호인단은..즉시 석방하라고 성명 발표..석방하고 검찰은 사건을 법되로 경찰로 이첩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후 검찰로 기소를 해달라고 사건을 넘기면 그때 검토후 기소 하면 된다. 부족하면 더 보강하라. 경찰에 이첩하고..경찰이 수사하는 방법은 방문 수사가 대통령 예우에 맞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지 않는가?

국가나 국민들 체면도 고래야한다.공수처일을 재탕하니 말이다. 검찰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툇자면 ..

윤통 석방한게 순리가 아닌가?무엇보다도 헌재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 보아가면서..

수사한게 맞을것 같다.헌재 판결후에 하던지 혹은 헌재 판결  앞에 하던지..이게 더 합리적 아닌가?헌재는 내란죄 안된다고 기각한데..경.검이 형법으로 처벌한다고 난리치면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그 반대로 형법상 무죄인데 헌재는 인용한다면? 나라가 뒤집어 질것.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국민들께 형소법 교육 시키는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검찰은 즉각 윤통을 석방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겨 주어라.그게 법리에 맞는 것이다.

[愚魯]

공수처 .서부지법에서.. 검찰 특수본, 중앙지법으로 무대가 바뀐것 뿐..왜 같은일이 반복 된가?

불법적인 일이 반복된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짬짜미는 온 국민이 다 알게 된것인데..

공수처가 계엄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는데..사건을 넘겨받은 심우정 검찰은 불법으로(?)..

무슨 특수본을 만들고..검찰 역시 윤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경찰에 있음).

공수처가 넘긴 수사기록이 엉터리라(수사한게 없음) 기소도 못하고 그렇다고 불기소처리하기도..

그렇고..진퇴양난? 그래서 찾은 묘수가 구속 연장?...중앙지법에서 안된다고 하니..재청구?..설령 영장 .

나온다해도 구속 10일간 수사한다고? 수사권이 있남? 불법아님?기소권을 혼동함?윤통변호인단은..



즉시 석방하라고 성명 발표..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금명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참으로 한심하다.

공수처일을 재탕하니 말이다. 검찰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툇자면 윤통 석방한게 순리가 아닌가?

석방 후라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잖아? 꼭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고 수사해야만 한가? 방법이 많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재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 보아가면

[愚魯]

공수처 .서부지법에서.. 검찰 특수본, 중앙지법으로 무대가 바뀐것 뿐..왜 같은일이 반복 된가?

불법적인 일이 반복된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짬짜미는 온 국민이 다 알게 된것인데..

공수처가 계엄사건을 검찰로 인계했는데..사건을 넘겨받은 심우정 검찰은 불법으로(?)..

무슨 특수본을 만들고..검찰 역시 윤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경찰에 있음).

공수처가 넘긴 수사기록이 엉터리라(수사한게 없음) 기소도 못하고 그렇다고 불기소처리하기도..

그렇고..진퇴양난? 그래서 찾은 묘수가 구속 연장?...중앙지법에서 안된다고 하니..재청구?..설령 영장 .

나온다해도 구속 10일간 수사한다고? 수사권이 있남? 불법아님?기소권을 혼동함?윤통변호인단은..



즉시 석방하라고 성명 발표..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금명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참으로 한심하다.

공수처일을 재탕하니 말이다. 검찰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툇자면 윤통 석방한게 순리가 아닌가?

석방 후라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잖아? 꼭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고 수사해야만 한가? 방법이 많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재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 보아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