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국영기업 민영화 일정 // 독일업체가 파산했는지 알고 싶다고? // 호주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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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싶나요?2017-09-08 ㅣ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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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기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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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싶나요?

호주유기농협회장 인터뷰… 애견사료화장품 인기

KOTRA 멜버른 무역관이 최근 호주 유기농협회장 겸 국제 유기농산업연맹 국제인증규제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앤드류 몬크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호주 유기농협회는 어떤 기관인가?

호주 유기농협회(Australian Organic)는 비영리단체로 호주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리즈번에 본사가 있으며 시드니, 멜버른 등 타 지역에도 담당자들이 활동 중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이기도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8개국에서 인정받는 국제 유기농 인증을 대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기농 시장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협회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화학성분이 인체에 끼치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유기농 제품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환경보호 같은 사회적인 이유는 2차적인 요인이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제품을 찾는 이유라고 본다.

-호주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유기농 제품군은?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와 유제품, 와인 같은 대표적인 수출상품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은 농장, 가공, 유통까지 철저하게 유기농 규정에 맞게 제조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뜨는 시장으로 유기농 애견사료와 화장품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기농 애견사료가 인기가 있을지 궁금하다.

-유기농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기농 인증기관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정부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오가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인증이 없더라도 브랜드에 ‘오가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믿고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협회는 매년 9월을 ‘호주 오가닉 인식의 달’로 정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을 원하는 업체가 호주 유기농 인증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우리 회사 담당자인 켈리스 루이스(Kellies Lewis)에게 이메일(info@aco.net.au)을 보내면 자세한 정보를 줄 것이다. 예전에는 인증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면 3~6개월 안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비용도 한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여러 업체가 같이 신청하면 검사관의 출장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독일업체가 파산했는지 알고 싶다고?2017-09-08 ㅣ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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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업체가 파산했는지 알고 싶다고?

최근 들어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으로 독일 기업의 파산여부를 알고 싶다는 우리 기업의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요지는 독일 기업과 거래하던 중 이메일로 일방적인 파산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이에 따라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독일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거래처에 그 사실을 안내하면서 파산절차를 맡은 관재인(변호사)과 사무실 연락처,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파산 담당 관재인에게 연락해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되는데 만약 파산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온라인(https://insolvenzliste.com/)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파산절차 진행상태 및 관재인 정보, 관할 법원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관재인 또는 법원에 파산 증빙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채권자가 파산 진행경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 사무소에 해당 파산 건의 사건번호와 함께 채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로 메일로 신청을 받으며 채권자 신청 건을 검토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유 PIN 번호를 채권자에게 메일로 전달한다. 이후 채권자는 해당 관재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하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채권신고를 하고 싶다면 채권자 등록신청과 동시에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한다. 독일어로 된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 관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채권자가 외국에 있다면 팩스로도 가능하다. 모든 신고서는 독일어로 작성돼야 하며 증빙서류 역시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공증받아 제출한다. 모든 절차는 독일 법원에서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만약 관재인 정보가 없다면 관할 법원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국영기업 민영화 일정2017-09-08 ㅣ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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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운의 베트남 통신]  국영기업 민영화 일정

최근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가 ‘민간부문 개발, 국내 생산 보호,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제목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계획서에서는 “민간부문을 건강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발해, 민간부문이 베트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도땅하이(đ Thng Hi) 산업부 차관은 최근의 회의에서 2017년 베트남의 수출 금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면서 기존 목표였던 7%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투자부 산하 사회경제정보 전망센터는 2017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FDI 유입이 2017년 전체 수출성장 회복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트남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국영기업을 개혁하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해오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국영기업의 느린 개혁속도가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제의 금융, 주식시장의 성장에 저해요소라고 지적했으며, 수출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 띠엔 융(Mai Tien Dung) 정부 사무실장은 2017년 8월 정규회의에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경비 삭감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관 절차 중 화물검사의 비중을 30~35%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각 부처에 현금 외 결제수단 활성화,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 물류비용의 삭감을 요청했다. 

베트남의 국영기업(SOE)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성장했지만 이후 자연스러운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부분적인 민영화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일부 국영기업은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조직 구조와 계약구조가 형성되어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거의 모든 대형 국영기업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응웬 쑤언 푹 총리는 2017년 2월 15일부터 100개의 국영기업만이 100% 국가 소유기업으로 남게 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 Decree 58에 서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 자신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2017년 8월 베트남 정부는 2017~2020년 기간에 매각될 406개의 국유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135개의 매각이 계획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베트남 엔진 농기계 공사(VEAM) 36%, 베트남 공항공사(ACV) 30.14%, 베트남 항공 35.16%, 베트남 석유그룹(Petrolimex) 24.86%, 베트남 제약주식회사 비나팜(VinaPharm) 46.88%, 타일전문기업 비그라세라(Viglacera Corporation) 20.62%, 하노이 플라스틱 주식회사 81.71%, 똥낫(Thong Nhat) 전기기계주식회사 46.9%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 분석에 따르면 전체 406개 국영기업 중에서 2017년 49개를 포함하여 134개 기업이 51% 이상의 지배 지분을 포기할 계획이다. 그 안에는 베트남설탕 제2회사 92.98%, 꽝닌(Quang Ninh) 청정수 주식회사 91%, 하노이의 수자원회사 송타이(Son Tay) 95.59%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자본투자공사(SCIC)도 보유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디엔비엔(Dien Bien) 건설 투자 및 컨설팅 64.5%, 투옌꽝(Tuyen Quang) 광물 주식회사 51%, 투옌꽝(Tuyen Quang) 기계 주식회사 39.24%, 비나텍스 섬유 53.48%, 베트남 철강 57.92%, 베트남 플라스틱 64.65%, 베트남 의료기기 20%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VN Direct 증권회사의 IPA 자산관리 (IPA Assets Management) 담당 까오민황(Cao Minh Hoang) 연구 책임자는 베트남 엔진 및 농기계 공사(VEAM)의 투자가치가 10조 동이 넘으며, 이번이 이러한 대형 국영기업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보호를 받던 국영기업이 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종의 조건부 외국인투자 완화가 예상된다. 2020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100% 해외자본 개방 업종이 은행 등의 분야로 넓어진다. 베트남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김석운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 베트남경제연구소장